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의대 유급·제적 대상자 조사 교육부 제출 마감…이주호 대행 "원칙대로 처리"

의대생 70% 유급 위기 속 교육부 "학사유연화 없다" 강조…결과는 9일 이후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로 전국 의대의 유급·제적 대상자 교육부 보고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의대생 10명 중 7명이 유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의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을 등 학사 운영 조사가 오늘부로 종료된다. 당초 교육부는 전국 의대가 밝힌 유급 데드라인인 4월 30일을 기준으로 유급 대상자 현황 조사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사실상 공문 제출일인 7일까지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제는 지난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한 이후 수업 참여율은 26%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2일 의대 5곳은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총 1916명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

박민수 문책까지 언급한 이재명…의료계 반응은?

유력 대선주자의 긍정적 발언에 고무적…여전히 신뢰 어렵단 반응 속 전략적 활용해야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의대생의 복귀를 요청하며 의료계의 요구를 대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 재논의 등을 약속하며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했다. 모두 의료계가 예전부터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다. 앞서 의료계가 반대해 온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했던 이 후보가 돌연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선 전략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같은 날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발언하며 의료계의 공분이 일어난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란 점이 이같은 분석에 힘을 더한다. 한 후보와 대비되는 발언을 통해 의료계의 표심을

이재명, 의대생에 복귀 요청 "책임자 문책하고 수가·의료전달체계·수련환경 개선 약속"

"당사자 의견 반영해 필수의료 정책 논의도 다시 시작"…국힘 김문수 후보에도 동참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의료개혁을 추진했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수가·의료전달체계·전공의 수련환경 등도 개선하겠다며 의대생들에게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결과,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 여러분에게 돌아갔다. 수많은 수술이 미뤄졌고 응급실이 멈췄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꿈꿨던 여러분의 시간도 멈췄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며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

한덕수 "尹 의료개혁 시작 높게 평가…응급실 뺑뺑이 돌지 않게 하려한 것"

노동개혁·R&D 예산 축소 등도 긍정 평가…"정책 추진 과정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6일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지방·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도록, 응급실 뺑뺑이를 돌지 않도록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은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의대증원 2000명 등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1년 넘게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 후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한 일 중에 가장 공감한 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지성이 아닌 지성에 기초한 행정을 하겠다는 취임사에서 공언한 것이었다”며 “노동개혁, 불필요한 보조금에 대해 과감하게 메스를 댄 것, R&D 정책에서 그동안 낭비되고 잘못 쓰였던 것을 해결해보려 노력한 것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어느 대통령도 과가 없지는 않다. 그런 과정을

업무개시명령 폐지보다 더 중요한 것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외협력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의사들은 파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의사들이 많다. 사실이 아니다. 의사들도 보건의료노조처럼 파업할 권리가 있다. 다만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도, 갖춰본 적도 없을 뿐이다. 업무개시명령 때문에 의사들은 파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업무개시명령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에게 내려지는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무개시명령 때문에 의사 파업이 불가능하다면 간호사도 파업을 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핵심에는 간호사가 있다. 업무개시명령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2020년과 2024년의 전공의 투쟁 어디에도 ‘파업’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2020년 당시에는 파업이 합법적인 절차를

5개 의대, 학생 1916명에 '제적 예정' 통보

순천향∙을지∙인제∙차∙건양의대 등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 처리…교육부 현장점검 통해 확인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5곳이 한 달 이상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학생 1900여 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 처리되는 5개 학교가 이날 대상자들에게 제적 예정 사실을 알렸다. 미복귀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순천향의대 606명, 을지의대 299명, 인제의대 557명, 차의대 의전원 190명, 건양의대 264명 등 총 1916명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유급 및 제적 예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결재하게 하고 추후 현장점검 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강경책을 이어가면서 일부 의대에서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건양의대의 경우 최근 예과 1학년(24∙25학번) 학생들이 자체 투표 결과를 근거로 비대면 수업 복귀를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복귀율이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

'제적 협박'에 복귀하니 '잘못했다' 반성문 작성 지시?

충청권 A의대, 복귀 의대생들에게 '수업 결석 반성, 수업 성실히 임하겠다' 등 문구 반성문 포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각 대학 '제적 예고'에 일부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자, 대학이 복귀 학생들에게 반성문 차원의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도록 해 학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순천향의대, 을지의대, 인제의대, 건양의대, 차의전원 총 5개 의대는 수업 미복귀로 1900여명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을 통보했다. 이에 순천향의대 학생 600여명이 복귀 의사를 밝혔고 건양의대 본과 3~4학년 학생들도 오는 7일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충청권 A의대는 복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의대 학생 소명 지침'에 따르면 유급, 졸업유예, 퇴학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 의대 학생소명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다만 소명서에 담겨야 할 내용이 사실상 '반성문' 수준이라는 점에서 일부 학생들의 공분을 샀다. 학교 측은 소명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이

"韓 정부, '처단' 포고령 등 의사 기본권 침해"…사직 전공의, 국제 사회에 연대 요청

사직 전공의 이혜주 대한의사협회 국제이사, 세계의사회 이사회서 지지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이사로 활동 중인 사직 전공의가 의정 갈등 상황과 관련해 국제 사회의 연대를 요청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이혜주 이사(전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는 지난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 참석해 한국 의료현장의 문제점과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렸다. 이 이사는 먼저 한국의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이탈 문제에 대해 정부의 원가 이하 수가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처벌 위험이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단일건강보험 체계, 당연지정제를 운영 중이며 병원은 정부가 정한 진료비만을 받는다. 현재 정부의 수가는 실제 비용의 약 79%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병원은 받을수록 적자가 커지는 중환자 진료를 유지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한국의 의사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이 명확치 않거나 불가항력적 사고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구조 속에

내년도 의대 트리플링 현실화 우려 속…이주호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 주재

10명 중 7명 유급 예상…교육부, 학사유연화 없다 입장 고수, 9일 이후부터 유급 규모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기 대선과 시급한 국정 운영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당장 의대생들의 대량 유급과 제적이 예고되며 내년도 24·25·26학번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우려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학사유연화 계획은 없다며 오는 9일 이후부터 유급 규모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지막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행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 미국과의 본격적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 경제 살리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된 이 대행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지

한덕수·최상목 '사퇴'…의정갈등 해결 더 멀어졌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美 관세 협상·대선 관리까지 맡아야…국무회의 가능 여부도 '논란'에 의사추계위법 시행령도 난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사퇴하면서 대선 전 의정 갈등 문제 해결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덕수 대행은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즉각 사의를 표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의료계로선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의대증원과 학생 복귀 문제에 몰두해 왔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미국과 관세 협상, 대선 관리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의정 갈등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이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교육과 관련해서도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 의대 문제를 포함해 여러 난제를 짧은 기간이지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