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도 정부-의료계 대화 촉구 "국민을 더욱 배려해달라"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 12일 입장문 발표 "의료계는 협의체 구성하고 정부도 대화와 협의 분위기 조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대 교수들이 정부와 의료계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거점국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을 더욱 배려해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거국련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거국련은 우선 의료계를 향해선 “대학과 병원, 학생 및 전공의를 대표하는 책임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단순한 의대정원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정부와 즉시 시작해 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는 “의료계와 원만한 대화와 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병원 운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했다. 거국련은 전공의, 의대생들에게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배려와 신뢰 분위기가 조성되면, 학생들과 전공의는 하루 빨리 교정과 아픈 환자들 곁으로

부산의대 교수협 오세옥 회장 "의대생 대량 유급 전에 교수 집단행동…유급은 또 다른 의료재앙"

전국 의대생 동시 유급되면 다음 학년과 같이 수업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정부가 전향적인 대화 시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의대 교수들이 12일 의대생들의 유급이 현실화되기 전에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부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있어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곳 중 하나다. 앞서 부산의대 교수협은 11일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에서 교수, 의대생 등 7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정부가 신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는 취지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8일엔 교수와 의대생 10여명이 차정인 총장을 찾아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부산의대 교수협의회 오세옥 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생들의 대량 유급이나 휴학 사태가 확실시되기 전에 행동을 실시하게 될 듯하다"며 "의대교수 입장에서 학생 유급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전국의 의대생들이 동시에 유급돼 버리면 다음 학년과 합쳐서 같이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의대와 교수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현재 전공의 이탈과는 또 다른 의료 절망이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의료계 전 직역 외에 여야,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협의체 구성하자"

협상테이블 만드는 즉시 의대생·전공의 복귀...제대로 된 증원 규모는 공신력 있는 해외기관에 연구용역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의사협회, 의대생, 전공의, 교수, 여야당, 시민단체까지 포함된 의대정원 증원 해결 협의체를 꾸리자."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승 위원장이 12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의료계에 의대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테이블 마련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이외에도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를 포함하고 국회와 시민단체까지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적절하다는 게 방 위원장의 견해다. 방 위원장은 "30년간 뇌혈관외과 의사로 환자만 바라보다 이런 자리에까지 서게 됐다. 필수의료 가장 최전선에 있는 의사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할 땐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면 교수들도 3월 19일부터 자발적 사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다치는 것은 환자"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

박단 위원장 등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대표, 교육부∙복지부 장관 상대 법적 대응

12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제기…이병철 변호사, 두 장관에 지상파 토론회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대표 등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 의대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이 이주호 장관, 조규홍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도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수시를 5개월 앞두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지역 인재 60% 등 갑자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건 전두환 정권과 마찬가지”라며 “대입 5개월 전에 대입전형을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했다. 이어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건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예외 사유

전공의∙의대생 대표 "정부에 지상파 토론회 제안 사실 아냐"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의대협 김건민 비대위원장 모두 부인…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의대생 대표가 정부 상대 공개 토론회 제안은 사실이 아니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대표 등이 정부에 지상파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김건민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토론회는)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토론회 제안은 이들의 행정소송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토론 주제는 의대증원 결정의 고등교육법 위반 등과 관련한 법률적 사항이다. 내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전공의과 허심탄회하게 얘기

서울의대 교수 87% 집단행동 찬성…66%는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선언 후 재논의 필요"

교수 99%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 근거 논문 3편 비과학적"…96% "필수의료 살리려면 수가 정상화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서울의대 교수 87%가 집단행동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을 위해선 '전면 재검토 선언 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66%나 됐다.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교수협의회는 11일 긴급총회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교수 1475명 중 1146명(78%)이 참여했다. 설문결과, '현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교수들이 일정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질의에 응답자의 87%가 동의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 선언 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교수들의 응답이 66%로 가장 많았고 '적절한 선에서 정원 증원에

교수 사직 '스타트' 끊은 서울의대…3월 18일이 기준인 이유 '전공의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11일 총회 열어 18일에 일제히 진료·교육 멈추기로 의결…전국 의대들 집단행동 확산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11일 전국 의대 교수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집단행동을 의결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의 출발선을 끊은 만큼, 향후 다른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긴급총회를 통해 "18일까지 정부가 사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협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회의 직후 "(총회 회의 결과)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며 "다만 사직서 제출은 비대위 차원이라기 보단 교수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의료진의 한계 상황을 해결하고 향후 진료 연속성을 마련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논의됐다. 외래진료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해선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응급과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해 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총회 사직 의결은 서

[속보]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정부 사태 해결 안되면 18일부터 사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긴급총회를 열고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총회를 통해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공표는 고등교육법 위반…정부가 국민 상대 사기 행위 자행"

"의대증원은 법 적용 예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 위한 정원 조정 아냐"...14일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지난 2월 발표한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시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2023년 4월에 발표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의대증원 계획은 예외사유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해명에 대해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짓임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측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고교졸업인원 보다 대학입학정원이 초과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가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구조조정 및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 의대정원 이슈 표심 계산 끝났나?…‘장기전 유도, 의료대란 우려는 최소화’

"전통적 보수성향 의료계 민심은 과감히 포기…간호법까지 동원해 현장 간호사 민심 잡기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때리기'로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자, 정부가 이번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장기전을 위한 포석을 놓은 상태다. 정부는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병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손이 부족한 곳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시작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투입해 응급실과 중환자 진료 등 수가 인상에 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보완 지침도 마련했다. 한국리서치 등이 8일 밝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 대비 1%p 오른 39%로 2022년 6월 5주차(45%)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한국갤럽)론 '의대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높았고 '결단력과 추진력, 뚝심'이 9%로 그 뒤를 이었다. 의사 때리기 별개로 ‘의료공백’ 여론은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