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협상 중단,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투쟁"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 대폭 늘리고 대통령 적정수가 약속 지켜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선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의협은 1일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성명서를 통해 대정부를 향한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날 의협은 공단에 7.5%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공단이 의협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2.8%였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가지만 의협은 이미 5월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대정부 투쟁 방법에서 '의정협상 중단'은 건정심 탈퇴에 이어 6월 14일 예정된 2차 의정 실무협의체 등 의정대화 창구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대행청구 중단'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만 받고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최저임금 16.4% 인상, 수가는 2.8%? 문재인 대통령의 적정수가 약속 어디 갔는가"

16개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성명서 "정부, 저수가 해결 의지 없는 것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 임금인상 정책기조로 2018년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됐다.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심각한 경영 위기가 초래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는 이날 오전 12시 40분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한 입장이다. 의협은 공단에 7.5%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공단이 의협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2.8%였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자동적으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의협은 5월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고 건강보험 청구대행 금지, 총파업 등의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협의회는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8월 9일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약속

의협, 내년 수가협상 최종 결렬.. 2.8%제시 '거부'

“적정수가 약속, 대통령이 의료계와 국민 우롱했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환산지수)이 1일 오전 12시 30분쯤 최종 결렬됐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과의 6차 협상을 끝내고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의협이 요구한 수치는 7.5%였고, 건보공단이 제시한 2.8%(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공단은 2.7%로 표시)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의협은 31일 오후 8시 건보공단과 4차 협상을 시작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5차 협상에서도 5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결국 6차 협상에서도 건보공단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6차 협상을 끝낸 후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금 공단이 2.8%를 제시했다. (공단이) 2.8%에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말든지 하라고 이야기했다"며 "이것은 마치 협상이 아니라 구걸하는 것 같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구걸하는 협상"이라고 말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보

최대집 “예년보다 못한 정부의 수가제시안, 건정심 탈퇴 선언”

6월 중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 개최…청구대행 중단,전국의사 총파업 등 투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시된 의료수가 인상률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5월 30일자로 의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광범위한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이사들의 결과를 따라서 수가협상에 참여했다. 정부가 수가의 정상화에 대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다"라며 "하지만 건보공단의 수가제시안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수가협상을 위한 벤딩폭(추가재정분)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수치를 제시할 수 없을 정도의 수가인상안이 제시됐다고 들었다"라며 "지난해보다 못한 수가라면 정부가 수가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

최대집 "MRI 급여화, 대학병원 대기 심해져 환자들 해외로 나가야 할 것"

"정부, 문재인 케어 강행 반대…의정협의 거쳐 점진적·단계적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뇌-혈관 질환 MRI 급여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30일 오전 9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진행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MRI 급여화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하려고 한다"며 "그 대가는 온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상복부초음파를 급여화한데 이어 오는 7~8월에는 2~3인 병실 급여화, 올해 하반기에는 MRI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최 회장은 "정부는 최근 급여화된 상복부초음파와 관련해서도 의협과 협의 도중에 고시를 강행했다. 의료계는 아무 조건 없이 대화 창구를 마련해 지난 25일 어렵게 의정실무협의체를 가동했다. 하지만 정부는 왜 또 일방적으로 뇌·뇌혈관 MRI급여화를 강행하려고 하는가"라고 질책했다. 그는 "뇌혈관 질환의 MRI는 현재 일부 급여화가 돼있고, 일부는 비급여인 상태다. 뇌혈관 질환은 필수의료라는 사

더나은 여성 건강권 위해 미국 의사들이 움직였다

미국내과학회, 여성건강정책 입장문 발표…공공정책 문제 해결위한 7가지 권고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내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ACP)가 여성 건강권 향상을 위해 정책 마련 시 여성의 건강 요구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CP는 29일 미국내과학회지(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미국 의료시스템 내에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를 조사한 '여성 건강 정책(Women's Health Policy)'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는 가족유급병가(paid family leave)와 병가에 대한 지원과 가정 폭력 감소 정책, 성적 학대 및 성희롱, 임상시험 참여와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 임신을 계속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의 규제와 같이 생식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도 담았다. ACP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여성의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건강 요구를 잘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여성에게 차별

서울시 약사 1050명,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1000만 서울 시민의 건강과 안전 최우선" 서울시 약사 1050명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약사 1050명’을 대표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회장, 정영기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유성호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 이병난 용산구약사회 회장, 한동주 양천구약사회 회장, 전웅철 관악구약사회 회장, 권영희 서초구약사회 회장, 이은경 서초구약사회 여약사회장, 김경우 동작구약사회 회장, 김병주 서울시약사회 청년약사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인 약사 출신의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다. 유성호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가 약사들을 대표해 지지선언문을 낭독했다. 약사들은 “박원순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은 1000만 서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라며 “세이프약국, 소녀돌봄약국, 독거노인 돌봄약국 등 약사와 시민이 소통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으며 약사 직능의 이

의대생들이 보는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 정책으로 베네수엘라 상황 우려돼"

장기적인 재정 마련 불충분, 선택진료제 폐지 등 환자들의 의사 선택권 침해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생들이 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의대생들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예측할 수 없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신문 이영민 편집장을 포함한 기자들 29명은 각자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29일 소개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중(2015년 63.4%)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3800여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의대생신문은 문재인 케어 시행이 의대생들의 미래인 만큼, 신문을 발행할 때마다 이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생신문 기자들이 의대생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지만,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심층 기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참고해봤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비의 벽을 허물어서 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수가 현실화 약속 지키고 원가 이상의 수가 제시하라"

평의사회 성명서, "정부의 수가 인상 의지가 없다면 의협도 협상 결렬을 선언하라" “의료계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을 즉각적으로 해임하라. 건보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현행 원가의 69%에 불과한 근본적인 수가 현실화를 하고, 최저임금 16.4% 인상을 반영한 원가 이상의 수가를 제시하라.” 대한평의사회는 28일 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규탄하고 잘못된 수가 협상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4일 의협과 공단의 2019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시작됐다. 앞서 의협은 일방적인 수가협상구조 개선이 없는 수가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불참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저수가에 대한 약속과 공단의 근본적 태도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가협상에 임했다. 평의사회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첫 자리에서부터 ‘의협의 이중적인 태도로 협상이 가능한지 의문’ 이라는 식으로 협상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했다“라며 ‘급기야는 “수가를 올려 받고 싶으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오만한 주장을 했

"의료폐기물, 업체가 차일피일 수거 미루는데 관리 책임은 의사에게?"

의원협회, "주무부처 환경부 외에 감염사고 우려 등 복지부 나서라" 의료폐기물 업체가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을 제 때에 수거해가지 않아 의사들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호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에서 15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의사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의원협회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춘계 심화연수강좌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폐기물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보통 의원이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거를 요청할 때 수거를 해간다. 수집운반업체는 소각업체에 주면 소각업체가 이를 소각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통해 수거를 미루면서 가격을 인상하거나 다른 업체로 이관을 못하게 막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지난 2016년 수집운반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담합 행위를 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의원협회는 “수집운반업체나 소각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거비용을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할당 등 담합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