"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인가"

경기도의사회, "진료거부 금지·강제 진료명령권 철폐 운동하겠다" 경기도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폭행은 다른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응급실 마비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익산경찰서의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 태도는 실망을 넘어 13만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앞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에 진료를 보던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찰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범죄 행위 이후 감옥에 갔다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중범죄자를 다시 풀어주는 태도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피해자의 목숨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찰은 최근 단식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에서 즉각적으로 현행범을 구속했다. 하지만 이번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도는

“의협 업무를 멈춰서라도 의료인 폭행 사건 대국민 이슈화해야”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4일 상임이사회서 강조 긴박했던 24시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같은 의료인으로서 응급실 폭행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의 주인공이 본인이라면 어떨지 생각해봤다. 의료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동영상을 공개한 피해자의 용기를 헛되이 해선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업무를 멈춰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대국민 이슈화에 성공해야 한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4일 오전 7시에 열린 의협 40대 집행부 10차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쓴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주장은 의협 집행부로부터 긍정적인 해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부가 적극적인 공론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에 진료를 보던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다. 3일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직접 전북 익산에 내려가 피해자를 위로하면서 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여기

의협, 8일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 규탄 집회 연다

국민들에게 응급실 폭행 심각성 알려 "의료인 안전은 환자안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8일(일요일)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열기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는 응급실 폭행 사건의 온라인 이슈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데 이어 국민과 함께 하는 집회를 열어 오프라인 이슈화에도 나선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직접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가능한 장소를 섭외하고 있다. 집회 날짜는 의사들의 참석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일요일로 결정했다. 앞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에 진료를 보던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3일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직접 전북 익산에 내려가 의료인 피해자를 방문해 위로했다. 3일 오후 피해자의 한 측근은 피해자가 공론화를 원한다며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고, 동영상은 전 국민으로 대거 확산됐다. 4일 오후에는 포털사이트

제약사 직원에 예비군 훈련 대리출석 논란 회원…의료윤리 위반 사유 검토

의협, 제10차 상임이사회 열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제약사 직원의 예비군 훈련 대리출석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회원에 대해 의료위반 사유와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 의협은 4일 제10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강원도 원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한 제약사의 영업사원인 31살 함모 씨가 원주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36살 박모 씨의 예비군 훈련을 대리로 출석했다가 적발됐다. 함 씨는 4년 전부터 박 씨에게 의약품을 거래해왔고 원주에서는 유일하게 박 씨 병원에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모두 입건하고 대리참석에 대한 강요가 없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훈련에 대신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박모 회원의 신원확인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위반

최대집 “의료인 폭행 재발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구속수사·엄정한 법 집행 촉구”

응급의학회,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 위해 주취자 관리료‧안전 관리료 신설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료인 폭행사태가 재발하는 이유는 경찰, 검찰, 사법기관 등이 엄격하게 집행을 하지 않아서다. 익산병원 폭행범이자 살해 협박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북 익산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산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야간 당직근무 의사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솜방망이처벌에 당시 중앙성모병원은 응급실 폐쇄까지 고려했다. 또 다른 응급실 폭행 사건에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내린 적도 있다. 최 회장은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의료인 폭행사태가 계속 재발하는

"의료인 폭행 가해자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고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해야"

전남의사회 성명서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이 재발 원인" 전라남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危害)를 가하는 다중폭행과 살인이다. 사법당국은 가해자를 강력범으로 구속수사하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즉각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장이 환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살해 협박을 당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현장이 공권력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발하는 의료인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가중처벌하도록 돼있는 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현장 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킨다”라며 “사법부가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이로 인해 법의 실효성 상실이 주

"열나는 아이 업고 응급실에 간 아빠, 의사가 폭행 당해서 없다면"

개원의협의회, 대국민 차원의 응급실 의료진 폭행 관심 당부 "몸이 펄펄 끓는 아이를 업고 30분을 쉬지 않고 달려 응급실에 도착했다. 그런데 응급실 분위가 이상하다. 바닥에 혈흔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데 환자가 하나도 없다. 간호사 한 명만이 데스크를 지키고 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다급하게 아이를 봐 달라고 했으나 의사가 없다. 술 취한 사람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다음 수술을 받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한다. ‘이제 우리 아이는 어쩌지?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30분이 걸리는데 가는 도중 별 일이 없을까?’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술 취한 환자가 원망스럽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응급실 의료인 폭행 상황을 가상한 이야기를 전하며 대국민 차원으로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당시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는 중이다. 대개협은 “열이 펄펄 나고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서울시의사회 "전북 응급실 폭행사건, 법 집행과정 끝까지 지켜보겠다"

공권력 부적절한 대응은 폭행 재발 원인…사법당국의 대오각성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전북 응급실 폭행 사태로 큰 상처를 입은 의료진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폭행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진료실 내 폭행 사건이 증가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이 위협을 받으면서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28일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6년 5월 29일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행하고

응급실 폭행 피해 의사 "환자가 또 병원에 올까봐 무섭다"

끊이지 않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 근본대책 마련해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으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5년 응급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이어 2016년 가중처벌법까지 통과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서다.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이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의사 “병원에 환자가 또 올까봐 무섭다

전북의사회 "응급실 폭행은 범죄, 경찰이 응급실 상주하도록 법제화해야"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안 전라북도의사회는 2일 3300여명의 회원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전북 익산에서 안타까운 의료인 폭행사건이 우리 지역 의사회원에게 발생했다. 의료 현장에서 뇌진탕과 골절의 중상해가 발생된 점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의료기관 진료 중 의사 업무방해, 폭행사건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며 “이는 강력한 법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엄단하지 않는 경찰의 복지부동이 근본 문제”라고 했다. 지난 2016년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한 경우에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됐다. 형법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이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이하 벌금에서 의료법 개정안으로 폭행·협박은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전북의사회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