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에서 환자 응급처치하면 수가 인정…외상센터 환자 관리료 신설

수술·마취 수가 가산…외상센터 인력 기준 개선 의사가 헬기로 사고현장에 도착해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면 건강보험 수가가 인정된다. 환자가 외상센터에 도착한 즉시 치료를 수행하면 외상환자 관리료나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한다. 외상환자의 수술 수가와 마취 수가가 가산되고 수술 후 집중치료에 대한 인력기준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상센터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외상환자 긴급수술,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눴다. 그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된 부분을 찾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

'문재인 케어' 적정수가 인상 방안 건정심 보고…인적자원 투입 보상 강화

복지부, 내년까지 소아·중증·응급, 감염예방·환자안전, 일차의료 교육상담 등 수가 개편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에 따른 적정수가 인상 방안을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3600여개 항목을 검토해 급여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개별 학회와 접촉해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이나 급여화가 필요하지 않은 항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급여 부분의 낮은 수가로 인해 비급여 서비스가 과도하게 증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보장성 강화 추진 효과를 상쇄할 만큼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급여 항목 간 수가 불균형으로 인해 중증 수술 등 필수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NICU 간호사당 병상수 '0.5 미만' 신설…수가 47만9110원

모유수유 관리료 책정·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 이대목동병원 후속 대책 정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후속 대책을 위해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주사제 무균조제료와 모유수유 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이 기존의 5등급에서 6등급으로 개편된다. 간호사당 병상수 0.5미만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고 이 때 상급종합병원에 47만9110원의 간호등급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할 때 소요되는 인력, 장비 등에 대한 모유수유 관리료 3만365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신설한다. 또 신생아의 조제, 투여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주사제 무균조제료에 100% 가산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치료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종별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

최도자 의원, 시신기증 현황보고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복지부, 해부용 시신 기증 기본적 정보조차 파악 못해 사진 : 최도자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시신기증에 대한 현황파악을 의무화하는 '시체해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시신기증이 우리나라 의학발전 밑바탕이 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한해 몇 구의 시신이 해부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현황파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은 '장기이식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적출·이식 등을 기록해 관리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해부용 시신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뿐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대한해부학회에 따르면, 교육용 해부시신은 연평균 400여구이며, 학생 교육용 외에 의사 연수용 해부시신은 300여구 이상이 대학병원에 기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는 시신기증에 대한 별도의 기록 작성이나 관리기관 보고체계가 없다"면서 "종합병원의 장이나 의학연구기관의 장

천정배 의원, "중소병원 규제 위해 가짜 중환자실 퇴출법 발의"

제2의 밀양세종병원 참사 방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가짜 중환자실 퇴출법을 23일 발의했다.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춰야 할 시설과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들이 중환자실과 집중치료실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해 가짜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다. 천 의원은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중환자들을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수용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산소·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끔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춰야 한다. 천 의원은 "밀양세종병원은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집중치료실이라 명명한 가짜 중환자실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냈다"며 "언론보도에서도 이와 같은 가짜 중환자실 운영은 여타 중소병원들 사이에도 만연한 상

일부 중소병원 가짜 중환자실 운영…전면 차단 의료법 개정안 발의

천정배 의원, 제2의 밀양세종병원 참사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일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일부 중소병원이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이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 '가짜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일부 병원이 의료법상 시설, 운영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중환자실을 운영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 밀양세종병원은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이 병원에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입웝해 있었다. 병원은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이들을 수용했고,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이들 시설에 산소·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하려면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춰야 한다. 천 의원은 밀양세종병원은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집중치료실이라 명명한 가짜 중환자실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냈다"라며 "언론

"의협 집행부, 문재인 케어 대응 부족했다"…최대집 당선인에 총파업 등 힘 보태기로

정기대의원총회, 비대위는 4월 30일 해산 결정…최대집 당선인, 투쟁 참여 회원 보호부터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이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해 문재인 케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감사보고서를 냈다. 문재인 케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국민을 설득해 건강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면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케어 대응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자로 해산된다. 의협 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5월 1일 취임과 동시에 투쟁을 위한 회원 보호부터 시작한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의 각개전투에 협조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 대동단결할 것을 부탁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최대집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3600개를 급여 또는 본인부담률 50~90%의 예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비급여를 차단해 국민 의료비

의협 비대위, 4월 30일 추무진 집행부 종결과 함께 해산

대의원 찬성 147표(83.05%), 반대 25표(14.69%)로 가결…인수위는 총회 다음날인 23일 해산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 추무진 회장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에 공식 해산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대의원들은 4월 30일 비대위 해체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찬성 147표(83.05%), 반대 25표(14.69%) 등이 나와 5월 1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해단을 결정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해 9월 16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해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 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10차례에 걸친 의정협의체가 진행됐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경기도의사회장)은 “의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한 삭감은 의료계 자율점검을 통해 해결하고, 저수가 문제는 재정 순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협상안이 도출됐다”라며 “다만 복지부는

복지부 "문재인 케어, 적정수가로 의료기관 손실 보전하겠다"

"진정성과 갖고 의료계와 협의"…의협 정기총회에 야당 의원만 4명 참석, 여당은 참석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거쳐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것은 아니다. 급여화를 하더라도 의료계와 협의해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심사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은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의료계의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 본연의 모습을

김문수 의원 "문재인 케어는 표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표 얻기 위해서라면 국민건강도 맘대로 바꾸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김문수 의원(전 경기도지사)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표심을 위한 한심한 포퓰리즘"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표를 얻기 위해 국민건강도 맘대로 바꾸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사들의 공로를 언급하며, 문재인 케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기적은 국민들의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으로, 짧은 시간에 가장 건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무리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잘 만들어도 중요한 기적을 이루는 것은 의사들"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의사들은 도덕성에 입각해 강한 트레이닝을 받아 높은 실력을 갖췄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들 역시 임상에만 묶여있지 말고 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내라"고 조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문재인 케어는 표심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를 맘대로 해보겠다는 것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