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빚만 늘고 있다

"9년만에 2% 수가 인상, 말이 되나요?" 요즘 정신의료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마치 벌집을 쑤신 듯하다. 9년을 기다렸더니 고작 평균 2% 인상한 의료급여 수가, 5월 30일 시행되는 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 오르지 않는 의료급여환자 식대 등등. 이런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창원 동서병원 최재영 이사장이 최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들었으면 좋겠는데…"라고 말했다. 정신의료기관들의 사정이 참으로 딱하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환자에게 적용하는 1일당 정액수가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달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는 '1~180일' '181~360일' '361일 이상' 등 3개 입원구간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1~180일' 구간을 '1~90일' '91~180일' 4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그러면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1~90일 단기 입원 구간 수가를 상향 조정했다. G2 등급을 예로 들면

의사들의 정치 참여와 대선 공약

정치인에 의해 의료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결정된 후 조기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지금 특별검사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는 탄핵이 확정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5월 이전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것으로 판단한다. 대선 후보들이 아직 공식적인 선거 캠프를 꾸리지 않았지만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고 대선후보 토론이라는 TV 방송에 출연하고 언론 인터뷰에 나오는 등 대선 후보들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였다고 봐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에 맞추어 사회 각 분야에서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지원단이 결성되고 있다. 의료계도 예외가 아니아서 적지 않은 의사들이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 대선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저수가 의료 환경이 지속되며 의료가 왜곡되는 현실이니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의도로 의사들은 오래 전에 정치세력화를 선언했었다. 하지만 지역의사회에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교류하는 등의 지협적

SCI 논문만 20편 쓴 괴물 전공의

연애하듯 연구했다는 삼성서울 김서기 씨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가 무려 스무 편의 논문을, 그것도 전부 SCI급 학술지에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삼성서울병원 외과 4년차 김서기 전공의. 김서기 씨는 15일 "일반적으로 외과가 거칠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과는 매우 합리적"이라면서 "업무 분담, 오프, 휴가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공의는 "삼성서울병원은 데이터 정리와 통계, 논문 작성, 교정, 제출, 출간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공의는 삼성서울병원 유방내분비외과장인 김지수 교수를 만난 게 큰 행운이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대체로 교수들은 진료를 병행하다보니 자신의 연구와 논문 쓰기에도 바쁘기 마련이지만 김지수 교수는 논문의 '논' 자도 모르던 1년차 김서기 전공의를 꼼꼼이 지도했다고 한다. 김 씨가 SCI 논문을 많이 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연구는 연애처럼 호기심과 끈기가 없으

왜 의사는 9주 더 복무해야 하나

"군의관과 공보의도 국민, 기본권 보장" 모 정당의 유력 대선주자가 국방개혁방안에 18개월까지 단축하기로 되어있는 군 복무기간을 현실화하고,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언급해 화제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러한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항상 큰 이슈가 되고, 찬반이 나뉘어 왔던 주제다. 우리나라 일반사병 복무기간을 살펴보면 1953년 6·25 직후 육해공군 모두 36개월에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 2017년 현재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복무기간 단축은 군 현대화를 통해 필요병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대학의 입학과 복학, 그리고 연결된 취업시기에 군 장병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며, 젊은 인력을 조기 사회환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그렇다면 군의장교는 어떠한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무기간 36개월에 기초군사훈련 기간 2개월을 더해 38개월을 복무한다. 2월에 입소해 5월에 전역하는 3년 2개월의 군 복무일정 때문에 군의장교들은 의대 학사 일정, 인턴과 레지던

'수술 지연' 의료분쟁

4주 경과관찰하던 중 발생한 뇌출혈 의료진이 4주후 경과를 관찰한 뒤 수술하기로 했는데 1주후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의료과실일까? A씨는 2012년 7월 서울의 S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해 약 5개월 전부터 좌측 귀가 잘 안들리고, 약 2개월 전부터 좌측 귀에 이명이 있으며, 약 3주 전부터 어지러움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다. A씨가 한 달 여 후 다시 S병원에 내원했을 때에는 좌측 안면마비 증상도 있었고, MRI 촬영 결과 좌측 소뇌교각부에 2.7cm 종양이 발견됐다. 협진 의뢰를 받은 S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이 종양이 2cm 크기의 뇌수막종 또는 청신경초종이라고 진단하고, 안면마비 증상에 대해서는 '벨 마비(Bell's Palsy)'라고 진단한 후 2주후 안면마비 증상의 경과를 관찰한 뒤 종양에 대해 감마나이프 수술을 하기로 했다. A씨는 2주 후 다시 이 병원 신경외과를 내원해 진료를 받았는데 여전히 안면마비 증상에 변화가 없었고, 의료진은 안면마비 증상이 회복되면 감마나이프수술을 하기로 하고, 4주 후 다시 경과를

온몸으로 메르스 막은 의사의 파산

병원 자진격리했지만 정부 외면…"힘들어했다" 지난 2015년 7월 메르스가 지역 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병원을 통째로 코호트 격리했던 지방의 S병원 P원장. 그는 코호트 격리를 할 당시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하면 정부가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S병원은 메르스 사태가 끝난 뒤 보건복지부의 지원 대상에서 빠졌고, 30억원에 달하는 은행 대출로 간신히 버티다 결국 병원문을 닫은 것 같다는 게 P원장을 잘 아는 지인의 설명이다. 2015년 6월 5일 경남지역의 첫 번째 메르스 환자이자 전국적으로 115번째인 70대 여성 환자가 S병원에 입원했다. 그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지역에서 두 개 병원을 더 거친 뒤 S병원에 입원했는데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결국 그 여성은 입원 6일째 되던 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의 5~7층을 전면 격리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P원장은 부분적인 코호트

추가검사 안한 동네의원의 과실

28차례 복통 호소했지만 위암 확인 간과 환자가 1년여 가까이 심한 복통 등을 호소했지만 위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개원의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6월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H내과의원 H원장으로부터 12월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다. A씨는 H내과에서 13차례 진료를 받았는데 H원장은 위궤양, 전립선 비대 등으로 진단해 약을 처방해 왔다. H원장은 A씨가 7번째 내원했을 때에는 1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해 미란성 위염 소견을 확인하고, 혈액검사를 실시해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전립선 비대, 위식도역류병, 간질환 등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A씨는 그 후 한동안 H내과에 내원하지 않다가 2012년 5월 심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해 2개월간 15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복통과 배뇨장애, 설사, 불면증, 구역감 등의 증상이 있었고, H원장은 소화성 궤양, 전립선 증식증,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단하며 약을 처방했다. H원장은 A씨가

호스피탈리스트의 애매함

"교수도, 전공의도 아니고, 역할 불분명"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가 말하는 이들의 실질적인 고민은 바로 병원에서의 '애매한 위치'였다. 연봉, 제도의 연속성보다 자신의 위치가 교수도, 전공의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어 자신이 여전히 전공의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이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한내과·외과학회가 주최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주관한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설명회'가 지난 4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여전히 인력채용에 난항을 겪자 직접 학회와 대전협, 정부가 나서 제도를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한 자리였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실제 입원전담전문의로 일하는 내과, 외과 전담의들이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애매한 지위, 정체성 등 문제 해결 필요 작년 3월부터 충북대병원 내과 입원전담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정유숙 전담의(혈액종양내과, 사진)의 타이틀은 '전담 교수'다, 전담 교수들은 주중 오

전문직과 행정직

주객이 전도되면 안된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관료제가 강하여 전문직보다 행정직이 권한을 쥐고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그 분야의 본질적인 일은 전문직이 한다. 행정직의 역할은 전문직이 본업에 잘 종사하여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지만 주객이 전도되어 전문직을 관리 감독하려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분야만 하더라도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일은 과학기술자가 하는 것이지만 예산 편성이라든지 각종 권한을 총무부나 관리부가 가지고 있어 연구개발부서에서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비 결제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승진이나 직업의 안정성도 행정부서가 더 뛰어난 경우가 많다. 이런 사례는 의료계에서도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의료의 본질은 진료이고, 환자를 진료하는 일은 의사나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가 한다. 또한 환자를 진료하는 일은 매순간 순간이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양질의 의료를 위해서는 의사나 간호사, 의료기사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비교하지 말자

의료란 근거중심의학일 때 의미가 있다 현대의학이 들어오기 전에는 평균 수명이 40대 초였고, 환갑까지 살면 잔치를 벌였다. 그러던 것이 현대의학이 들어오면서 환갑은 이제 청춘으로 여기고, 80~90대까지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한방은 5000년 우리 민족의 어떤 질병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 그 많고 많았던 기생충, 홍역, 마마, 소아마비, 콜레라, 장티프스도 마찬가지였다. 의사들은 현대의학을 한의학과 비교하는 것조차 싫어한다. 의사들이 공부하는 현대의학은 하루가 다르게 개정판이 나오는데 한의학은 어떤가?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한의사가 나와 "동의보감엔 뭐가 좋다고 쓰여 있다"고 이야기한다. 400년도 더 된, 검증도 되지 않는 고문서에 나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성경' 다루듯 한다. 동의보감에는 '투명인간 되는 법' '고양이와 대화하는 법' 등이 기록 되어 있다. 이건 과학도 소설도 아니다. 한의학에는 진맥으로 임신이나 질병을 진단하는 검증이 안된 고대의서에 기록된 비과학적인 치료법과 민간요법만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