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협회도 3058명 제안 일축…"교육·학생 위한단 말 하지마라"

의대협 "미복귀 시 5058명 협박, 교육자가 할 말 아냐…필수의료 패키지·교육 방안 문제 등 해결된 것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협회가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할 테니 3월 말까지 학교로 복귀하라는 정부의 제안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거절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교육부 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총장들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발표로 총장들도 증원분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함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교육부 장관 이주호처럼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교육자 입에서 일부러 교육을 더 못 받게 하겠다고 학생을 협박할 거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학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24, 25학번 교육 파행에 대한 해결’,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의 수립’ 등을 함께 해결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

마지막 기회라는 정부, 미복귀 시 '제적' 경고…의대생 복귀하면 7500명 의학교육 "가능"

이주호 부총리 "과학적 추계에 의해 의대 증원한다는 정부 입장 변함 없어…2027학년도는 의료인력추계위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의 3월 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밝힌 가운데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24·25학번 7500명이 전원 복귀해도 의학교육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7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양오봉(전북대 총장), 이해우(동아대 총장) 공동 회장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과 공동으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2024학년도 2학기 제적생 총 1만 9373명 중 94.7%에 달하는 1만8343명이 휴학 중이며, 그중 의예과 1학년의 경우 3346명 중 2996명이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1학기는 대학 학사 일정 등에 따라 2월말까지 휴‧복학 신청을 처리했으며, 일부 대학은 개강 이후에도 휴·복학 처리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5일 기준으로 복학 신청자는 34

"스승의 위선·교육부의 협박…'3058명' 입장 낼 가치 없어"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내년 정원 3058명 제안 일축…"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와 협박, 정부·총장 마음대로 안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정부가 의대 학장, 대학 총장들과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원상복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스승의 위선”이라고 일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 브리핑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새로운 내용은 없다. 입장을 낼 가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학생들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7500명이 몰린 24, 25학번 교육 방안과 관련해서는 5.5년제를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도 7500명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후배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물려줘야 할 텐데, 학장이라는 자는 오히려 정부 권력에 편승해 제자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총장들이 3월 내로 미복귀 시 내년 정원은 5058명이 된다고 한 데 대해서는 “괘씸죄도 아니고, 학생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 의대생 3월 말 복귀 전제, 2026학년도 3058명 결정…안 돌아오면 '5058명'으로

교육부 "올해는 학생 복귀 위한 학사 일정 변경 등 조치 없이 규정 준수해 학사 운영할 것"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2024년도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만약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00명 증원안 그대로 5058명이 될 예정이다.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 건의에 따른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부총리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대학은 학칙을 포함한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 의대정원 '3058명'에 여권 유력 주자들도 호응

한동훈 "지난해 8월 제안했던 내용, 이번엔 해결되길" 유승민 "늦었지만 옳은 결정, 의료계도 수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여당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 대권 주자들도 호응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의대증원 '0명'과 관련해 6일 페이스북에 “나는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실제 한 전 대표는 당시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2026년 증원은 1년간 유예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에는 이뤄지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민생은 없다. 이번에는 꼭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앞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정부와 의료계가 2026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엔 이주호 사회부총리 외에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부정적이었고, 여당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하루라도 수련 공백 생기면 인턴 미수료?…"정부, 자의적 판단기준으로 수련 취소"

전문의수련규정 따라 한 달 이내 수련 공백은 이수에 영향 없었지만…복지부, 수련 이수 판단 기준 수련병원에 발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전공의(인턴) 수련 중 단 하루라도 공백이 생긴 경우 인턴 수료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한 달 미만 수련 공백은 수련 이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률 개정 이후 수련병원에 수련 이수 판단 기준에 대한 별도 공문을 발송하면서 수련을 인정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전공의들을 옥죄기 위해 법률과 수련 이수 판단 기준 마저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볼맨소리가 나온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전공의 A씨는 2023년 3월부터 1년 여간 성실히 인턴 생활에 임했다. 그러나 2024년 전공의 집단사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주일 미만 수련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년 내내 수련에 임해왔음에도 최근 병원 측으로부터 '인턴 미수료' 안내를 받았다. 해당

정부·여당 '3058명' 공감대에 野 "지난 1년간 희생 뭔가"

민주당 "정부∙여당 무능∙무책임에 신물…의료현장 참상 고칠 대책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 의대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원상복구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야당에서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1년 만에 의대정원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무엇을 위한 고통이고 희생이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의대정원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한다. 무대책,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신물이 난다”며 “지난 1년간 국민이 감당했던 고통과 희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 퍼부은 국민 혈세는 누가 책임질 건가. 정부든 여당이든 누구라도 말을 해보라”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변하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증원 규모’는 무엇이고, 그렇게 강변하던 과학적 근거는 어디로 갔는지 답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우리 의료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3058명' 복귀 수순…당정 "의대생 복귀, 시급한 과제" 공감대

7일 교육부 의대정상화방안 발표 할듯…40개 의대 학장 의대생 복귀 설득 약속 믿고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의대 증원분을 무효화하는 데 대한 정부 내 반대도 있지만 대학 총장들까지 나서 의대생 복귀를 위해 3058명 조정을 촉구하면서 당정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수급 관련 비공개 당정대협의회 이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도부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모집 인원을 정하자는 전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KAMC) 등 의학계를 비롯해 40개 대학 총장들까지 나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토대로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

중대의료과실 아닌 경우 불기소 놓고…환자 "환자 보호 우선" vs 의사 "필수의료 기피 해소 가능"

환자단체 "의료과실 기소율 진짜 높나?…의대생·전공의 복귀 앞세워 의료사고 면책 받으려는 것 아니냐"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인 사법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정부가 중대 과실 중심의 기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법조계와 의료계 간의 찬반 격돌이 이뤄졌다. 환자 측은 해당 제도가 실행될 경우 불기소가 남발돼 환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입증 책임전환 등의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당장 고사 상태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법 리스크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환자·시민단체, 의료인 사과, 유감, 설명 없어 형사 고소 증가…"형사처벌 특례 절대 반대" 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본격적 토론에 앞서 의사 기소 건수가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54.8건의 의사 기소가 있어 매일

중대 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추진…"환자, 신속한 피해구제·의료진 소신진료 가능"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분쟁조정제도 혁신, 공적 배상체계 강화, 필수의료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중대과실 의료사고 중심으로 기소 체계를 전환하는 합리적 형사체계 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가 의료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강 과장은 "정부는 소송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료사고 분쟁 해결이 가능한 특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특위가 마려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의 핵심 과제로 ▲소통과 신뢰 중심의 분쟁 해결 지원체계 확립 ▲신속·충분한 배상을 위한 공적 배상체계 강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소통과 신뢰 중심의 분쟁 해결 지원체계 확립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이러한 설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