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배정심사위 5일 만에 2000명 배분…위원 정보·회의 안건 철저한 비공개 '논란'

복지부·교육부 "운영 효율화와 적정성을 기하는 방식으로 배정된 것...충북대 4배 증원 이유는 권역 거점병원 역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200명, 조선대, 원광대 150명, 울산대, 동국대 120명, 고신대, 제주대 100명 의대정원 확정.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배분하는 작업을 착수한 지 5일만인 오늘(20일)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해 객관적인 절차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 3월 4일까지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그 결과 40개 모든 의과 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개별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개선 의지, 지역필수의료 혁신의 기여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정원 배정?…수도권 대학병원 연계 대학 정원 대폭 늘어

삼성서울병원-성균관의대,서울아산병원-울산의대 80명 증원으로 총 정원 120명으로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확대하기로 한 2000명의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권에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빅5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처럼 서울권에 병원이 있지만 의과대학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정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삼모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삭생정원 배정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홍보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정원을 집중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체적인 의대별 증원 규모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 대학별 배정 결과 공개…경기·인천 361명, 비수도권 1639명

서울권 대학 증원 '0명'…미니의대, 국립대의대는 정원 100명 이상으로 증원분 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증원하기로 한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각 대학별 배정 결과를 공개했다. 애초 지역의대 집중 배정 약속에 따라 서울권 대학은 증원분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으나, 지역의대 중 서울권에 대학병원을 가진 의과대학의 정원이 대폭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및 의대정원 기자회견'을 열고 2025학년도부터 늘리기로 한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현황을 공개했다. 한덕수 총리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타협 국민 피해로 돌아가…타협 없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충분히 투자하고 기존 제도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로 잡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

소아응급 의사 품은 개혁신당, 의료계 '표심' 쏠릴까

소아응급 이주영 전 교수 비례 1번에 배치…국힘∙민주당에 반감 가진 의료계 표 몰릴 듯 [메디게이트 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정국 속 갈 곳을 잃었던 의료계의 표심이 개혁신당을 주목하고 있다. 개혁신당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해 온 의사 출신을 순번 1번에 배치하는 파격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20일 개혁신당은 다음달 10일 22대 총선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순번 1번에는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교수가 배치됐다. 이 전 교수는 지난 2016년 문을 연 국내 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올 2월 초까지 근무해온 소아응급의료 전문가다.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지난해 에세이를 출간하고, SNS와 각종 매체에 관련 글을 올리며 의료계 안팎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이 외에 의사 출신은 아니지만 의과대학 소속인 문지숙 교수(차의대 바이오공학과)도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3번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비례 순번 9번을 받았던 황유화 전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하트웰의원 원장)는 최종 조율 과정에서

학부모도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소송 "수도권 역차별"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대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신청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학부모와 수험생들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학부모, 수험생, 서울 지역 의대생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 교수 33명, 수험생, 의대생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번엔 학부모까지 소송전에 돌입한 것이다.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40개 의대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 실사, 난림 조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며 “고등교육법상 작년 4월에 발표된 입시요강은 변경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거짓말로 국민과 수험생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의대증원분을 지방에 80%, 수도권에 20% 배정할 계획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수도권 지역의 수능 수학 1등급인 최우수 학생들은 의대 입학 경쟁률이 최대 23 대 1인데 반해 지

정부, 오늘 의대정원 규모 확정…사태 장기화 인한 피로감 타개 위한 전략?

의료계와 '타협' 보단 '정원 확정'이란 강수 통해 전공의 사직 한 달 이상 피로감 불식 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규모 확정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늘(20일) 오후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첫 배정심사위원회가 열린 뒤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를 확정하는 셈이다. 애초에 배정 확정이 4월 초 정도로 예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증원 확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속도전은 최근 상승세를 타다 주춤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을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이날 2000명 증원에 따른 대학별 배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의대정원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즉 의료계와의 '타협' 보단 오히려 '정원 확정'이라는 강수를 통해 전공의 파업이 한 달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생겨난 피로감 등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정부가 일부 양보해 의료계와 협상하는 것 아니냐'는 '의정 타협론'도 자연스럽

총선 앞두고 '의대 증원' 리스크로 작용?…정부‧여당 책임론 부상

지역구에서 민주당에 뒤처지고, 비례는 조국신당에 추격…'의료계 집단행동서 정부 대응 잘못하고 있다' 49%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의 셈법이 바빠지는 가운데, 초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를 견인했던 '의대 증원' 의제가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구 예측에서 민주당에 뒤지고 있는 것은 물론 비례선거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끈는 '조국혁신당'이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다수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미디어토마토가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 묻는 124차 정기 여론조사를 공개한 결과, 민주당 44.9%, 국민의힘 39.0%, 개혁신당 3.6%, 새로운미래 2.7%, 녹색정의당 1.6%로 조사됐다. 2주 전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41.2%였던 것과 비교할 때 여당 지역구 지지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가장 큰 변화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뇌전증센터학회 홍승봉 회장, '10년 동안 1004명' 의대정원 증원 중재안 제시

미국·일본·대만 3개국 의대정원 평균 통해 국내 상황 적용…전공의들도 수용가능할 것으로 생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홍승봉 회장이 19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 중재안으로 10년 동안 1004명을 늘리는 대책을 내놨다. 홍승봉 회장은 이날 개인 사견을 전제로 "중증 환자들을 살리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미국, 일본, 대만 의대정원의 평균값을 제안한다. 정부는 의대정원배정 발표를 조금만 보류해달라"고 촉구했다. 홍 회장은 "정부의 5년 동안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계획 대신에 10년 동안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 일본, 대만 의대정원의 평균값인 1004명 증원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대안을 제안한다"며 "5년 후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상황을 재평가해 의대정원의 증가, 감소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004명 증원은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 17개를 50% 증원하는데 372명을 사용하고, 나머지 632명은 비수도권 의과대학들에 배분해 지방 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부족한 의사 수

의협 비대위 "정부가 내일 의대별 정원 확정하면 돌아갈 최후의 다리마저 끊는 것"

"대통령이 정부 믿고 대화하자면서 비대위 2인 면허정지 처분 통보…대화 준비돼 있으니 공정한 의견 반영해 대화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정부가 내일 각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하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마지막 다리마저 끊는 행위"라고 최후 통첩했다. 의협 비대위 김강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더구나 정부는 내일(20일) 각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한다.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증원

국회 입성 노리는 의사들, 인요한∙한지아∙김선민 당선 유력

엇갈리는 당선 가능성…안철수∙김윤 예상 어렵고 박은식∙강청희∙최대집 당선 확률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사 출신들의 국회 입성 가능성에 의료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총선에는 여∙야 주요정당에서 8명의 의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경기 분당갑),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광주 동남을, 내과 전문의) 등이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고, 비례대표로는 인요한 연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한지아 을지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의 경우,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강남을, 흉부외과 전문의)이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후보로 나선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는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선출됐다. 이 외에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예방의학과·가정의학과 전문의)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포함됐고,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서울의대)은 소나무당 소속으로 목포 출마를 선언했다. 국회 입성 가능성은 비례대표 후보들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