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내년에도 투쟁 이어간다(1보)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 투표 결과 재적 280명, 의결권자 269명 중 찬성 267명·기권 2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내년에도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확대전학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40개 의대에서 300여 명의 학생 대표들이 참석해 ▲시국 문제 규정의 안 ▲향후 협회 행보의 안 ▲회원 권익 보호의 안 ▲시국 문제 종결 방식의 안 등에 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특히 이목이 쏠렸던 향후 협회 행보의 안과 관련,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협회가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재적 280명, 의결권자 269명 중 267명 찬성, 기권 2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김선민 의원 "의료급여 정률제 변경은 개악 철회해야…수급자 건강권 위협"

복지부 거짓 논란도…의료급여 수급자 외래 과다 이용 주장했지만, 실제 과다 이용자 단 1% 불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외래 과다 이용을 이유로 개편을 주장했는데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과다 이용자는 단 1%에 불과했고 수급자의 10명 중 6명은 건강검진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존의 의료급여 정액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돈 걱정없이 마음 편히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정률제 개편으로 인해 제도의 본래 목적은 상실됐다. 의료 차별 문제를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이 개편안은 수급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조규

김윤 의원, 공공병원 확충 근거 마련 등 내용 담은 공공의료 강화 4법 대표발의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합해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5일 '공공의료 강화 4법(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의 주요 내용은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 공공의료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기전을 마련했으며 ▲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김 의원은 "공공의료는 실종되고 숫자에만 매몰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외면한채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휴학 이어갈까…의대생 대표 280명 총회 결과 '주목'

15일 의대협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 개최…향후 의협 비대위 활동 등에도 영향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확대전체 학생 대표자 총회(확대전학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확대전학총회는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회장에 더해 학년별 선임 대표까지 총 280명이 참석하는 회의다. 의대협이 확대전학총회를 개최하는 건 의정갈등 사태 시작 이후 처음이다. 이날 열리는 확대전학총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시국 문제 규정, 향후 협회 행보, 회원 권익 보호, 시국 문제 종결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사실상 휴학 지속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이날 총회에서 의대생들이 지금과 같이 휴학을 지속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의대정원 조정 불가를 고수하는 등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대생들과 보조를 맞춰 온 대한전공의협의회(대

윤희숙 전 의원 "50년 된 저비용 건강보험 구조 한계…가치만큼 제대로 지불하는 시스템 필요"

가난한 시절 도입한 제도 의약분업·의료대란 통해 모순 폭발…글로벌 경제 대국 10위 된 이제는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50여 년 전 저비용 구조로 짜여진 건강보험 체계를 글로벌 경제 대국이 된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가 이하로 과도하게 억눌러 온 분야에 제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권위를 갖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25년 전 의약분업 사태와 현재 의정 갈등이 발생한 기저에는 빈곤 국가의 유산, 국가 주도 발전의 유산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정부가 원가 이하의 수가로 밀어붙여 도입한 건강보험제도가 5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24년 의정 갈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빈곤 국가의 유산, 지역·필수의료에 과소 투자…의약분업 과격한 추진에 큰 흉터 남겨 윤 전 의원은 “우리가 가난할 때 건강보험 제도를 들여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불 의사액

내년도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예산, 야당 반발에 931억 삭감…"전공의에 잘못된 신호 될 수 있어" 우려

복지부 전공의 육성 지원 사업 예산 3702억 2300만원→2771억 1100만원으로 축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결국 야당의 반대로 삭감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1133억 7700만원을 감액하고 3조 1706억 2500만원을 증액해 총 3조 572억 48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은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 수련 개시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 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사업에서 총 931억 12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애초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등 전공의 육성 사업 관련에 편성한 예산 3702억 2300만원이 2771억 11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정부는 의료개혁의 진정성과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 의료개혁 다음 스텝은…2차 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사법 리스크 완화

종합병원 구조전환·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가칭)'의료사고심의위' 신설하고 필수의료 중대 과실 중심 기소 체계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이어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약속해 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열린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특위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노연홍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2차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혁신해 의료전달체계의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수가 신설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합리적 유인 구조 설계 및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잦은 민·형사상 소송과 장기간 수

야당 "아직 의사도 안된 사람 왜 지원하나?"…내년도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 위기

복지부 "국가가 전공의 수련환경 책임지겠다는 것…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문제가 된 예산은 전공의 육성,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등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가가 전공의에게 거금을 들여 돈을 지급한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위 예산심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는 전공의 등 육성 지원에 3110억4300만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에 589억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운영에 2800만원 등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에 총 3702억23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날 복지위 소속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박민수 제2차관에게 전공의 평균 연봉을 물으며, 7000만~8000만원 사이 연봉을 받는다는 대답을 듣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변호사든 검사든 경력을 가진 5년 차 판사가

野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해야" vs 한동훈 "의료상황 해결 의지 있나"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 예산 놓고 與·野 충돌…정부 편성 예산 약 3700억원 규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과 관련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당을 비판하며 맞받는 모습이다.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전날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공의는 아직 의사도 안 된 사람들”이라며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급 공무원들 연봉(5000~6000만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전공의들을 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느냐는 취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필수의료의 공공성 등을 강조하며 반박했지만, 전공의 지원 예산 의결은 끝내 보류됐다. 예산심사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 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총 3702억2300만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전공의 등 육성 지원(3110억4300만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589억원),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체계 운영(2800만원) 등이다. 이같은 논란이 알려

복지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 자화자찬…이기일 차관 "전공의 미복귀, 끝까지 의료계 설득"

복지부 주요성과 브리핑…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건보 10조 투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내년도 3719억 예산 편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 정책 성과로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1509명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을 꼽았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건보 재정 10조원을 투자해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719억을 확보해 연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의료계와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보건복지분야 주요 성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꼽았다. 이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여 왔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현재까지 1조 2000억원을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