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묘한 입장 변화…의대정원 이슈와 대통령 지지율 상관관계 때문?

의사때리기로 대통령 지지율 상승 견인됐으나 3월부턴 얘기 다르다…의료대란 현실화하면 책임소재 정부로 향할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구도가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지금까지와 다르게 점차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3월 이후에도 강경 대치가 이어져 환자 불편이 이어지면 의료대란의 책임소재가 정부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골적 '의사 때리기' 대통령 지지율 상승 견인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개별 사직 상황이 불거진 이후 줄곧 매우 강경한 어조를 사용해 의료계를 압박해왔다. '2000명 증원 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게 주요 기조였다. 또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하고 이에 따라 의사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노골적인 '의사 때리기'는 정부여당 지지율 반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전공의들에 '재계약 포기 금지' 명령까지 내린 정부…"맘대로 병원 못 나가"

복지부, 계약 갱신 거부·합격 후 계약 포기해도 진료 중단 간주…법조계·정치권서도 위헌 소지에 무리수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합격 후 계약을 포기하는 전공의들도 처벌하겠다고 경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을 잡아두기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들에게 복지부 장관 명의의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로 인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는 내용이다.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번 명령에 불응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수련 중인

보건의료노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은 의사만 하고 있다"

"환자와 국민들이 왜 의협과 의사집단에 분노하고 등 돌리는지 돌아봐야...전공의 집단진료거부 중단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26일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은 즉각 명분없는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일 전공의 집단진료거부 이후 1주일이 지나고 있다. 의사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속에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병원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환자 피해는 물론 의사업무를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불법의료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 현장에서 앞으로 1~2주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한다. 3월 초에는 대학병원 전임의(임상강사, 펠로우) 계약기간으로 전임의가 계약하지 않고 떠나면서 의대교수들도 환자곁을 떠나 투쟁에 동참한다고 한다"라며 "이것은 한마디로 파국이다. 환자들에게 최악의 상황,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환자들이

의대생협회 "피교육자 의견 배제한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하라"

26일 성명서 통해 의대증원 추진 대학∙정부 비판…"의학 교육 질 보장에 대한 진정성에 강한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6일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 “피교육자인 의대생을 완전히 배제한 정부와 대학 간의 탁상공론을 중단하고 학생 의견 수렴에서부터 원점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 보장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의대증원을 희망하는 대학들에 “전국 의대 학장단 협회는 지난 해 전국 40개 의대 수요 조사 결과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숫자였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재단과 대학은 비현실적 증원 규모임에도 대학 경쟁력 강화, 등록금 수급 등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중원이 가능하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선 “복지부는 정책을 모두 강행한 이후에서야 구색 갖추기용 간담회 자리를 제안하고 있고,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가 없었음을 인정했다”며 “교육부는 단 한 번도 피교육자인 학생과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군미필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되면? 병무청 “내년 3월 공보의·군의관 입영 대상"

전공의 사직 후에도 의무사관후보생 유지된 채 33세 전 입영 대상...인턴 포기는 일반 사병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무청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 미필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실제로 수리되면 이르면 내년 3월 입영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은 이날 "면허 취득 후 수련과정을 밟는 전공의는 수련과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의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발탁되는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에 이탈한 군 미필 의무사관후보생은 가까운 입영 일자에 입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며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80%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중에는 ‘군 미필’인 전공의들도 대거 포함 돼 있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이기 때문에 올해 사직서를 제출해 실제 퇴직 절차가 진행되면 의무사관후보생은 매년 2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군 당국 역종 분류를 받는다. 문제는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자의로 후보생 자격을 포기할 수 없고, 올해 2월

신현영 의원 "의대증원 500~1000명 범위에서 결정하고 행위별 수가제→가치기반 의료 구현하자"

의료계에 필수의료 패키지 강화와 지역의료 활성화 개혁 협력 주문...정부와 의료계, 국민과 환자를 위한 대타협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 생명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개혁 대타협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 대타협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의대증원 관련 연구에 참여한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와 오주환 교수가 배석했다. 홍 교수의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과 장례 수요 추계를 통해 2035년 의사 1만816명이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대생들은 휴학을, 전공의들은 사직을 선택했고 전임의, 펠로우 뿐 만아니라 의대 교수들까지도 겸직해제를 언급하는 등 진료에 차질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현장에 의사들은 줄어들고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정치의 역할이 실

주수호 위원장 "성대의대 교수 설문조사 왜곡됐다…정진행 위원장도 개인 일탈 행위 불과"

500명 협상하자는 문항 이외 4문항 더 있지만 공개되지 않아…의협 비대위는 대의원총회 통해 모든 직역 투쟁 전권 위임받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와 정부의 협상을 종용하거나 전공의 병원 복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는 것에 대해 "소속 교수들도 동의하지 않는 개인 일탈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350~500명 사이 타협안이 적절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고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접 정부와 전공의들의 대화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는 정진행 위원장은 중재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상태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성균관의대 교수 설문조사라며 기사가 많이 났다. 그러나 설문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상당하다"며 "우선 소속 교수가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넘지만 200여명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문항 이외에도 4개 문항이 더 있다. 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

외신도 주목한 韓 전공의 대거 사직…"과로∙저임금 속 정부는 외면"

로이터 톱 기사로 사직 전공의들 목소리 전해…한국∙미국 전공의 근무시간∙급여 등 비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대거 사직하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도 이번 사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이날 톱 기사로 한국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를 조명했다. [관련기사=South Korea doctors on mass walkout say they are overworked and unheard] 로이터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전공의들이 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전공의들은 36시간 연속 근무, 주 10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반면 미국의 전공의들은 24시간 미만 연속 근무를 하며 절반 가량은 주당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하다. 급여의 경우도 류 전 대표가 주 100시간 이상 근무하며 초과 수당까지 포함해 받은 돈은 월 2

1997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의 의사 인력관리 정책: 정원감축의 서막

[칼럼]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적정인력에 관한 국가적 재난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말은 현재와 반대로 의사 과잉배출을 염려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당시 1997년 2월 보건복지부 주무과장의 정책기고문인 “의사인력 공급 적정화를 위한 인력관리 정책 방향”이 보건복지포럼에 게재됐다. 오래된 자료이나 정원 정책에 관해 현재의 복지부나 대통령실이나 의사들이면 한번쯤 필독할 만한 내용이고 Health Workforce Regulation(의사인력관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의 글은 지면 제한으로 보건복지포럼 41~49쪽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소제목을 필자 임의로 부여했고 원문의 인용 페이지를 표시했다. 의사인력 적정공급의 논란 (정책기고문 41-42쪽) (중략) 그러나, 장래 의사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은 미래가 과거의 연장이 아닌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체계라든가 보건체계 등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등 그 자체로서 상당한 어려움

"다같이 공멸하느냐, 끝까지 저항하느냐…3월 의사들 총궐기로 정책 항거 대장정 시작하자"

의협 비대위, 3월 3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국의사총궐기대회로 의사들 분노와 뜨거운 열기 만천하에 알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3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진행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모두가 다 같이 공멸의 길로 가느냐, 끝까지 저항할 것이냐' 선택의 시점에서 일반 의사 회원들도 의대생·전공의들의 뒤를 이어 결집해야 한다는 취지다. 비대위는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우리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의 무리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국내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전공의, 학생들이 의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는 직업 윤리를 들먹이며 비판하고 의사를 악마화하며 몰아세우고 있다. 이제 조만간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로 환자를 진료하라고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재난 사태는 바로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험도 없는 학자들이 현장 상황을 도외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