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17:20

“왜곡·허위 주장으로 환자단체 명예 훼손한 의협·최대집 회장은 사과하라”

환자단체연합회, “의료공급성단체의 무고성 형사고소에 대해 법적 책임 물을 것” “의료공급자단체에서 환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의 무고성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와 민사소송으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 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환연은 “의협 최대집 회장은 환연·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11월 6일자 취재요청서와 7일자 기자회견문 중에서 ‘의사면허’, ‘살인면허’라는 단어만 부각시켜 의미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환연은 “게다가 이를 근거로 다수의 의사를 모집해 대규모 명예훼손죄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환자단체들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체성까지 문제 삼는 발언을 했다”라고 말했다. 환연은 “의협과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문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며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의사들이 명예훼손 집단소송 원고로 참여했다가 오히려 법정소송에 휘말

2018.11.0606:04

환자단체가 본 의사 구속 판결 "의사 과실 명확하고 누구나 구속될 수 있다는 선례 남겨"

"횡격막 탈장 판결, 과실 명확하고 의사 구속 선례 남겨…의협, 본질을 흐리는 주장으로 갈등 양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환자들은 이번 횡격막 탈장 오진에 따른 의사 실형과 법정 구속 판결에 대해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의사들이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 유족측에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해 일종의 괘씸죄에 걸린 것으로 봤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환자가 횡격막 탈장으로 사망했다는 자체가 아니라 환자의 X-레이상 흉수가 분명히 보이고 이를 동반한 폐렴이 있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도 있다”라며 “환자의 이상을 확인하고 다른 자세의 X-레이를 더 찍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했다"라며 "하지만 X-레이 검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의사의 과실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환자단체 관계자는 “환자 가족들은 하루 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환자에 대한 아픔을 먼저 헤아리기보다 횡격막 탈장 진단이 힘들고 치사율이 높다는 등 본질을 흐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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