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성준 의원 "의대정원 2026년부터 반드시 다시 줄어든다…정권이 못버텨"

[2024 국감] 박성준 의원, 18일 부산대·부산대병원 등 국감서 소신 발언…총장·병원장은 찬성이 아니라 반대 '시국선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8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내년엔 늘지만 2026년부터 다시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부산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일정상 부산대가 의대 교육을 위해 2027년, 2028년을 목표로 건물을 짓는다고 준비 중인데 이는 향후 5년 동안 정원이 늘어난다는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이 2025년엔 늘지만 2026년엔 반드시 줄어든다"고 입을 뗐다. 박 의원은 "여기 여당 의원들도 표현은 못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의대 정원은 반드시 2026년에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줄어든다. 이 정권이 못버틴다"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의 이 같은 확신에 찬 발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8일 한국개럽 기준으로 22%를 기록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2주차엔 20%를 기록해 정부 출범

최재원 부산대총장 "신축 건물 3~4년 완공되지만 내년 의학교육은 문제 없어"

[2024 국감] 급한대로 학생회관 400석 개조해 늘어나는 의대생 수용 예정…민주당 의원들 "현장과 다른 소리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대학교가 18일 늘어나는 부산의대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신축 건물이 3~4년 뒤인 2027년과 2028년에서야 각각 완공될 예정이지만 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대 최재원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설 문제는 정부로부터 시설비를 지원 받게 됐다. 필요한 공간을 신축 두 건물로 소화할 예정"이라며 "한 건물이 1만3000제곱미터가 되는데 2027년 완공되고 그 후년에 또 완공된다. 예과 1학년부터 올라가는 스케줄이라 교육 여건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총창은 "현재 부산의대 학생 1인당 공간은 44.5제곱미터로 기존 125명에서 163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2만제곱미터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건물 두개가 모두 완공되고 나면 공간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수가 충원되면 교수 연구실도 있어야 하니 양산캠퍼스 내 시설 개조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일단 2025

휴학 신청 국립의대생 등록금 '150억원'…휴학 보류되면 반환 불가

9개 국립의대 휴학 신청 의대생 4200여명 납부 등록금 날릴 위기…교육부 대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의대 학생들의 올해(1·2학기 합산) 납부 등록금이 약 15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의대생들이 유급 처리되면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이 불가하다. 이 경우, 의대생들이 정부와 학교 측에 금전적 손실에 대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올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4200여 명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총 147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의대생 649명이 휴학을 신청해 납부된 등록금이 25억99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순이다. 또한 전남대가 18억3800만원, 경상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순이었다. 보통 대학은 학생 휴학이 인정되면 학생의 요청에

"외상·감염병 최후의 보루,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미비"

[2024 국감] 김남희 의원 질의에 주영수 원장 "전공의 의존병원이었지만 힘들다...상종에 준하는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김현균 인턴기자 경북의대 본3 휴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중앙 의료 네트워크의 핵심 기관이다. 이번 의료대란으로 몇명의 전공의가 사직했나"를 물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올해 정원이 107명인데 현재 27명 남았고 80명이 나갔다. 40%-45% 전공의 의존 병원이었는데 운영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병상 수준이 9.6%으로 영리병원 천국인 미국보다 낮다”라며 “정부가 10조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충분히 강화한다고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이에 주 원장은 “코로나 대응 후 손실 보상 부담이 그대로 남아있고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부담이 겹치면서 위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이 등장하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의 구

정성택 전남대 총장, 의대생 2학기 연속 제한 요구에 부정적 "고려하지 않았다"

[2024 국감] 전북·제주대도 학칙 개정 이유로 부정적 입장 피력…"의대생 휴학은 동맹 휴학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대 정성택 총장이 17일 교육부의 2학기 이상 연속 휴학 제한 요구에 대해 "고려하지 않겠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정성택 총장은 이날 오후 광주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학기 연속 휴학 제한 개정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권고사항이다. 채택 여부는 총장의 선택"이라며 "(학칙 개정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휴학이 동맹휴학이냐'는 질의에 정 총장은 "동맹 휴학이라고 추정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휴학 승인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휴학은 학생들 권리다. 그러나 이번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은 미래 의학도로서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휴학한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장은 '의대생이 미복귀하면 유급되는가'에 대한 질의에

"한달에 5번 서울의대 찾아간 교육부, 의견수렴 아닌 압박용...교육부도 감사 필요"

[2024 국감] 강경숙 의원, 서울대 특별감사·휴학 미승인 압박 문제제기...교육부와 복지부감사원 감사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오예지 인턴기자 차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휴학]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벼락치기식 서울대 특별감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부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5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대의 학사운영 관련 특별 감사에 대해 “학사와 관련된 것은 자율성이 많이 요구된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장관이 마치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대학을 상대로 벼락치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 유홍림 총장에게 2016년도에 진행된 이화여대 특정감사를 언급하며 “국민적 공분 속에서 교육부가 떠밀려서 감사를 하게 된 이화여대 특정 감사도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감사를 나갔다. 이번에 수사 당하기 전에 서면 질의를 받았나”고 질의했다. 유 총장은 “서면 조사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특별 감사와 관련해 목적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화여대 특정감사를 비교했을 때

대통령실-서울의대 비대위, 2차 토론회 연다

서울의대 비대위 제안으로 일정 조율 중…강희경 비대위원장 "지난번처럼 정부 프로파간다 장으로 활용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와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후속 토론을 열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선 지난 10일 열렸던 1차 토론회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후속 토론회에선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18일 언론을 통해 서울의대 비대위와 2차 토론회 일정율 조율 중이며 주제는 지역필수의료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번 토론 이후 이렇게 계속 (토론을) 하자고 얘기하고 헤어졌다. 그래서 후속으로 토론을 해야되지 않겠냐고 제안하긴 했다”고 했다. 이어 “가능한 일정 등을 타진한 건 맞지만 안건에 대해선 전혀 얘기된 바 없다. 나올 의향이 있는지 확인한 거고 주최나 주제 등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다”며 “급증하는 의료비, 의료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지난번과 같은 입장이라면 토론회의 의

"7500명 교육 가능? 전기세 아낀다며 학생 쫓아내고 일회용품 재사용했다"

박단 위원장 "7500명 교육 불가" vs 대통령실 "예과 1학년 강의 위주라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갈등 여파로 학생들이 대거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내년 의대 교육 가능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전망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료계가 의대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국정감사로 경북의대를 직접 방문한 야당 의원들의 교육 여건을 질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박 위원장은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출신이다. 박 위원장은 “경북대 교육 환경은 열악하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본과 4학년 시절,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도서관 에어컨과 전등을 끄고 공부하던 학생을 쫓아내던 학교”라고 했다. 이어 “실습 기자재가 부족해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라 지시하던 학교다. 수술용 실 하나를 고이 받아들어 이미 너덜너덜해진 모형 위에 아끼고 아껴가며 연습했던 기억이 난다”며 “7500명. 단언컨대 교육은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전날(17일)

의대 증원에 심화되는 '응급실 뺑뺑이'…갈 곳 잃은 응급 환자 ''실시간 자원정보로 흐름 조절해야"

병원 전 환자 중증도 파악해 응급의료자원 현황따라 이송 병원 선정…불필요한 이송·전원 줄일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응급실 뺑뺑이'가 전공의 이탈로 인해 되려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해결책은 응급환자를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전원할 수 있도록 실시간 자원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순천향대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가 우리나라의 KTAS 도입 역사를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올바른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 증가, 병원에 책임 묻는 관행 때문?…"수용능력 확인은 필수"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응급환자 이송 지연, 일명 응급실 뺑뺑이가 지난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응급실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단축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경증환자의 본인부담 비용을 인상하고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론 정부 정책으로

의료개혁특위,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 앞서 신고절차·요건 등 장애요인 살펴

수요 높은 경우 진료협력체계 연계해 시범사업 형태 추진, 단계적 확대 의견 제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17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회의를 통해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의료인력 공유와 관련된 기존 제도인 ▲순환당직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방형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엄격한 신고절차·요건 등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높거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하여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모델 확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가 필요한 질환, 지역, 공유·협력 형태 등을 논의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모델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인력 공유를 적용할 수 있는 유형들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