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C "오늘, 상당한 학생 복귀 이뤄지고 있어…등록 주저하는 학생, 더 이상 미루지 말길"

"2026학년도 3058명 반드시 지켜야…미등록 시 예상치 못한 피해 받을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대 복귀 데드라인에 선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재차 복귀를 호소했다. 21일 KAMC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 3058명을 지키기 위해 학교 복귀를 촉구했다. KAMC는 "전국 40개 대학은 학생 여러분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루어 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21일) 등록을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의 변화가 있으며 상당한 학생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 복귀한 학생 보호는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니 안심해 된다.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KAMC는 "등록과 복학 신청 관련 모든 절차는 예정대로 변화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연기 등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AMC는 미

권성동 "복귀 마감 시한 도래…의대생들 용기있는 선택 기대"

21일 원내대책회의서 의대생 복귀 재차 호소…"현실적 해결책 함께 찾아야 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학들이 설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생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여러분의 복귀를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적용을 요청했다. 이달 초에도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해야 한다는 의대 학장들 의견을 경청해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공감이 있다면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교수와 제자가 싸우며 선배와 후배가 다투고 있다”며 “그 가운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은 피 말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

심평·관치·사법 의료가 결합된 ‘삼합 의료’

연간 우리나라 의사 18명은 과실 치사로 처벌...영국, 독일의 30배 이상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의료 개혁의 하나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교통사고 처리와 같이 특례법 적용이 주요 골자인데, 마치 의사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법으로 환자단체나 시민단체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 의사에게 가해지는 형사처벌은 실제로 심하지 않다는 주장도 한다. 의사를 중심으로 별도의 판례 통계자료가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형사처벌의 출발점은 경찰의 ‘검거’ 행위와 표현으로 시작된다.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의사에 대한 검거 실적(?)은 연간 약 700건을 웃돈다. 검거 이후 모든 사건을 정밀하고 세부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마도 법원의 모든 판례가 전산화돼 검색이 가능한 시점이나 보다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경찰의 검거 사례를 바탕으로 추정된 보고서가 영, 미의 형사 건수에 비하여 너무 높게 비교되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적으로도 의사에 대한 과실치사상 판결에 대한 수집

의대생 제적 시 교수 파업·태업?…전의교협, 구체적 대응책 위해 '임총' 개최 준비 중

의대생 단체 제적, 사태 위중함 고려 강경 투쟁 방식 암시…아직 실제 진행 가능성은 미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 제적이 현실될 경우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조만간 의과대학 교수들 차원에서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실제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최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임총에선 의대생 제적 여부에 따른 대응 방안, 투쟁 계획 등 구체적인 대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조만간 임시총회 개최가 이뤄질 예정이며, 임총에서 (의대생 제적에 따른) 대응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투쟁과 관련해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교수 직역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이 이번 의료대란 상황에서 직접적인 투쟁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사태 초기 이후 오랜만이다. 임현택 전 회장 당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

의대생협회 "부당 처우엔 소송 불사…휴학계 유효"

40개 의대 학생 대표 공동 성명 발표…총장들 향해 "사업자 아닌 교육자로서 모습 보여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협회가 각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이 휴학계 수리 거부, 제적 위협 등으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복귀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40개 의대 학생 대표가 이름을 올린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최근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총협이 21일까지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여지껏 교육부는 학칙에 의거해 휴학원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표면적으로 내세워 왔다”며 “그러나 의총협의 결의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번 휴학계 반려 조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총장들이 담합해 결정한 비상식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학생은 자신의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서 휴학원서를 제출했으

의협 김성근 대변인 "의대생 제적시 파업·태업 포함 투쟁한다…교수 직역서 대응책 마련 중"

의협, 시위·집회·파업·태업 등 모든 형태 강경한 투쟁 불사…서울의대 교수 성명, 사과 요청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일 만약 의대생들에게 실제 의대 제적이 이뤄진다면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모든 형태의 강경한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1년 이상 지속돼 온 이번 의정갈등 사태에서 집단행동 이외 파업과 태업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의협은 서울의대 강희경 교수 등 4인이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비판한 것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제적을 운운하는 것은 학생 보호가 아니라 압박으로 인식된다. 총장들은 학생들이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적어도 1만명이 넘는 의대생을 제적시킨다면 우리에겐 의료의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대생들이 어려운 순간에 서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선배들이 책임지고 문제를 풀테니 학생들은 제자리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사태 핵심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

원희룡 "왜 의사만 독점하나…면허 한 번에 평생 큰 돈 '의대 신화'깨야"

SNS서 연일 의료계 비판 "정부, 의료개혁 좌고우면 안 돼…책임지고 마무리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정부는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며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정상화하자”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필수의료 정상화를 직업선택 자유 침해로 호도하면 안 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의료개혁은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의사들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왜곡된 의료인력 구조는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가 누적된 결과”라고 했다. 필수의료 분야가 비급여 진료과에 비해 소득이 낮고 노동 강도도 높다보니, 젊은 의사들이 전부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고 비급여 진료과로 몰린다는 것이다. 원 전 장관은 이같은 문제의 해법이 필수의료 분야에 인력 확대 및 보상 강화와 비필수 분야에 대한 경쟁 심 및 규제 강화인데, 의료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

정부 재차 의대생 복귀 압박…"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 할 수밖에"

중대본 93차 회의 개최…"집단 휴학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 행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코앞으로 다가온 의대생 복귀 시한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재차 의대생들을 압박했다.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 조정관은 "집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조정관은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대생들은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대본은 정부가 어제(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강희경 교수, 본인 저격 미래의료포럼 재반박 "의대생 명령·겁박 없었다"

타인 자유의지 억압하는 전체주의 내버려두거나 조장하는 것이 바로 의사면허 무차별하게 짓밟는 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20일 미래의료포럼의 사과 요구에 대해 "의대생·전공의들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행태에 대해 의견을 먼저 밝히고 비난해달라"고 반박했다. 앞서 미래의료포럼은 강희경 교수 등 서울의대 교수 4인에 대해 "동료와 제자들에 대한 겸손과 헌신은 없고, 오만과 명령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공감할 수 없는 억지만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희경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서한은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낸 것"이라며 "서신을 공개한 것은 단일대오 강요 때문에 복귀를 두려워하는 적지 않은 미래세대 의료인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동료와 제자에 대한 명령만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 '이제는 선택할 때'라고 한 서신 어디에 명령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우리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박이 포

'암전문 한방병원·여성질환전문 한의원'…인증 전문병원 아닌데 한의계 '전문' 문구 남발 심각

전문병원 인증 한방병원 전국 8곳 그쳐…지자체 "전문 문구 삭제 행정지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선 한의원들의 의료광고 위반 사례가 환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최근 한방 의료기관 광고 중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의료기관 명과 함께 '전문'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A 한의원은 '암전문 한방병원'이라는 명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B 한의원은 한방부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여성질환 전문 한의원'으로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표기했다. 얼핏 보면 해당 진료과목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병원'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는 불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선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거짓광고로 금지하고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