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현상 및 고령화사회 맞춤 정책에 앞장설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2018년 신년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018년 새해를 맞아 초저출산현상과 고령화사회에 맞춘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폐 청산과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심화되는 불공정, 불평등, 불안전 등 3불(不)문제를 개선하고, 촛불시민들의 준엄한 요구인 권위주의와 부패,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청산하고 시민민주주의와 민생경제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그동안의 회무를 돌아보며 "20대 국회 등원이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으로서 OECD 최하위 수준의 복지를 향상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식품·의약품 안전 강화, 차별 없는 사회 등을 위해 다양한 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아동·장애인·노인·여성·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7년은

2025년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 열린다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비만 등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13%이며 2025년에는 2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안에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만30세 이상 성인의 비만과 만성질환 유병률이 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를 29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 부문 통계작성기관의 자료를 재분류한 것으로 1952년 이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올해는 건강, 의료인력, 보건산업 등 총 9개 부문에 대한 318개 지표를 담았다. 통계연보는 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노인인구 1000만명 넘을 것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6만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했다. 2025년에는 1000만명이 넘으면서 인구 5명 중 한명(20.0%)이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

면역관문억제제 등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심평원 "상급종합병원 13개, 종합병원 8개 항목 선정"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29일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다. 심평원은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는 13개, 종합병원은 8개로 선정했다.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13항목 중 9개 항목은 기존과 같으며, 신규 4개 항목은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다. 심평원은 "2017년 운영 항목 중 급여기준이 확대된 Cone Beam CT(치과분야) 및 상대가치 개편 재분류로 수가가 신설된 척추수술은 본·지원 간 공통항목으로 2018년도에도 계속 유지한다"고 말했다.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8

"문재인 케어, 문재인 정부의 4번째 중점 국정과제"

2017년 문재인 정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가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실행한 국정과제 10개 중 네번째로 지목됐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7일 ‘2017년 문재인 정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국정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케어 및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는 3800여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박 대변인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과 치매국가책임제 세부시책을 추진해 취약계층(노인·여성·아동) 위주로 의료비 경감대책을 시행한다”며 “치매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중점 과제는 일차리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두번째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세번째 과제는 경제 패러다임

심평원,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공개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7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내용을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227건 및 비승인(선별급여)으로 결정된 76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다. 비승인으로 결정된 심의사례 중에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상병에 연령초과 혹은 혈액학적 완전관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상병에 2차 동종이식 예정이거나 조직형 검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호지킨 림프종 상병에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2차 반일치이식의 경우,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상병에 혈액학적 완전관해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심평원은 "이밖에도 2017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면서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정보

서울 광진구 산부인과 직원 결핵감염, 역학조사 실시

질병관리본부, 신생아 80명 대상 결핵역학조사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참신한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종사자가 결핵으로 확인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부)가 역학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부는 서울시와 광진구보건소와 함께 현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산부인과는 근무종사자를 폐결핵으로 광진구 보건소에 26일 신고했다. 질본부는 "해당 산부인과는 최근 신생아실 종사자 결핵발생 이후 강화된 분만의료기관 잠복결핵감염 검진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했다"면서 "그 결과 종사자는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이 나왔고, 흉부CT와 기관지내시경을 실시하자 결핵으로 확정됐다. 현재 해당 종사자는 즉시 업무를 일시제한하고 현재 치료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해 광진구보건소에 결핵역학조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해당 종사자와 전염가능기간(2017.11.3.～12.26.)에 접촉한 신생아 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심사, 지원에서 실시

심평원, 2018년부터 청구심사 등 제반업무 이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현장 중심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7개소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다. 심평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제반 업무는 담당 지원에서 수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병원의 진료비 심사업무는 이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계획을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해 발송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심평원은 2016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한방병원(2017년 7월1일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2018년 1월1일부)순으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 중이다.

심평원,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내·외과, 산·소아청소년과분야 11개 유형, 32사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사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하는 것으로, 심평원은 주로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동시에 공개한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분야 9유형(세포표지검사, 직장·결장암에 투여한 2군 항암제 등) 26사례 ▲외과분야 1유형(Hydroxyethyl starch함유제제) 3사례 ▲산ㆍ소아청소년과분야 1유형(이니시아정) 3사례로 총 32사례다. 심평원은 "이번 공개 유형 중 '세포표지검사'는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에서 선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인정 상병 범위 내에서 초기 진단 및 추적관찰시 각각 18종, 5종 이내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 안내가 필요해 선정

건보공단 'e-감사시스템' 특허 취득

독창적이고 선진화된 감사운영체계 인정받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업무별 위험수준을 분석해 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e-감사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출원번호 제10-2017-0105891호)했다고 29일 밝혔다. e-감사시스템은 감사행정 관리를 위한 감사행정시스템과 업무별 리스크(Risk)를 점검하는 위험관리시스템으로 구분되며, 모든 감사 활동을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공단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업무별 위험수준을 진단하고 분석 결과를 감사행정시스템과 연계‧활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독창적이고 선진화된 감사운영체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현재 공단의 조직과 업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e-감사시스템을 통해 한정된 감사 인력으로도 리스크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감사성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건보공단 김대용 감사실장은 "앞으로도 e-감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조직의 리스크를 최소화

경증질환 수술, 의원이 병원보다 입원 짧고 병원비 저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입원기간 5.2일 단축·진료비 94만원 저렴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증 질환 수술은 병원보다 의원에서 받으면 입원일수가 더 짧고 진료비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외과계 경증질환 수술전문의원 활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중간보고를 통해 환자가 외과계 경증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의원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다 입원일수는 5.2일, 진료비는 약94만원 더 낮게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소는 의원과 병원급의 외과계 경증질환 비용 대비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진료과 단체를 통해 외과계 경증질환 자료를 수집했다. 의원과 병원급의 실증적인 비교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외과계 경증질환 자료는 전문 진료과 단체와의 3차례에 걸친 자료수집을 통해 수집됐다. 그 결과 5개 진료과에서 139개의 질병코드가 수집됐다. 이를 대상으로 코호트 자료 분석을 실시했고 중증도 보정을 위해 동반상병지수를 적용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표본 코호트 DB 자료)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