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왜 '바이오헬스'인가"

시장 규모·대한민국 강점과 한계 고려 시 최적 선택…정부·국회는 느리고 비전문적, 기업 역할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반도체, 자동차를 이을 대한민국 차세대 먹거리로 꼽으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영 의원 주최·메디게이트뉴스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에서 왜 바이오 헬스가 새 성장 동력이 돼야 하는지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카카오 헬스케어,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오라클, SK바이오팜, 동아에스티-메쥬, 에이슬립, 메디웨일 등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우선 바이오 헬스 시장의 규모가 기존 주력산업들을 뛰어넘는 수준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전 세계 시장 규모를 보면 자동차와 반도체는 각각 6000억 달러 수준인데, 바이오는 단일 품목으로 1조 6000억 달러에 달한다"며 "심지어 연 평균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5년 이내에 2조 2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인력수급 추계위 법안의 복지위 1소위 통과 '유감'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총장-의대학장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해 유감을 표한다. 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들러리만 선" 꼴이 되고 말았다. 박민수 차관은 같은 날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의 통과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해 여러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청문회도 있었고 그 이후 위원장 주재 간담회 등을 통 또 추가 의견도 들었지만 모든 단체가 만족하는 완벽한 안은 도출하기가 어려웠다"며 "아마 오늘 복지위 위원이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매체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회귀하는 이런 보도들이 나갔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결정을 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정부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통과된 법안은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에 의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지

"국민들 아직도 '의료 정상화 가능' 착각…전문의 진료 받던 시절 이젠 끝"

서강대 이덕환 명예교수 "의료계가 국민들에 현실 알려줘야…증원된 학생 수련시킬 병원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 붕괴는 되돌릴 수 없게 됐다'는 현실을 국민들이 직시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명예교수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정책 포럼에서 “희망 고문을 멈춰 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어떻게든 세월이 가면 의대교육도, 의료현장도 정상화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어설픈 평가일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의대 교육도, 의료현장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부터 국민들은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걸 명심하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 돼 버렸다. 의학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의대생이 돌아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돌아온다고 하면 재앙이 벌어진다. 3000명 규모로 만들어 놓은 대학에 7500명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일부 대학은 거의 3.5배 정원이 늘어난다. 그런 대학은 도떼기 시장이지 의대가 아니다”라고 했

조규홍 장관 병원협회 방문…"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개혁 최선"

정책간담회 통해 병원계 의견 수렴…2차 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검토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병원계 의견을 수렴했다. 병원협회를 찾은 조규홍 장관은 지역완결 필수의료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종합병원, 중소병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2차 병원의 역할‧역량 강화 방안과 의료개혁의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3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 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포괄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구조 개혁과제를 검토 중이다. 조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적

박단, 수급추계위 법안 통과에 강선우 저격…"尹 독재 방식 지지하나"

논의 지난하다며 통과시킨 것 이해 안 돼…이런 식으론 전공의·의대생 아무도 안 돌아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복지부 장관 직속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장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저격했다. 전공의,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강선우의 ‘좋아, 빠르게 가’”라며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 방식을 지지하나 보다”라고 했다. 이어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안을 채택했다. 2000명의 의대증원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잊었나”라며 “복지부 장관 직속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작년 6월 복지위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증원 내가 결정했다’고 했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구조라면 현행법과 실절적으로 같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박민수 복지부 차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결정된 바 없다"

전공의·의대생, 4대 의료정책패키지 무효화 주장에…"이해되지 않아, 안타깝다"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교육부가 의대 학장들이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재조정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27일 박 차관은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 등은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향후 의료계와 대화의 장이 열려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으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창구는 열리지

추계위 논의 과정서 민주당 "왜 의협에만 특혜인가"...박민수 차관 "전공의 80%는 복귀 희망"

의료계 "전공의 90%는 복귀 의사 없어...복지부 장관 직속, 2026년 정원은 대학 총장들이 결정하는 법안 부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왜 의사협회에만 특혜를 줘야하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 전공의 80%는 복귀를 희망한다"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과하고 정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결국 통과된 안을 보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에 대학 총장이 의대 학장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또한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법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결국 다음 날로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취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차 진행된 소위 논의에선 오히려 의협 주장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한동훈 "일방적 의대증원 2000명, '좌파의 문제 해결 방식"

저서에서 총선 앞두고 대통령과 의대증원 이견 설명…"도대체 1999명은 왜 안 되냐고까지 하소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등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좌파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6일 출간된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에서 총선 전 의대정원 문제로 대통령과 이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당시 많은 총선 출마자들이 대통령을 제지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2000명을 갑자기 늘리는데, 수십 년간 한 명도 증원 못 했던 상황이니 2000명이 아니더라도 큰 성과로 볼 수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도대체 1999명이면 왜 안 되는 건가요?’라고까지 하소연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그 무렵 대통령은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누구든 다른 얘기를 하면 권위에 도전한다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며 “어느 시점부터는 나를 제외하고는 감히 대통령의 뜻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당이든 정부든 거의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

한의사 피부미용 기기 폭넓게 허용? "수사기관이 자의적 해석"

경찰 "법령상 저촉되지 않아" vs 의료계 "복지부 유권해석 나온 적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관악경찰서가 최근 피부·미용 시술과 의료기기를 사용한 A한의원에 대해 내린 '불입건 결정' 사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한의사의 피부 미용 시술과 의료기기 사용이 법령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법령해석을 내리면서 수사기관인 경찰이 월권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구로 A한의원이 레이저제모, 보톡스, 리프팅 시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한의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강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지난해 11월 26일 최종적으로 A한의원에 대해 불입건(혐의없음)을 결정했다. 불입건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한의사가 피부 미용에 대한 시술을 하더라도 현재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시술 등에 대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보의 정원 250명, 지역의료 공백 호소하는 공보의들…병무청-복지부 '내 책임 아니야" 회피만

"지역의료는 지자체 몫, 책임 내가 지면 되지 않나"…공보의 공백으로 지역의료 붕괴되는데 복지부 공무원 '비아냥' 태도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 모집 정원이 250명에 그치는 것과 관련해 병무청과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입영할 수 있는 입대 예정자가 3000명 넘게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줄여 발표한 것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서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보의 공백으로 인해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공보의의 민원에 대해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복지부 공무원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공보의 축소로 지역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다급해진 공보의 A씨는 담당 복지부 주무관에게 민원을 넣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도서·산간 지역에 근무하는 공보의로, 처음 이 지역에 배치됐을 때 함께 근무하는 의과 공보의는 9명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보의 수는 6명으로 줄었고 조만간 전역하는 인원까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