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역대 최저 20% 아래로 추락…국정 쇄신 요청 외면?

리얼미터 조사 22.4%, 한국갤럽 조사 19%로 최저치 경신…대통령실 4대 개혁 추진, 성과에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19%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22.4%를 기록하면서 위기설이 돌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외면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을 결정하며 사실상 4대 개혁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답습하는 모습이다. 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2.4%라고 공개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2.2%p 떨어진 수치로 2주 전 24.1%라는 최저치를 다시 경신한 것이다. 반대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역시 전주보다 2.8%p 오른 74.2%로, 종전 최고치(72.3%)를 경신했다. 지난 1일에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의대생협회, 의대생 대표 280명 소집…향후 대응 논의할까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 개최 예정…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의대생들 내년에도 안 돌아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280여명의 의대 대표들이 모이는 총회를 개최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은 오는 15일 오전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협이 지난 2월 의정 갈등 시작 이후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는 각 의과대학 학생회장이 모이는 대의원 총회와 달리 학생회장에 더해 각 의대 학년별 대표까지 참석하는 회의다. 40개 대학별로 학생회장과 학년별 대표 6명 등 총 7명이 모두 참석할 경우 총회 참석자 규모는 28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협은 최근 정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내년 1학기 복귀는 의무라고 주장하는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상황의 중대성을 감안해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 소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대협은 교육부의 휴학 승인 후에도 “당연한 일”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

한동훈 "오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야당 불참해도 시작"

의료상황 심각해 더 미루기 어려워…민주당 언제든 참여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겠다고 선언했다. 야당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여의정만으로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가 다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참여에 전제 조건을 강조하면서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금 날씨 상황,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이 단기간에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출범을 미루는 건 어렵다.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 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먼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말했다. 먼저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당장의 참여가 주저된다면 일단 출범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모두 마주 앉아서 의제 제한

의료대란 이후 의료체계 붕괴 현실화, 사망자 수 8월 최고치 기록

8월 사망자 수 전년 대비 5.6%p↑…의료는 무너지는데 복지부 "우려만큼 혼란 없다" 해명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 사태 이후 전국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사망자 수는 3만224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p(172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의료대란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 수다. 본격적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이탈한 2월 말 이후 사망자 수는 지난해 대비 계속 증가 추세다. 2024년 3월 사망자 수는 3만116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7.6%p 증가했고 4월엔 사망자가 2만8659명으로 역시 지난해 대비 4%p 늘었다. 6월과 7월 역시 0.6%p, 0.4%p 등 소폭이지만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했다. 이 같은 사망자 수 증가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 기능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의 입원환자 수는 전년

조규홍∙장상윤 등 여야의정서 빠지나…與 “의료계 반감 인사 제외”

여당, 의료계 우려에 최근 협의체 구성 관련 입장 전해…협의체 참여 재논의 예정 전의교협 "아직 갈 길 멀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측 참여 인사로는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은 최근 의료계 측에 의료계가 반감을 갖고 있는 정부 인사들은 협의체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협의체 참여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단체들은 야당의 불참과 함께 깜깜이 상태인 협의체 구성∙운영 방식 등에 대해 우려가 컸다. 특히 의료계의 반감이 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나설 경우 참여가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여당도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문제가 있는 인사를 제외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 측 인사에 대략적인 윤곽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부 측 참여

'휴학 승인' 불구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 망설이는 이유…"이용만 당해 VS 수능 전 대화해야"

전공의·야당 보이콧 상황에서 섣불리 참여 밝히기 어려워…정치적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지만,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협의체 구성과 의료계 단체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협의체 참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제외하면 다른 의료계 단체들은 내부적으로 섣불리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 나오고 있다. 의학회 등이 협의체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지긴 했지만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공의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마저 참여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 타 단체가 추가로 협의체에 참여했다가 여야 알력 다툼에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협의체 참여 여부와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6일 오후 7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의교협

의대 선발 시 지역병원 근무 계약하는 '의대 계약정원제'…결국 '지역의사제' 도입?

내년도 복지부 지역필수의사제 예산 13억, 교육부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예산 552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방 의대생 일부를 지역 공공병원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하는 '의대 계약정원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보도에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일찍부터 복지부와 함께 '지역 정주형 의료인재' 양성을 추진해 왔고, 최근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지역의사제'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면서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도 배출된 의사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의대 계약정원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의대 계약정원제'는 '지역 정주형 의사양성을 위한 의학교육 개선 방안' 정책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의대 선발 시 학교장 추천 등을 받아 해당 지역 인재를 우선 선발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며, 제안된 내용은 정책연구자의

또 발의된 '문신사법', 보건복지위원장 힘입어 통과될까

대표발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위원장 임기 중 반드시 통과시킬 것”…의료계 "밀어붙이면 못 막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이 발의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신사의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문신사 자격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규정 ▲문신사 자격자의 문신 업무 시 복지부 장관에게 등록 필요 ▲문신사 대상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행위 금지 ▲문신사 협회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후,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취급돼왔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신사와 반영구 화장을 하는 미용계 등을 중심으로 문신을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역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수차례 진행된 바 있다. 반면 의료계는

현 의대 학칙이 '연속휴학 금지'?…의대·법조계 "교육부 자의적 해석"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이후 추가 휴학계 낼 수 있어…추가 휴학 막는 규정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속 휴학을 금지하는 의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내년에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정부 주장이 의대 학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회 휴학 한도가 2학기 이내라는 것이지, 최대 휴학 횟수가 2학기는 아니라는 취지다. 법조계는 학칙에 반해 정부가 내년도 의대생 추가 휴학 신청을 막아설 경우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서울의대에 이어 두 번째로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한 연세대 의과대학 관계자는 31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정부는 '1회에 2학기 휴학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학칙에 근거해 연속 휴학이 금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 현 학칙을 정부 말대로 연속 휴학 금지로 볼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학칙 제30조를 보면, 학부 휴학기간은 통산해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최대 3년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의대생들이 적용받는 연세의대 학사 내규 9조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일반

중대본,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촉구…"의료개혁 완수해 국민에 보답"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의료계 단체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31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대본 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주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차 선정평가로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선정됐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국민들께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차 선정평가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단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선정됐다. 이 본부장은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부도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