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10명 중 1명은 입원 불필요
치료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 4년 사이 45.7%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는 환자 10명 중 1명은 입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2014-2017 요양병원 등급별 입원 진료현황'을 3일 공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자는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는 2014년에 비해 2017년 45.7%증가했으며, 총진료비도 같은 기간 47.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