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어 여당도 '의대정원 단계적 증원'으로 입장 선회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18일 정부에 하소연 "의대정원 단계적 증원으로 의료파국 막아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실에 이어 국민의힘도 18일 의대정원 이슈에 대해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였다. 2025년도 2000명 증원이 아닌 '단계적 증원'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도 그동안 '의대정원 문제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대화하자"고 완화된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약과 백신을 만드는 의사과학자 양성은 과학 기술의 문제이고 미래먹거리 확보의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의대정원의 점진적 증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립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도 단계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다"며 "의료인들은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도 필수의료 전문의,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단계적 의대증원 확대로 파국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2000명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의대교수협 "정부 '의대 현장실사' 실제론 없었다…대학에 압력까지"

10개 의대 중 5곳 현장실사 미비, 2곳은 증원 결정 시 정부 압력…행정법원에 석명요청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결정에 앞서 실시한 전국 의과대학 대상 현장실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대증원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대학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입학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 같은 복지부의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일부 대학에서 현장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앞서 이와 관련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10개 의대가 회신했다. 10개 의대는 한양의대∙충남의대∙조선의대∙대구가톨릭의대∙경희의대∙영남의대∙충북의대∙인제의대∙연대원주의대∙순천향의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10개 의대 중 현장 실사가 이뤄진 의대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의대정원 문제까지 의제 열어놓고 대화하자"

대화의 장 열어놓고 주제 상관없이 논의하고 싶어…물밑으론 방재승 위원장 등과 대화하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실이 18일 처음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의대정원 문제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아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의사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에 대해선 법과 원칙대로 하겠지만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장 사회수석은 "정부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설득할 생각"이라며 "대화를 하고 싶다. 지난주에 총리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여러 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물밑으로도 방재승 비대위원장(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보건복지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연락을 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제에 대해선 오픈돼 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350~5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해줬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심각한 우려…국민 이해하기 어려울 것" 비판

의대 교수에 "학생 설득하고, 개혁 논의 참여해 줄 것" 촉구…18일 빅5병원·19일 국립대병원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선 안 된다"면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대본은 오

국민 49%, '정부 의대정원 대응 잘못' 응답..."국민도 등 돌렸다"

주수호 위원장 "정부는 자신 정치적 이익 위해 야당 비례대표 공천 받은 김 모 교수 정책 따르지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18일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가 점차 불안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강하게 탄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국민들의 지지 때문"이라며 "실제로 정책 강행 초기에 시행했던 국민 여론 조사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를 넘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 포기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왜곡된 의료 시스템과 잘못된 정책들의 문제점을 알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한 결과로 인해, 다시는 예전처럼 저렴하고 질 좋은 의료를 쉽게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한국갤

복지부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환자 생명과 건강 위협...심각한 우려"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할 것...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건국대 충주병원 등에 감사" 전국 의대 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 조규횽 장관은 17일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 20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저녁 2차 총회를 갖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각 의대 비대위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찬성률은 73.5~98%에 달했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국민들의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의대 교수들께서는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이행하겠다.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의대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동네의사들, 의대정원 문제 사태해결 안 되면 개원가 축소근무 등 준법투쟁 돌입

주40시간·주5일 근무로 자연스럽게 축소 근무시행 권고…경제적으로 어려운 전공의들도 지원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문제가 타협의 여지가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원 의사들이 향후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시 '축소 근무' 등 준법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합법적인 차원에서 생계가 힘든 전공의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7일 오후 12시 20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이날 기자회견장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큰 공감대를 얻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본인도 산부인과 의사로서 수술방에 있을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다"며 "그런데 현재 전공의 등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마치 의사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의업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고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도 소요 재원이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수

25일 사직서 제출 의결한 방재승 위원장 "정부-의협-전공의, 소통창구 마련 노력할 것"

의협-전공의-의대생 등과 논의 통해 더 나은 중재안 마련할 예정…한덕수 총리도 협의체 구성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정부와 의사협회, 의대생, 전공의들에게도 소통 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대교수 비대위는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의대는 98%에 육박했고 찬성률이 낮은 곳도 73.5%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회동하고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는 강대강 대치 국면을 타개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많은 관련 단체, 학자들이 정부, 의협,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고자 했지만 안타깝게

송영길 대표 "윤석열 정권 의대정원 강행, 총선용 기획 군사작전 같아"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대증원 추진 중단하고 공공병원 확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5일 "총선용 군사작전 같은 윤석열 정권의 의대정원 증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송영길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이며 최근 옥중에서 광주 서구갑에 출마를 밝혔다. 송 대표는 의대정원 옥중서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영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미국도 부러워한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한다. 나는 6개월 정도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유럽에서 의사 치료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들에게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하려면 공공의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경남 진주의료원이 적자 난다고 폐쇄하는 마인드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영리병원 추진, 비급여 치료 등을 확대하면서 시장 논리에 맡기는 의료정책으로 의사들에게 공공의 책임을 윽박지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송영길 대표는 "의사 수를 늘려도 지방에 안 간다. 피부과, 성형외과로 몰린다.

복지부 전병왕 실장 "사직 전공의 의료기관 겸직 근무 또는 개원 불가...민법보다 의료법 우선 적용"

10명 이내 전공의 타의료기관 중복 인력신고, 수련규정 위반 및 겸직금지 위반...타인 명의 처방전도 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지만,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