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돌아올까…헌재 판결 임박에 의료계 '촉각'

지난해 의정 갈등 관련 각종 발언 논란…복귀할 경우 사태 해결에 악영향 전망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의정 갈등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90분 동안 심리를 진행한 후 변론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국회 측은 추가 변론 기일을 잡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선고 시점은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 총리의 파면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의료계에선

병무청 "공보의 정원 복지부가 706명 희망에서 250명으로 줄여서 제출"

의료계, 공보의 정원 706→250명 줄어든 협의 과정·축소 근거 밝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706명으로 요청했지만 병무청이 250명으로 축소해 확정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공보의 정원 대폭 축소 과정에 어떤 협의와 근거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병무청은 복지부가 706명 정원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후 250명으로 재차 정원을 줄여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입영 특례를 받지 못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는 3370여 명으로, 대다수 사직 전공의가 입영대상자인 상황에서 의과 공보의 정원을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병무청은 올해 입대 희망자가 많아 실제 입대자가 늘어날수록 향후 의무사관후보생 수급에 어려움을 예측하고 정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정원을 평년 2분의 1수준으로 줄여놓고 대다수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에겐 최대 4년까지 입영을 대기 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더러, 과한 대응이라고

사직전공의 군입대 최대 4년 기다려야 하나?…국방부 "상황에 따라 기준 달라질 수 있어"

기준 달라질 수 있어 지켜봐야…공보의 정원 늘리는 것은 여러 요소 고려해 협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20일 '현역 미선발자' 개념으로 사직전공의 입영을 제한한 훈령 개정안에 대해 "(입영 대기 기간이) 최대 4년인지, 2년인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여러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직전공의 100여명 집회'와 관련해 정례브리핑에서 "연기를 해서 임의로 (기본권을) 침해할 순 없는 것"이라며 "올해 입대해야 할 대상이 많이 늘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군이

野 강선우 "추계위 법안 2월 중 통과시켜야…특정 직역단체에 휘둘리지 않을 것"

20일 정책조정회의서 정부 향해 "의료대란 피해 심각…추계위 조속 입법 위한 최선의 대안 가져오라"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2월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 “최선의 대안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용자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모두가 수급추계위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그간 정부가 운영한 의료대란 피해신고센터에 총 5000여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구체적 피해사례는 931건이다. 신고조차 못한 죽음과 피해도 있을 것”이라며 “접수된 피해 사례는 글자가 아닌 말 그대로 생지옥이다. 읽어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어 “수급추계위는 윤석열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필요한 의사인력 규모에 대해 독립성∙투명성∙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추계해보자는 취지”라며 “지난해 12월부터 법안소위만 3번, 의료계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한 공청회도 개최했다. 공개로,

의대 증원 정책의 완전한 백지화가 바로 진정한 제로베이스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26년 의대모집 정원의 '제로베이스'는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정확한 의미다. 다시 말해 의대 증원정책의 완전한 백지화가 바로 제로베이스인 것이다. 의료대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3058명에서 5058명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학생들이 돌아오게 할 방안이 있는 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의에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충분히 더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 수 추계 기구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의 시작은 신입생 모집중단 결정부터가 제로베이스인 것이다. 진정으로 학생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원한 다면 2025년

2026년 의대정원 대학 개별 조정하자...정부, 대학 총장 권한 vs 의학계, 대학 교육환경 고려

의학계, 총장이 의대정원 결정하면 '최악의 수' 우려 팽배…'원점재논의' 해석 두고 의-정 이견 못 좁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각 대학 상황에 맞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이전부터 의학교육계 안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수정안 부칙에 '추계위 심의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 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각 대학 상황에 맞게 내년도 의대증원을 대학 총장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논의 안은 총장이 정원 재조정 권한을 갖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료계와 당장 협상 가능성이 적은 정부가 책임회피 및 내년도 의대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시 '면피성 임시방편'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대 학장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면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2026학년도 정원을 동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

"모성 사망 주요 원인 '산후 출혈'…국내 새 치료 옵션 환영"

한국오가논 산후 출혈 조절 의료기기 '제이다 시스템' 국내 출시…조금준 교수 "한국도 모성사망률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고위험 산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산후 출혈을 치료하기 위한 국내 치료 옵션이 늘어난다. 산후 출혈은 전 세계 모성사망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인으로, 출산 24시간 이내 출혈량이 500ml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매년 약 1400만명의 여성이 산후출혈을 경험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7만명의 산모가 사망한다. 국내에서도 주요 모성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고대구로병원 조금준 교수(대한모체태아의학회 교육위원장)는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오가논의 산후 자궁 출혈 조절·치료 의료기기 ‘제이다 시스템’ 출시 기념 미디어 세션에서 국내 산후 출혈의 현황과 치료 옵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교수는 “모성 사망은 못 사는 나라들만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국내 모성 사망자 수는 최근 몇 년간 소폭 증가했으며, 여전히 다른 OECD 국가들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후 출혈은 색

국정협의체서 '의정 갈등' 논의할 수도…與·野 미묘한 온도차

與 "국회보단 의정이 대화 주도해야" vs 野 "국회 주도 해결에 정부∙여당이 미온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갈등 문제가 국정협의체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태 해결의 주도권을 잡을 주체로 여당은 ‘정부’, 야당은 ‘국회’를 꼽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정협의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참석하는 4자 회담 형식으로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정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협의체로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9일 메디게이트뉴스에 "4월 말까지는 (2026년도) 의대정원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정협의체를 통한 의정 갈등 해결에 회의적 반응을 내놨다. 국회 주도로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의대증원 대학 100% 자율 결정?…의협 "의도 이해 어려워, 정부 책임 전가일 뿐"

복지부, 5058명 정원 유지하되 증원 규모 대학이 결정…의협 "교육부와 복지부 협의는 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100%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대한의사협회가 "책임전가다. 교육부와 협의는 했느냐"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에 '각 의대 총 정원인 5058명을 유지하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해 최대 2000명 안에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부칙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추계위가 만들어지더라도 2026년도 증원 규모를 제때 추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의대가 자율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도록 맡기자는 취지다. 특히 내년 입시 일정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의대증원 관련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복지부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학 자율 결정은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이주호 부총리 “의대생 25% 정도 복귀…학생들 돌아오기만 하면 교육 문제 없다”

“의평원 불인증 유예 3곳, 교육부 적극 지원하면 문제 없어…2026학년도 의대 정원 숫자 집착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복귀하더라도 교육에는 문제가 없다며 한국의학평가원으로부터 불인증 유예가 난 곳도 ‘3곳밖에 안 된다’며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켰다. 1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의대 증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의대에 25% 정도 (학생들이) 복귀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밝히며 “(교육 여건에 대해) 교육부가 각 대학별로 점검하고 있고, 일단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교육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의평원에서 불인증 유예가 난 곳도 3곳밖에 안 된다. 교육 계획서에 대한 유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대로 잘 준비하면 교육이 가능하다”며 “각 대학들도 자구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부도 적극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면 사실 자율적인 평가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부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