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으로 돌아간 복지부…박 차관 "의료개혁 무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아냐"

의대 교수 사직서 25일 일률적 효력 없다 못 박아…내일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강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1회 휴진과 25일 사직 예고에 유감을 밝히며 마치 총선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의료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반발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보이콧에서도 내일(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강행한다며 의료계의 복귀를 촉구했다. 24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세종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교수 사직서 수리할 계획 없어…대학병원 주 1회 휴진, 방식 잘못 됐다" 이날 박 차관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

방재승 전의비 위원장 "의대정원 문제, 정부 연구용역 아닌 다수 연구자 '공개'연구하자"

데이터 개방해 독립 연구자들 연구 접근성 보장…전의비 집행부 25일 전원 사직, 5월부터 3기 체제로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 1회 진료축소를 밝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24일 "다수 독립 연구자들이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8~12개월 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다시 결정하자"고 밝혔다. 또한 방재승 위원장을 포함한 필수의료과 교수로 구성된 전의비 집행부 4명이 모두 25일부로 사직함으로써, 전의비는 4월 30일 이후 3기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방재승 전의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는 의사정원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위해 필요한 의사 수 과학적 추계 연구 논문을 공모하길 제의한다"며 "정부 측에 객관적인 연구를 위한 기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대답이 없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꼭 연구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몇명 연구자에게만 연구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구자들이 독립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데이

김윤 "원점 재논의 절대 안 돼" vs 이주영 "각종 발언∙명령 사과하고 철회"

의사 출신 김윤∙이주영 당선인 의대증원 문제 놓고 격돌…의대증원 필요성부터 사태 해결 방법까지 의견차 '극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두 당선인은 22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의정갈등 해결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의대증원 필요성부터 의정갈등 해결 방식까지 두 당선인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김윤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해서 늘려야 한다”며 “다만 부족한 지방의사, 응급환자∙중환자∙소아를 보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늘리려면 좋은 의료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족한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00명 정도 늘리는 게 맞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의료개혁이다. 또 2000명이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늘릴지는 정치적 결정이다. 의사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주영 당선인은 “의사수를 늘리고 줄이는 건 협상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미래에 우리 의료가

의정협의체 의료계가 거절했다는 대통령실에 의료계 "원점 재논의 전제돼야"

지금 당장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논의하기에 시작 부족…원점 재논의 전제하고 다시 추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절했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원점 재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앞서 이날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까지 비공개로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교수 단체로 구성된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계는 이마저 거부하고 1 대 1 대화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측에서 대화 제안은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꾸준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다. 즉 의사수추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게 의료계 입장인데 정부는

대통령실, 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의-정만 참여하는 협의체 제안했지만 의료계 '거부'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 내렸으니 의료계가 화답할 때…의대 교수 집단사직 "사실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실이 23일 "정부가 의대증원과 관련해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결단을 내린 만큼 의료계가 화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먼저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의정협의체 논의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 집단 사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률적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까지 비공개로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교수 단체로 구성된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계는 이마저 거부하고 1 대 1 대화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 그런데도 의협을 비롯해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 고수하고 있어 매유 유감"이라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

정부 더 압박하는 의료계…23일 진료 축소 현실화·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 사퇴 촉구

의대교수비대위 23일 총회 통해 주 1회 외래·수술 축소 결정…임현택 당선인 "박민수·김윤 등 사퇴하면 정부와 대화 여지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대 자율 모집 허용안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의료계는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구체적인 진료 축소 방안을 현실화하는가 하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 또한 박민수 차관 등 보건복지부 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5시 온라인 총회를 열고 주 1회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안을 논의한다. 4월 말 교수 사직서 수리, 의대생 유급 현실화 등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관계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1회 휴진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 방법은 각 병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대병원과 비대위는 이미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쉬기로 결정했다. 만약 주 1회 진료 축소가 본격화되면 정부 입장에선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의사단체 빠진 의료개혁특위 25일 첫발…의료계 우려하는 이유는?

위원 40명 중 공급자단체 10명 불과 "탁상공론 보정심과 유사"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보이콧에도 오는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단일한 안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특위 자체가 또 다시 정부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탁상공론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구체화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긴 의료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3월 3일 의료개혁특위 준비TF를 만들어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한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노연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정부는 의대정원 양보했는데 의사들이 거부"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지 말고 제때 치료 받지 못해 고통 겪는 환자들 생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한발 물러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의사들이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의대 정원에 대해 지난달 배정한 신입생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이로써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000명 선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가 한발 물러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자율 증원 방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안타깝다"며 "의사들의 본업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제때 치료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환자들과 기약 없는 수술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고 있을 가족들을 돌아봐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개혁의 목적은 다름 아닌 오직 '국민' 뿐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윤희석

박민수 차관 "정부도 결단 내렸는데, 의료계 '전면 백지화' 주장…도움 안 돼"

총선 이후 첫 중대본 브리핑 실시한 복지부…2025학년도 입학 인원 자율 조정 "고뇌에 찬 결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각 의과대학이 신입생을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를 향해 4월 말로 예정된 의대 정원 증원 절차까지 다시 한번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22일 복지부가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실시한 가운데 지난 10일 제22대 총선 이후 12일만에 처음으로 박민수 제2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 의료계 향해 합리적이고 단일한 대안 요청…의료개혁 특위 참여해 달라 이날 조규홍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열린 마음

의과대학협회, 2025학년도 입학정원 동결 공식 요청…"4월 말,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 회복 불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해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 과학적 산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1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해달라'고 정부 측에 공식 요청했다. 4월 말이 되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려워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이 붕괴돼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이 발생하다는 취지다. KAMC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KAMC는 18일 학장 회의를 개최해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KAMC는 "이로 인해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지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