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직접 조제 한다더니!

법원 "약침학회, 무허가로 수십억 판매" 법원은 대한약침학회가 식약처 허가 없이 약침액을 생산·판매 하면서, 형식상으로만 한의사가 직접 이 약침액을 조제하는 것처럼 꾸몄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12일 대한약침학회 강모 회장에게 "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학술단체인 약침학회가 어떤 형식으로 약침액을 제조·판매했는지 그 면면이 공개됐다. 학회는 식약처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침학회 건물에 무균실·감압농축기·건열멸균기·동결건조기·균질기·팔강추출기 등 약침액 제조시설을 갖췄다. 이 시설을 통해 7년 간(2007년 1월~2012년 12월) 270억원 상당의 약침액(52종류) 386만cc를 제조한 후 전국 2200여곳의 한의원에 제조한 약침을 판매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회장은 "'약침액 조제 행위'는 '의약품 제조행위'가 아니므로 식약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약사법 부칙 제8조에서

한방 약침, 징역 2년·벌금 270억

법원 "전부 유죄…불법조제 죄질 무겁다" 법원이 270억원 상당의 약침을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강모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12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대표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라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식약처에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70억원 상당의 약침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강 대표에 징역 3년 및 벌금 54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강 대표는 "한의사들이 학회 시설을 이용해 약침액을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 상 적법한데, 학회 및 직원은 한의사들이 학회 생산시설을 이용해 조제하는 것을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약침액 배송 비용 역시 회비의 일종일뿐 판매 대가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학회

임상을 접고 의약품 유통 경영을…

[인터뷰] 외과의사 출신 CEO 주호민 의사 입장에서 그려본 의약품의 유통과정은 단순하다. 본인이 처방한 약물을 직접 만드는 제약사, 그리고 환자가 처방받은 약물을 찾아가는 약국만을 떠올릴 뿐 그 사이에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되는가는 관심 밖이다. 그러나 수백 개의 제약사와 수천 개가 넘는 약국 및 의료기관이 직접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 중간에서 유통을 담당할 업체가 꼭 필요하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의약품 유통업체다. 오늘 인터뷰 주인공인 주호민 외과 의사는 국내 한 의약품 유통업체의 대표다. 주 대표는 전문의 취득 후 임상 대신 가업을 물려받아, 세화약품이라는 의약품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말마따나 일정 수익이 나고 비즈니스가 되는 업이라면, 분명히 그 사회적 역할이 있을 터. 의약품 유통업체의 역할과 그의 생존 방식을 물어봤다. 경영을 시작하기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회사를 경영하기 전까지 선생님의 간단한 프로필 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인제대 의대를 93

상급병원 간호간병 수가 개선될까

건보공단 "복지부와 수가 논의하겠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수가개선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반 정인영 부장(사진)은 "상대적으로 중증환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향후 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안착을 2018년까지로 계획했지만 지난 4월, 올해 말까지 총 400개의 의료기관을 목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복지부는 계획을 앞당겨 상급종합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적극 참여해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것. 따라서 이번 수가 개선 논의도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인영 부장은 "오는 9월 보건복지부와 수가 및 인력배치 수준의 적정성

서남의대 학생들 "공부하고 싶다"

12일 의협에서 항의집회 "근본대책 마련" 서남의대 정상화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의대생까지 나섰다. 11일 서남의대 학생회는 "실효성 없는 서남의대 정상화 방안은 학생들에게 피해만 초래한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2일 의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생회 측은 성명서 발표 후 집회까지 열 계획이다. 강신구 학생회 회장(본과 2학년)은 메디게이트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3년도 입학 후부터 단 한 번도 안정된 상태에서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다"고 호소하며, "교육부와 임시이사회의 조속한 대처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어 이번 집회를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번 기말고사 기간 중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구재단 측의 수정된 정상화 방안(의대 폐과)을 인정하는 듯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학생들이 당황했다"면서 "서남의대 학생들은 가장 실현성 있는 대안이 선택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남대 정상화 과정 작년 2월,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회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우선협상대상

'46.7시간'이 적어보이는 이유

노동자가 아닌 대한민국 의사 간호사가 힘든 직업이라는 건 이젠 일반인도 안다. 간호사란 직업은 업무 강도 자체가 높은 데다가, 예민하기가 십상인 환자나 보호자를 자주 접한다. 게다가, 인간의 생체리듬을 거스르는 '야간업무'가 항상 따라다닌다. '권한의 증가'보단 '야간근무 감소'에 진급의 의미를 두는 간호사가 있을 정도니, 그 스트레스를 알 것 같기도 하다. 얼마 전 보건의료노조 시행한 전국 110개 병원, 2만 950명의 병원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간호사의 평균 노동은 주당 46.6시간으로 전체 병원 노동자보다 1시간 더 길었다. 간호사의 하루 평균 휴게 및 식사시간은 29.7분이었고, 월평균 결식횟수는 5.9회였다. 그 결과, 노동강도에 대한 만족도는 29.4점, 노동시간 만족도는 34.7점에 불과했다. 23일 보건의료노조는 이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략) 인력확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병원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업무만족도가 환자안전과

의협 연구소 확바꾼 이용민 소장

"언제 어디든 연락만 하라. 달려가겠다" "불러주시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이용민 소장 취임 이후 확 바뀌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3일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의사 회원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민생현안에 대한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의료정책 및 의료현안 전담 강사진을 구성하고, 지역의사회나 개원의협의회 등에서 강의나 토론 참석 요청을 들어오면 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전담 강사진은 이용민 소장을 비롯해 연구조정실장과 전문 분야별 의료현안에 대한 책임연구원급 연구원으로 구성했다. 이용민 소장은 "각종 의료정책과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과 대응방안 등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소장은 "회원들이 겪고 있는 민생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리적 방안

한방 임상진료지침은 '의학 짜깁기'

한방, 결국 의학으로 표준화?…"혈세 낭비" 표준화 명목으로 세금 160억원이 투입될 '한의 임상진료지침'. 보건복지부는 정부 돈을 지원해 30개 질환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발표한 한의진료지침을 보면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한국한의학연구연(이하 한의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5종의 한의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단체가 발표한 지침을 살펴보면, 한의학지침인지 의학지침인지 구분이 안 돼 가이드라인의 배포 목적을 알 수가 없다. 진단까지는 의사가 해라? 한의연이 현재까지 발표한 한의임상진료지침은 ▲아토피피부염 ▲요추추간판탈출증 ▲특발성안면신경마비 ▲족관절염좌 ▲견비통의 5종이다.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이나 요추추간판탈출증(Herniation of Lumbar intervertebral disk), 그리고 특발성안면신경마비(Idiopathic Facial Nerve Palsy)의 영문 유래 진단명에서 알 수 있듯, 질환의 접근 자체가 한의한보단 의학에서 시작한 게

위기의 산부인과 의사들

"1인실·초음파 급여화하면 인프라 붕괴" 산부인과 1인실과 초음파를 급여화할 경우 동네 산부인과들이 줄도산할 것이란 경고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행수가를 최대한 인정해 수가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분만 관련 1인실 및 초음파 급여화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현재 보험 적용 횟수와 수가를 논의중이다. 또 올해 9월부터 분만을 전후해 입원한 산모에 대해 1인실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를 지원한다.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초음파와 1인실 병실료가 급여화할 경우 현재 병의원에서 받고 있는 관행수가(비보험수가)보다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산부인과의사회 이홍주 학술자문위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일반 1인실 평균 입원료는 18만 6500원, 특실은

"너희 정신병원 의사는 못믿겠다!"

타 병원 전문의가 입원 여부 판단하라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신보건법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과 정신과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강제입원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정신병원 입원은 자의입원과 강제입원(비자발적 입원)으로 나눠진다. 자의입원은 말 그대로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 등이 스스로 입원하는 형태. 반면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질환의 특성상 병을 자각하지 못하고, 입원을 거부할 경우 가족이나 후견인 등 보호의무자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입원을 의뢰하는 것을 강제입원이라고 한다. 강제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자의입원과 강제입원 비율은 약 3:7. 정부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이처럼 강제입원 비율이 높은 것은 현행 정신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