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진료한 외국인 환자, 알고 보니 명의 도용…자동차 3만대 수출액 '건강보험 먹튀'에 퍼준 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8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꼼수 방지 필요 나는 2년 전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첫 진료를 받고 6개월 만에 다시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엉뚱한 사람이 되어 들어온 것이다. 급히 외국인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했더니, 6개월 전에 왔던 환자가 이 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다.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수사할 방법이 마땅찮다는 얘기만 듣고 이 일은 유야무야됐다. 당시 그 일을 겪으면서 “대체 이런 수법이 얼마나 흔하면 외국인이 많이 살지 않고 외래를 많이 보지도 않는 의사의 진료실에서도 외국인 건강보험 명의 도용이 일어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게 흔히 알려진 ‘외국인 건강보험 명의 도용’이다. 건강보험에 가입돼있는 외국인 한 명의 건강보험증을 두고 외국인 여러 명이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도용하는 것이다. 개인 병원에서는 환자의 신분, 특히 외국인 신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

[Antonio Yun의 진료실 이야기]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6.

"갑자기 등장한 환자 보호자들은 말로는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지만, 결국 바라는 것은 '돈' 이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쉽게 '억'대를 요구한다."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6. " 환자의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의사의 진심어린 사과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 뻔하디 뻔한 레파토리다. 대개는 서글픈 음악이 깔리면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눈물을 보이는 인터뷰 장면이 나온다. 이어지는 기자 또는 리포터의 멘트. " 환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의사들의 각성이 요구됩니다. " 자극적인 제목과 일방적인 주장. 의사의 해명은 모자이크에 음성변조를 한 후 (주로 카메라를 삐딱하게 놓아서 담당의사가 인격적으로 삐딱해 보이도록 유도한다. ) 싸가지 없어 보이는 장면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유도하고 의사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한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 해당 프로그램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의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봇물을 이루고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는 의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뜬다. 이제... 앞, 뒤도 보지 않고 반론도 듣지 않는 마녀사냥이 완성된다. 일단, 여론이 형성되고

[Antonio Yun의 진료실 이야기]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5.

"부모님 위독하실땐 코빼기도 안보이다가 돈 좀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야 병원에 나타난거잖아욧! 우리가 뭐 이런 일 한두번 겪는 줄 알아요? 돈이요? 못 드립니다."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5. 문제는 그날 오후 늦게 일어났다. 외래로 딸 두명이 왔다. 처음 봤다. 아마도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겠지... 뭐라고 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 우리 엄마 어쩌실거예요? " 적의가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며 말한다. " 뭘요? " " 뭘요라니요? 모르시고 있는 거예요? 설마? " " 환자분 피 나신거요? " " 예. " " 실혈이 그리 많았던 것도 아니고 피검사 해봐도 혈색소 수치가 나쁘지 않아서 괜찮으실텐데요. " " 아니, 괜찮다니요? 엄마가 저렇게 힘이 하~나도 없으신데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잘못되면 어떡하실거예요? " " 잘못되실 일 없습니다. " " 왜 장담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 " 무슨 일이요? " " 그건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 "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신거는 따님이시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구요. " " 지금 저하고 말꼬리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 " 나... 참...

[Antonio Yun의 진료실 이야기]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4.

"그거 조금 피 났다고 바이탈에 문제가 있을게 뭐가 있겠나? 그러나 오더는 오더다. 간호사들은 죽어나는거지 뭐."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4. 환자단체나 무슨 의료소비자단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들의 요구는 매우 간단하다고 주장한다. 진실된 사과.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내가 페이닥터 시절. GB empyema(담낭농양)로 응급실로 내원한 70대 여자환자. 40도가 넘는 fever(열)에 WBC는 20000대(정상 4000~10000), platelet은 지금은 정확히 생각은 안나지만 매우 낮았다. BP(혈압)도 떨어진다. 환자의 배를 보니 long midline incision scar(정중선 절개상처)가 있었다. " 예전에 무슨 수술 하신거예요? " " 몰라요, 뭔 장이 안좋다고 해서 수술 했어요. " 할아버지(남편)가 말했다. 이 정도의 수술창 크기라면 분명히 복강내 유착은 심할 터... 복강경 수술은 불가능했다. " 응급수술 하셔야되요. " 환자의 흉부 전면에 ecchymosis(반상출혈)까지 나오는 상태에서 전원하거나 항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고혈압 약은 무엇일까” 질환별 다빈도 처방 약물 검색 서비스, ‘닥터게이트’ 오픈

①전문가 처방 확인하고 ②삭감 가능성 피하고 ③처방 빈도 낮은 약물 정보 확인에 유용 국내에서 ‘고혈압’으로 가장 많이 처방된 약은 무엇일까. 1위는 고혈압 전체의 10.9%를 차지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Amlodipine Besylate)으로 107개 급여 제품이 등록돼있다. 2위는 로사르탄 칼륨(Losartan Potassium, 7.7%, 119개 급여 제품) 3위는 카르베딜롤(Carvedilol, 7.0%, 75개 급여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의사 커뮤니티 ‘메디게이트’를 운영하는 메디씨앤씨는 실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처방 정보 서비스 ‘닥터게이트’(http://data.medigate.net)를 이달 17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닥터게이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식별 임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처방 정보 서비스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전문가라면 누구나 닥터게이트를 활용해 질환별 다빈도 처방 약물의 성분과 약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메디씨앤씨는 해당 기획으로 2016년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Antonio Yun의 진료실 이야기]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3.

"용종을 떼는데 돈을 받어? 아, 몰라. 난 돈 못내. 용종을 다시 붙이던가 말던가 마음대로 해."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3. 나는 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 항상 permission(동의서)을 받는다. "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떼어드리는데 그렇게 해 드릴까요? " " 예. " M/75 환자. CFS(대장내시경)는 처음이라고 했다. Multiple colon polyps(다발성 대장 용종). 7개의 EMR(Endoscopic Mucosal Resection : 내시경하 점막절제술) 시행. 개원한 놈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하실 분들도 있겠으나, 나는 웬만하면 뗄 수 있는 한 다 떼어주자는 생각이다. 장 세정제와 다량의 물을 먹고 설사 하는게 환자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잖나 말이다. 주 : Polypectomy(용종절제술)와 EMR(Endoscopic Mucosal Resection : 내시경하 점막절제술)은 크게 Epinephrine을 점막하에 주입한 이후에 snare(올가미)를 사용하여 절제하느냐, 아니면 Epinephrine 주입없이 sn

[Antonio Yun의 진료실 이야기]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2.

"그럼 외과의사는 37만원짜리 수술을 하면서 잘못하면 1억을 배상해야겠네요? 근데 그나마도 비싸다고 십만원에 하시자구요? "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2. M/23, chronic anal fissure(만성치열) 환자. 건강보험 환자. 설명 다 해주고 스케쥴 잡고 갔었다. 어제 오후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내원. " 갑자기 수술을 해야한다고 해서 무슨 소리인가 해서 왔어요. " 스물셋 아들이다. 뭔 애들도 아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같은 설명 반복하는 것...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별 수 없다. 여튼... 설명을 다 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 수술비는 얼마예요? " " 토탈 37만원 정도 나올거예요. " ' 왜 이렇게 비싸요? 보험적용이 된거예요? 하겠군... ' " 왜 이렇게 비싸요? 보험적용이 된거예요? " " 예, 보험은 당연히 되는거죠. " " 근데 그렇게 비싸요? " " 이게 비싸요? " " 비싸죠. " " 그럼 얼마면 안 비싸겠어요? " " 글쎄요... 그건 원장님이 얘길하셔야지요... " " 제가 왜요? " " 예? " " 지금 보호자분이 비싸다고 하셨잖아

[Antonio Yun의 진료실 이야기]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1.

"의사가 돈 없는 환자를 위해 수술비를 깎아줄 수도 있는거지, 사람이 야박허게 말여. 내가 급여 1종이여, 급여 1종!"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1.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하기 싫은 얘기가 돈 얘기다. 내가 아직도 씹선비 기질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좆도 없는게 선민의식만 잔뜩 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환자와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마고 시시콜콜히 얘기 해야 한다는 것이 싫다.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의사들이 새벽에 내린 이슬만 먹어도 천년만년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지 무슨 수술에 대해서 얼마를 얘기 하더라도 나오는 반응은 똑같다. " 왜 이렇게 비싸요? " " 보험적용이 된거예요? " 허구헌날 남의 똥꼬나 쳐다보고 얼굴에 확 덮쳐오는 똥냄새를 맡아야만 하는 직업이라서 그 인격까지도 똥간 레벨 정도로 생각하는지 뭔 말을 해도 비싸댄다. ' 내 똥꼬나 쳐다보는 주제에 뭔 돈을 요구하는거냐? ' 외과가 보험적용이 안되는 수술이 뭐가 있냐? 마치 모든걸 내 맘대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라에서 ' 이만큼만 받아라' 한 금액 이외에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없다. 덜

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의료기관이 환자 대신해 보험금 청구 하는 것 아냐...국민 편익 제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맹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명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계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와함께’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르지만,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실이다.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이다”라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청구절차로 많은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구간소화

환자단체, 수술실안전법안 상임위 상정 및 심의 촉구

"복지부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 수술실 안전 공론화 해야" 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수술실 CCTV 설치·운영(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및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수술실 안전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첫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일정기간 재교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국민이 안전과 인권 관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지난 9일 수술실 안전과 인권 실태를 고발한 MBC PD수첨의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 편에서는 무자격자 대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