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 최초 발간

치료재료 등재 업무 관련 정보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치료재료 보험등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이하 가이드맵) 초판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는 2만 4689개 급여품목(‘18.1월 기준)이 고시돼 있으며, 그동안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한 보상정책 추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로봇기술, 3D 프린팅 의료산업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신개념의 융합기술 의료기기의 등장으로 치료재료의 관리와 보험등재의 다양하고 복잡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목록(코드, 품명, 상한금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안내의 필요성을 체감해 치료재료관련 제도와 절차․용어․분류체계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록했다. 가이드맵 주요 내용은 ▲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에 대한 방법과 절차 ▲치료재료 분류․품목군에 대한 해설과 행위․기준에 대한 통합정보 ▲치료재료관련 법령

병원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이해관계자 합의 전제돼야"

병원·의원 기능 정립…환자 선택권 보장도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10일 “모든 제도 개선의 시작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일정이나 새로운 정권의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에 대한 병원계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상 외과계 의사회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9일 외과계 의사회는 “병원의 외래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입원실을 축소할 수 있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일차의료기관에서 단기 입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우선 병원과 의원의 기능 정립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병협은 “병원과 의원의 기능 정립과 상호 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질환 및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 권고문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국민 의

비대위 "의료전달체계 졸속 개선 반대, 문재인 케어의 전제조건"

추무진 회장·복지부에 경고…충분한 준비와 검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국가의료 공급 시스템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공급자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으로 강행할 문제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의협 집행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을 반대했다.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졸속적이고 일방 추진에 대해 1,2,3차 의료기관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라며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소통이 아니라 1월 중 강행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인위적인 개편을 통해 재원 관리와 의료지출 통제를 원한다”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인 이유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강행의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복지부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선행 문제인 급여수가의 원가 보전, 정확한 비급여 재정추계 및 전면 급여화를

"병원 외래 축소하면 외과계 입원실 축소"…의료전달체계 열쇠는 병협으로

외과계 의사회 간담회서 핵심 쟁점 5가지로 정리…의협·병협 합의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외과계 의사회가 병원의 외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외과계 의원의 입원실 축소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간 합의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이 결정된다. 외과계 의사회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와 9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서울 강남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의료전달체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외과계 의사회는 ‘재정중립’ 용어 삭제 등 크게 5가지 쟁점을 정리하면서 권고문 폐기가 아닌 검토로 일단락됐다. 입원실 수술실 유지 등 5가지 쟁점 정리 김윤 교수는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가진 브리핑에서 “첫번째로 논란이 됐던 재정 중립이라는 단어는 삭제하기로 했다”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원칙을 유지하되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병원의 외래를 단계별로 축소하면 의원도 입원 병상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복지부,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다음달부터 연구 시작 목표…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시작한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2016년 8월)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한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했다. 2000년과 2003년에 걸쳐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이행했다. 그러나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미비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을 실현한다. 향후 보장성 강화와 노인의

건보공단, 네이버 지식iN 2017년 지식파트너로 선정

건강보험 관련 궁금증에 활발한 지식나눔 활동 인정받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네이버(주) 지식iN '2017 올해의 지식파트너'로 선정돼 감사패를 수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5일 네이버오 지식파트너 제휴를 맺고 있는 300여개 기관 중 활발한 지식나눔 활동을 한 공로로 네이버지식iN 올해의 지식파트너(2017)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네이버지식iN은 사용자가 올린 궁금한 사항이나 고민에 대해 다른 사용자가 답변 하는 지식교류서비스로, 1일 평균 약 700만명이 검색하고 6만여 건의 지식등록이 이뤄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2년 5월부터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6500건의 답변을 게시했다. 보통 건강보험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었으며, 전문상담서비스와 1:1질문서비스를 확대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최용선 고객지원실장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부상으로 받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외과계 수가인상안 등 검토...안되면 철수"

내과는 만성질환 관리료에 만족한다는 입장 고수…18개 진료과 의사회 반대 성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외과의사회 등 18개 의사회가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사회는 “회의를 통한 권고문 수정 과정에서 일차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진료기능을 위한 건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일차의료기관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권고안을 폐기하고 전 직역이 참여해 다시 협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이대로 권고문을 확정할 수 없게 됐다. 권고문을 찬성하는 의사회는 만성질환 관리료를 만족하는 내과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의협은 가장 반대가 심한 외과계 의사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음 안되면 권고문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수정안 검토 9일 의협에 따르면 12일 열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권고문 수정안을 검토한다. 외과계 의사회의 반발이 가장 크다고 보고 외과계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힘쓸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무용지물...“복지부·의사 봐주기식 평가"

외상센터 의사 다른 진료에 투입, 환자 안보는 의사 채용 등 지침 위반 '산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부 권역외상센터가 외상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거나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를 다른 진료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조건의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들이 서로 '봐주기식' 평가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과다출혈 등 중증 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수술이 가능한 외상 전용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곳이다. 외상환자는 이송부터 수술까지 1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선정된 기관에 80억원의 시설·장비비와 7억～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17개의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했고 이중 9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의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는 일부 권역외상센

건보공단, 의료전문지 상대로 소송 '패소'

법원 "건보공단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A의료전문지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로 인해 공단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고, 직원들이 허망함과 분노를 겪어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2월 8일, 건보공단이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기각했다. A의료전문지는 지난 10년간 건보공단이 장기요양서비스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인프라 확충에만 집중해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기획기사를 작성했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에 근거해 공단을 비방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법원은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의협 집행부의 말말말 “여기 의사들은 살만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간담회서 의협 집행부·산하단체 임원 간 갈등 최고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6일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관련 간담회에서 집행부와 산하단체 임원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2시간 30분정도 진행된 가운데 집행부의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청중에서 몇 차례의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의협 집행부는 ‘여기 와있는 의사들은 살만하다’ 등의 발언을 해서 산하단체 임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해 12월 29일 간담회 때와 달리 마무리 발언을 하지 않았다. #1. 여기 와있는 의사들은 살만하다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13차 회의까지 참석했다. 협의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가 나오기 전에 2016년 1월에 구성됐다. 상급종합병원 대표, 중소병원 대표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협의체는 1차 회의에서 78개 어젠다를 정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모든 산하단체 의견을 조회했다. 지난해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