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의사 자율규제' 벤치마킹

프랑스와 영미권의 자율규제 현재와 역사 이 기사는 10일 열렸던 의료정책연구 심포지엄의 1부, '의료전문직업성의 역사와 철학'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프랑스 국가철학과 미국 의료전문직업성의 관계 – 한희진(고려의대) 영미권 자율규제의 역사 및 철학 – 임기영(아주의대) 다 큰 어른들에게 '윤리'란 단어를 들이미는 것만큼, 민망하고 재미없는 일도 없다. '개인의 윤리'는 알아서 챙기는 거고, 서른 넘는 개인 생각을 바꾸는 것도 무모하다. 그러나 최근 '신해철 사망', '다나의원 사건', '검진 병원의 성추행 사건'이 짧은 기간에 연달아 터지면서, 의사들의 '윤리'를 개인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됐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의 일탈'도 그 빈도가 잦아지면, 집단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제도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면허신고 제도 개선 ▲보수교육 내실화를 내걸고 '의사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상태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자율규제 강화 목소리가

[통계]의사들의 인터넷 접근

‘메디게이트’ 1년 트래픽 활용 의사들이 선호하는 인터넷 브라우저는 무엇이고, 어떤 브랜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근할까? 이런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풀고자 의사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의 트래픽을 분석해봤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자매 사이트이자 의사 전용 버티컬 포털인 메디게이트의 1년간 접속자 통계를 기반으로, '의사들의 인터넷 접근 방법'과 이들의 '인구지리학적 분포'를 확인했다. 이 자료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메디게이트에 접속한 대한민국 의사 56,129명의 누적 데이터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했다. 모든 자료는 개인 식별 정보가 없는 통계값으로, '세션'을 기반으로 산출했다. 세션 일정 기간 내에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상호작용의 집합을 말하며, 사용자가 취한 행동의 집합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단일 세션에 다수의 화면 또는 페이지 조회, 이벤트, 소셜 상호작용 및 전자상거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션의 종료 : 방문자 활동이 30분 동안 없을 때, 혹은 자정 예) 사용자 A가

심평원에 맞선 11년 법정싸움

S대병원, 임의비급여 일부 명예회복 S대병원이 심평원의 임의비급여 결정에 맞서 11년간 법정싸움을 한 끝에 일부 진료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1999년 3월 출생한 A는 선천성 기관지 기형으로 모두 11차례 S대병원에 입원해 주폐동맥 문합술, 기관확장시술, 개방성 동맥관 절단봉합술, 기관확대수술부위 협착 보강수술, 기관종격동류폐쇄수술 등 기도폐색 치료를 위해 무려 10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4년 후인 2003년 8월 사망했다. S대병원은 A의 치료비로 총 7911만원을 받았는데, A의 어머니는 A가 사망하자 두 달 후 심평원에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신청을 했다. 이에 심평원은 2004년 4월 S대병원이 징수한 비용 중 2822만원은 정당하지만 나머지 5089만원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A의 가족에게 환불하라고 통보했다. S대병원은 이에 불복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05년 진료비삭감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고, 법정싸움은 11년간 계속됐다. 이번 임의비급여 사건의 쟁점은 크게 5가지였다. ▲미

딴데 가서 딴짓하는 의사, 강병철

[인터뷰]캐나다 거주하는 의사 번역가 '비임상 의사'와 '해외 이민 의사'라면 항상 안테나를 세우던 기자에게 두 가지를 모두 갖춘 흔치 않은 사례가 감지됐다. 현재 임상을 접은 채 캐나다에서 번역가로 활동하는 강병철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강씨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후, 제주도에서 개원해 잘나가다 돌연 해외로 건너갔다. 하루 300명 가깝던 외래 환자를 포기하고, 낯선 환경에서 다른 일을 하는 그의 사연을 들어봤다. (애당초 전화 인터뷰 예정이었으나, 그가 개인 사정으로 국내에 들어와 대면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딴데 가서 딴짓하는 의사, 강병철上 딴데 가서 딴짓하는 의사, 강병철下 메디게이트뉴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께 이걸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추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에 대해 대답하자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으신가요? -저의 꿈은 어디든 끝까지 돌아

10년 진료금지한 아청법 결국 폐기

헌재, 위헌 결정…시행 4년 만에 효력 상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10년간 진료를 금지한 아청법 조항 역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한 아청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한 A씨는 2014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아청법 위반(강제추행죄)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에 따라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중 아청법 제56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유치원, 학교 등을

응급수술한 마취과 의사의 과실

봉합은 무과실…처치상 잘못 3억여원 배상 마취과 전문의가 응급 수술을 직접 집도했다면 의료과실에 해당할까? A씨는 2006년 10월 추석 당일 새벽 무렵 집에서 현관 유리가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팔을 다쳐 S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A씨는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 다발성 심부열상 및 출혈을 호소했다. 마취과 전문의이자 S병원 원장인 B씨는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의 정중, 척골, 요골 신경 파열, 상완 동맥 및 요측 피정맥 파열, 상완 이두근, 상완 요골근, 장장근, 요수근 골곡근, 척수근 골곡근 파열 진단을 했다. 이어 오전 7시 15분부터 11시 40분까지 봉합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당일 오후 5시 30분 경과 11시 40분 수술 부위에 중등도의 통증을 호소했고, B원장은 진통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다음날에도 통증을 호소했고, 운동 및 감각이 없는 상태였으며, 수술 부위에서 부종이 확인됐지만 B원장은 진통제를 주사하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그 다음날 통증이 다소 호전되긴 했지만 오른 팔 감

영국 수련의 파업과 한국적 정서

시민 57% 집단행동 지지 VS 밥그릇싸움 영국의 수련의(Junior Doctor) 수 만명이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이틀간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응급실, 산부인과병원 등을 포함한 전면 파업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시민들은 수련의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의사 노조인 BMA(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국민의료보험(NHS·National Health Service) 소속 수련의 4만 5천여명이 26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돌입했다. 영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사들은 NHS와 계약을 임금 및 근로조건 계약을 맺는다. 수련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영국 정부가 높은 당직비를 지급하는 평일 '오후 7시~다음날 오전 7시'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로, '토요일 전 시간'을 '토요일 오후 7시 이후'로 축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했지만 의사들은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반면 일하는 시간은

"검증된 치료는 삭감하면서···"

의사들이 정부의 한방정책에 드는 생각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해외환자를 유치할 한방의료기관 9곳을 선정해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그러자 치료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이용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다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21일 "올해 선정한 한방 병의원은 탈모치료, 면역 암 치료, 양·한방 협진, 한방 음악치료, 피부미용 및 여성 질환 치료 등 한의약을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9개 병의원에 대해 해외환자 유치 채널 구축, 홍보마케팅, 인프라 구축 등으로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한방 의료기관들에게 새로운 동기 부여와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한의약의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환자 특화 프로그램을 보면 S한의원은 한방 음악치료를 선보인다. 한방 음악치료

전공의 급여 꼼수는 역시 S병원

"제발 당직비 좀 제대로 주세요!!" 그동안 수련의 급여 문제로 본지와 인연이 많았던 S병원. 이 병원이 당직비로 다시 꼼수를 부려 전공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S병원에서 수련 중인 A전공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애당초 병원 약속과 달리 이번 달 당직비가 덜 나왔다"면서 "현재 전공의들이 파업까지 고려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S병원, 이번엔 또 어떤 꼼수? 수련의에게 '일정액만 주고 당직비를 퉁치는 행위(소위 포괄임금제)'를 인정하지 않는 첫 판례(2014년 11월)가 나오자, 막대한 추가 수당 지급을 우려한 수련 병원들은 작년부터 부랴부랴 전공의 급여 체계를 수정했다. 이들 수련 병원은 판례에 맞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기본 급여의 시급을 낮춰 당직비를 보전했고, 이로 인해 전공의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S병원 역시 같은 이유로 갈등을 빚다가, 기본 급여의 시급을 상향하면서 전공의들과 극적 타협을 이룬다. 진통 끝에 개정한 급여는 3월 당직비가 지급되는 이번 4월부터 반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급여를 받고 의아

한국 의사, 일반인보다 암유병률 3배

남자 의사 20%만 정상체형…비만율도 높다 대한민국 의사는 일반인보다 암 유병률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의사의 암 유병률을 조사한 첫 번째 사례다.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전혜진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검진센터를 찾은 의사 382명(이대목동병원 137명, 타 병원 245명)을 대상으로 암 유병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건강검진을 통해 알게 된 13명을 포함해, 총 30명의 의사가 암을 진단받은 기왕력이 있었다. 전 교수팀은 암 유병률 표준화(Standardized Prevalence Ratio of Cancer) 작업으로 국가 암등록 통계와 비교해, 남자 의사는 일반인보다 암 유병률이 2.47배, 여자 의사는 3.94배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주요 호발암은 남자 의사의 경우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순이었고, 여자 의사는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자궁경부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암 외에도 남자 의사의 경우 과체중이 36.3%, 비만이 44.8%로, 5명 중 1명만이 정상 체중을 유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