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봉직의가 바라본 문재인케어

"한꺼번에 의료붕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재인케어 보도자료와 Q&A 자료를 보고 진짜 살이 떨리고, 한꺼번에 의료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모병원 봉직의로 근무하는 내과의사 A씨가 대한의원협회에 올린 글이다. A씨는 우선 미용, 성형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 급여 전환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 그 동안 미용, 성형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수익의 상당 부분을 비급여에 의존하던 의료기관들이 당장 폐업을 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급여 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미용, 성형 등의 완전 비급여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덤핑, 박리다매로 지칭되는 치킨게임으로 서로에게 생채기를 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초음파와 MRI로 주수익을 내던 척추, 관절 전문병원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예상도 내놓았다. 척

옵디보·키트루다 처방 의사 제한

부작용시 즉각 대처 가능한 병원만 투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보험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급여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요양기관에서 처방·투약받아야 하며, 기존에 오프라벨로 사용하던 환자들은 제한을 받는다. 심평원은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보험급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옵디보는 PD-L1 발현율이 10% 이상, 키트루다는 50%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이 인정된다. 또 보험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에서 처방·투약받아야 한다.

의협, 문재인케어 대응 비대위 발족

정부 행동대장 비판에 부랴부랴 대응기구 구성 문재인케어와 관련, 의사협회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의사협회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협회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황급히 비대위 구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1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가칭 '급여화 대책 및 적정 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의협 이사 2명, 대의원회 2명, 시도의사회 2명, 병원협회 2명, 의학회 2명, 개원의협의회 2명, 여자의사회 1명, 전공의협의회 2명, 공보의협의회 1명 등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추후 논의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저부담-저급여-저수가 해결 ▲비급여 급여 전환에 따른 향후 의료계 대응 ▲적정 수가 및 자율진료권 확보 ▲대국민 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약분업 사태를 통해 겪었던 비상식적인 의료수가 조정과 같은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

"문재인케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원협회 "의약분업 같은 재정파탄 되풀이" 대한의원협회는 문재인케어가 재난적 부실 정책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반대할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문제는 이 대책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을 과연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의원협회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과소추계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장성강화 대책을 시행할 경우 연간 13조 5천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4조 8천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정부가 '13조 5천원'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국가 공인통계에 나온 24조 9천억원의 5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비급여 규모의 과소추계는 재정 소요액의 과소추계로 이어져 결국 건보재정 파탄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원협회는 각 보장성 강화 항목별 상세 추계 내역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는 공공재인가?

지원은 없고 규제만 난무한다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침에 의료계가 뒤숭숭하다. 국민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늘려 건강권을 확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일견 보아서는 의료계가 화들짝 놀랄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지속되어 온 저수가 체계 아래에서 비급여를 통해 명맥을 유지해오던 일선 병의원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가 개선 없는 비급여의 통제 추가는 달가울 리가 없다. 의료는 국가가 통제해야 하는 공공재인가? 그렇다면 왜 의대 과정이나 전공의 과정, 병의원 설립 유지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은 없고, 지켜야할 규제와 의무만 존재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의료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통제하고 관여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과도하여 자율성을 침해하고 전문가로서의 역할마저 억누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럴 바에야 전국의 병의원을 국가에서 사들여 모든 의사를 공무원화 시키라는 말도 나올 법하다. 알기 쉽게 이러한 의료계의 상황을 대한민국 대표 공공재(?)인 치킨에 가상으로 비유해 보았다. 1. 대한민

'비전속' 영상전문의 구인난 해소

유방촬영용장치 둔 병의원 인력기준 개선 유방촬영용장치(유방용 X선 촬영장비)를 운용하는 의료기관은 앞으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주 1회'에서 '분기 1회' 방문 근무 형태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해 왔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일선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 보급된 유방촬영용장치 3010대 중 2455대(82%)가 병의원에서 사용중인데,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영상의학과 전문의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근무해야 하는 지침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개선,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근무 간격을 조정했다. 또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을 야기함에 따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전공의협의회 회장 후보 정견발표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를 이끌어갈 수장 후보들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대전협은 11일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및 토론회'를 열고, 회장 후보로 나온 기호 1번 서울대병원 안치현 전공의(비뇨기과)와 2번 가톨릭중앙의료원 이경표 전공의(내과)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공통질문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안치현 후보는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정책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반해 의료전달체계 방향은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지속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한데, 결국 원가 이하의 수가가 지속돼 의사의 희생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전협은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국민들에게 해당 정책 이슈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함께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비대위를 만들

의사 88% '문재인케어' 부정평가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자도 '절레절레'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의사 10명 중 9명 가량이 문재인케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사들의 절대 다수도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의사 전용 웹사이트 '메디게이트'는 면허가 확인된 의사 700명을 대상으로 10~11일 이틀간 문재인케어에 대해 7문항, 기타 3문항을 긴급 설문조사했다. 메디게이트는 보건복지부가 9일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케어를 발표하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도 한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여론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 결과 의사들의 88%가 문재인케어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답변을 보면 27%가 부정적인 편, 61%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했고, 긍정평가는 10%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사들도 문재인케어에 대

"구체적 예산 확보 없는 비급여 급여화 반대"

경남의사회 성명서 "의료계 희생 강요말라" 경남의사회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10일 정부가 9일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남의사회는 "정부가 의료비 부담 해소라는 달콤한 목표를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의료계의 희생만이 강요되고 결국에는 병의원 붕괴로 인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지금도 병의원의 건강보험 청구액 중 1조 4천억원을 삭감시키는 것이 현실인데 더 이상의 가혹한 의료계의 손실은 결국 일차의료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수장인 추무진 협회장은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8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고, 정부의 행동대장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묵과할 수 없다"

일반과의사회 입장 표명 "반헌법적 작태" 대한일반과의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 비급여 항목 전면 급여화 정책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것은 이 나라의 헌법의 근간인 자유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반 헌법적 정책 폭력”이라며 “그 목적과 취지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반 헌법적 작태"라고 질타했다. 또 의사회는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결과와 상관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그렇게 된다면 여러 의료 유관 단체와 마찬가지의 수단과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