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대증원 500~1000명 범위에서 결정하고 행위별 수가제→가치기반 의료 구현하자"

의료계에 필수의료 패키지 강화와 지역의료 활성화 개혁 협력 주문...정부와 의료계, 국민과 환자를 위한 대타협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 생명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개혁 대타협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 대타협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의대증원 관련 연구에 참여한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와 오주환 교수가 배석했다. 홍 교수의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과 장례 수요 추계를 통해 2035년 의사 1만816명이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대생들은 휴학을, 전공의들은 사직을 선택했고 전임의, 펠로우 뿐 만아니라 의대 교수들까지도 겸직해제를 언급하는 등 진료에 차질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현장에 의사들은 줄어들고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정치의 역할이 실

주수호 위원장 "성대의대 교수 설문조사 왜곡됐다…정진행 위원장도 개인 일탈 행위 불과"

500명 협상하자는 문항 이외 4문항 더 있지만 공개되지 않아…의협 비대위는 대의원총회 통해 모든 직역 투쟁 전권 위임받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와 정부의 협상을 종용하거나 전공의 병원 복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는 것에 대해 "소속 교수들도 동의하지 않는 개인 일탈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350~500명 사이 타협안이 적절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고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접 정부와 전공의들의 대화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는 정진행 위원장은 중재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상태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성균관의대 교수 설문조사라며 기사가 많이 났다. 그러나 설문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상당하다"며 "우선 소속 교수가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넘지만 200여명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문항 이외에도 4개 문항이 더 있다. 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

외신도 주목한 韓 전공의 대거 사직…"과로∙저임금 속 정부는 외면"

로이터 톱 기사로 사직 전공의들 목소리 전해…한국∙미국 전공의 근무시간∙급여 등 비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대거 사직하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도 이번 사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이날 톱 기사로 한국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를 조명했다. [관련기사=South Korea doctors on mass walkout say they are overworked and unheard] 로이터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전공의들이 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전공의들은 36시간 연속 근무, 주 10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반면 미국의 전공의들은 24시간 미만 연속 근무를 하며 절반 가량은 주당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하다. 급여의 경우도 류 전 대표가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며 초과 수당까지 포함해 받은 돈은 월 2

1997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의 의사 인력관리 정책: 정원감축의 서막

[칼럼]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적정인력에 관한 국가적 재난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말은 현재와 반대로 의사 과잉배출을 염려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당시 1997년 2월 보건복지부 주무과장의 정책기고문인 “의사인력 공급 적정화를 위한 인력관리 정책 방향”이 보건복지포럼에 게재됐다. 오래된 자료이나 정원 정책에 관해 현재의 복지부나 대통령실이나 의사들이면 한번쯤 필독할 만한 내용이고 Health Workforce Regulation(의사인력관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의 글은 지면 제한으로 보건복지포럼 41~49쪽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소제목을 필자 임의로 부여했고 원문의 인용 페이지를 표시했다. 의사인력 적정공급의 논란 (정책기고문 41-42쪽) (중략) 그러나, 장래 의사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은 미래가 과거의 연장이 아닌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체계라든가 보건체계 등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등 그 자체로서 상당한 어려움

"다같이 공멸하느냐, 끝까지 저항하느냐…3월 의사들 총궐기로 정책 항거 대장정 시작하자"

의협 비대위, 3월 3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국의사총궐기대회로 의사들 분노와 뜨거운 열기 만천하에 알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3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진행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모두가 다 같이 공멸의 길로 가느냐, 끝까지 저항할 것이냐' 선택의 시점에서 일반 의사 회원들도 의대생·전공의들의 뒤를 이어 결집해야 한다는 취지다. 비대위는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우리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의 무리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국내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전공의, 학생들이 의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는 직업 윤리를 들먹이며 비판하고 의사를 악마화하며 몰아세우고 있다. 이제 조만간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로 환자를 진료하라고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재난 사태는 바로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험도 없는 학자들이 현장 상황을 도외시하

박민수 차관 "2월 29일 데드라인 지나면 면허정지‧사법절차 불가피…전공의들 돌아와달라”

사직 전공의 1만여명,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0여명…불법 집단행동 상태에서 의대 규모 조정 불가, 대표성 있는 협상단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 데드라인을 ‘2월 29일’로 잡고, 이날이 지나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2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3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80.5% 사직서 제출…상급종병 외래 2.5% 감소 복지부가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실시한 서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이중 수리된 사직서는 없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고, 3개 대학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

전공의 진료 공백에 진료지원간호사(PA) 시범사업 내일부터 시행…간호사 법적 보호

중대본, 집단행동 선동 게시 행위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 하기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일명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범위는 수련병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2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진료 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다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PA간호사들이 간호사의 업무를 벗어난 의료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오늘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

KAMC, 교육부∙대학에 의대정원 신청 연기 요청

의대생 대규모 휴학으로 정상적 학사 운영 어려워…사회적 합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6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KAMC는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대규모 휴학을 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과대학 학생정원 증원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22일 교육부는 전국 40개 대학에 다음 달 4일까지 의대 증원 신청을 받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KAMC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이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마감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복지부에 검사 1명 파견…집단행동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업무개시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조치·고발 예정…검·경도 사법처리 대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법률자문을 위한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2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참석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으나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 등으로 회피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직서 제출 후 실제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들을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전공의들은 ‘의사

의대 학장들, '의대증원' 제출 시한 연장 요구

정부, 각 대학에 3월 4일까지 제출 요구했지만…"아직 사회적 합의 충분치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에 의대증원 희망 규모 제출 기한 연기를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대 학장들이 현 상황에서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장들은 전날 저녁 회의를 열고 정부에 의대정원 희망 규모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신찬수 이사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서 의대정원이 결정되면 사실상 변경이 어려워지는 셈”이라며 “아직 의대정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도출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연기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전국 40개 대학에 내달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이번에도 지난해 수요 조사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