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대란' 해결 의지가 있기나 한가...의료개혁 특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

[칼럼] 좌훈정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장·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인해 지난 2년 간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특히 최근 2개월 동안의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 및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하다. 정부가 구성하려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정부, 의료공급자, 의료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 25명 안팎 규모의 기구로서,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공급자 측에서는 의사 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하며 그 외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바라보는 의사들은 또다시 불쾌한 데자뷰(기시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

사직 전공의들, '업무개시명령'에 행정소송으로 대응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행정소송 준비 중"…'업무개시명령 폐지' 대전협 7대 요구안에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적절성 등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등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자,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리고 불응 시 면허 정지와 형사 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적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이다. 의대증원 2000명 백지화 등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도 강제노동협약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해 개입을 이끌어냈다.

의대증원 흥정 나선 政, 콧 방귀도 안 뀌는 의료계

대학 자율조정 통해 증원 규모 감축 시사했지만 의료계 냉랭 "의대증원 합리적 근거 없었다는 반증…원점 재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대학들의 자율적 조정을 통해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19일 열린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되 희망 대학의 경우 내년도에 한해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날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사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실제로 대학들이 증원분의 절반을 일괄적으로 모집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조치가 내려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의료계를 향해서는 “대학 총장들의 충정 어린

임현택 당선인 "정부 '의대 자율모집' 발표는 그동안 정책 결정 주먹구구식이라는 반증"

오늘 한덕수 총리 발표로 전공의 복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정부 주최 특위 참여 의사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19일 정부가 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로 결정됐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참여해 '원점'에 준하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면 시민·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세계의사회(WMA) 역시 의사들의 자율성과 젊은의사들의 인권이 탄압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WMA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과 회동을 갖고 "정부의 오늘 발표는 그동안 의대정원 결정이 주먹구구로 결정됐다는 반증이다. 충북의대는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늘었는데 서남의대는 49명의 학생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폐교됐다. 오늘 발표로 인해 이번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그래서 몇 명?" 의대에 달렸다…정부 "2000명 원점 재검토는 검토 안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감축 가능…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 증원분 반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내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기로 한 의대 정원의 구체적인 조정 숫자를 각 의과대학의 공으로 돌렸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각 의대가 자율적으로 증원분의 50~100%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면서 4월 말 각 의대가 제출한 모집 정원에 따라 내년도 증원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가 서울 본관 브리핑실에서 의대 증원 관련 논의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사실상 기존의 '2000명'에서 증원 규모가 얼마나 감소할 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각 대학들은 허용된 범위내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자율적으로 조정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해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정부, 2025학년도 한해 증원된 의대 인원 50~100% 신입생 자율 모집 허용

6개 국립대 총장 건의 받아들여, 4월 말까지 증원 규모 확정…2026년부터는 2000명 증원 내용 반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 만큼은 각 대학별로 증원 인원의 50~100%까지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본관 브리핑실에서 의대 증원 관련 논의결과를 공개했다. 어제(18일)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총장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했다. 또한 더 이상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

한덕수 총리 열흘만에 중대본 회의 주재…오후 3시 특별 브리핑 열고 입장 발표

국립대 총장 50~100% 정원 조정 요청안 논의 예정…교육부, 복지부 장관 동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22대 총선 이후 열흘만에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의대 정원 조정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오후 3시에는 직접 특별 브리핑을 열기로 해 정부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정부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오후 3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총선 이후 오랜 기간 침묵을 이어온 정부가 중대본 회의를 열고 브리핑까지 실시하기로 한 배경에는 의대 정원 2000명 조정에 대한 국립대 총장들의 요청이 있었다.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대학별

의대정원 증원 규모 1400~1500명 대로 조율되나?

사립대 기존 증원분에서 120~200명, 국립대는 300~400명 수준 줄어들 것으로 관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6개 국립대학교 총장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체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1400~1500명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배정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2000명 증원을 위한 교원, 시설 등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해 사실상 정부가 배정한 의대 증원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현재 이 같은 '의대 증원 조정' 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계에 밝은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19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국립대는 기존 증원분의 절반 정도로 확정하고 사립대는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에 맡기는데 증원 규모가 많았던 곳은 절반, 증원 규모가 적었던 곳은 그대로 유지하는

6개 국립대 총장, 의대 정원 축소 건의…중대본에서 논의, 수용 가능성 ↑

현 정원서 2~4배 증원된 강원대, 경북대, 충북대 포함…대입 전형 일정 시간 임박, 빠른 결정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이 정부가 배정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건의했다. 그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했던 정부도 제22대 총선 이후 "합리적 의견은 귀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이 적정선에서 수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6개 국립대 총장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6개 국립대 총장은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명을 증원했지만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하다"며 사실상 정부가 배정한 의대 증원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한 이후 3월 20일

전공의 진료공백 메우는 '전담간호사'…조규홍 장관 "PA 간호사 조속한 법제화 추진"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 교육과정 및 업무범위 법제화로 보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LW 컨벤션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월 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이탈에 따라 병원들이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간호사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월 8일부터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마련해 진료지원간호사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