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죽는다'는 국민에 우려할 상황 아니다?…정치권도 "윤 대통령, 능력 없으면 손 떼라"

복지부 응급의료 브리핑 열고 “응급진료 유지 가능” 반복…현 정권 안일한 현실 인식에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의료 개혁의 의지를 공고히 한 가운데 현 응급의료 문제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의료현장을 가보시라"는 윤 대통령에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마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안일한 현실 인식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 정부가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체계 비상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에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에 대해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응급실 셧다운은 없다는 인식을 보여줬다. 정부의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2일 복지부는 오늘부터 일일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

서영석 의원 "이주호 장관 '6개월 버티면 이긴다' 발언…윤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사건 데자뷰"

의료대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으로 만든 임진왜란·병자호란에 준하는 사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사건의 데자뷰"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준하는 사태"라고 비유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이주호 장관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 싸움이 곧 끝난다. 의정갈등을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발언했다"고 질책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아니다. 언론을 통해 말한 취지가 왜곡된 것을 말했다"고 해명했다. 재차 서 의원은 "언론을 보니 '이긴다'가 아니라 '이겨낸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하는 것 같은 데자뷰"라며 "해당 발언을 듣고 대통령을 6개월 안에 탄핵해야 한다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증

응급의료 브리핑으로 돌아온 박민수 차관 "면밀히 모니터링중, 붕괴 우려할 상황 아냐"

전공의 인력 공백 군의관·공보의 235명, 진료지원간호사로 보강…"중증·응급진료 차질 발생치 않도록 예의주시, 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시작한 가운데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일부 응급실의 진료 축소에 대응해 응급실 전문의 가산, 순환당직제 및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응급실 409개 중 6.6% 해당하는 27개소 병상 축소…응급실 총 의사 평시 대비 73.4% 수준 박 차관은 먼저 "일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단축 운영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별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병상을

비대위 반대가 오히려 '임현택 심판'?…의협 '헤게모니' 대변혁 오나

현실성 없는 비대위 대신 회장 '불신임' 여론 스멀스멀…박단 위원장 발언도 '불쏘시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무산됐지만 이와 별개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무너지고 있다.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임현택 회장이 오히려 면죄부를 갖게 되기 때문에 비대위를 패싱하고 곧바로 전공의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회장과 집행부 체제를 만들자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임현택 책임론'이 힘을 얻으면서 내부에선 회장 탄핵 이후 차기 보궐선거까지 거론되고 있다. 임총 분위기, 집행부 불신 '팽배'…김교웅 의장 "비대위 반대가 집행부 찬성 아니야" 2일 진행된 비대위 구성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 투표 결과를 보면, 총 189표 중 비대위 구성 반대가 131표(69.3%)를 기록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반면 찬성표는 28%에 그쳤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대의원들이 집행부를 한 차례 더 믿어주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내부 분위기는 정반대다. 반대표를 던진 대의원들 대부분은 '집행부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비

국민 65% "2025년 의대정원 조정해야”…尹에 등돌린 민심

2025년 조정 불가능하다는 정부∙정치권 인식과 차이…"尹 의료공백 사태 파악 제대로 못해" 67.4%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들 대다수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율도 67.4%에 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정원 확대 관련 3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9월1일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의료대란 장기화로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줬다. 실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로 필요없다는 의견(28.4%)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정부와 국회는 2025년의 경우 입시가 이미 확정돼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 대다수 의견은 다른 셈이다. 의대증원 방안을 놓고서는 일괄 2000명 증원(22.6%)보다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 잇따라 임용…강원도 속초 이어 부산시 서구까지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역보건법 따라 임용…“지자체, 의사 보건소장 임명 위해 적극 노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인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최근 강원도 속초에 이어 부산시 서구에도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용됐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둔 의정갈등으로 수련병원 진료 공백에 이어 보건행정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의사가 아닌 한의사를 임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지역보건법은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전국 보건소장 중 의사의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41%에 불과했고, 그 외 직역으로는 간호사 17%, 약사 2%, 의료기사 24%, 기타 16%를 차지하고 있었다.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비율은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져 충남과 경남, 경북, 전남, 제주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30% 미만이었고, 충북의 경우는 14곳 중 단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

전현희 의원 "통계청, 6월 이후 추가 사망률 자료 공개하라"

민주당 최고위원들 의료대란 비판…이언주 "尹 국정 브리핑 발언에 소름"∙김민석 "의료대란 본질은 정권대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며 통계청에 추가 사망률 관련 최신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2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위장출혈 증세로 중앙보훈병원을 찾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한 국가 유공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를 질책했다. 전 최고위원은 “적시에 간단한 수술만 했더라면 살 수 있던 환자다. 중앙보훈병원은 환자의 80% 이상이 보훈대상자인데, 지금은 100명 전공의 중 8명만 남아있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국가유공자들의 생명과 건강마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의료대란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중증에 이르는 환자의 숫자와 실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환자의 사망 추계 자료를 5월까지만 내놓고 있다”며 “의료대란이 가시화된 6월부터 현재까지 추가 사망률의 추

추석 문 여는 동네의원 '논란', 해명 나선 복지부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안내…응급의료법에 따른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의료기관 신청을 받되, 적정 수가 되지 않을 경우 문 여는 병원을 직접 지정해 연휴 일주일 전 통보하고, 불이행 시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관련 기사=정부, 추석에 문 여는 동네의원 강제 지정한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2일 메디게이트뉴스에 “해당 공문은 이번에만 나간 게 아니고 응급의료법령상 내용에 대한 일반적 안내”라며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에 안내돼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시군구에서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 목록을 지역의사회로부터 받아서 지정하고 있으며, 당직 신청한 의료기관 지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 회동 마친 한동훈 대표 "2025년 의대증원 유예는 혼란만 더 커…민주당에 대안 제시 요청"

"2025년 증원 유예는 혼란 더 크다는 점 민주당과 공감대 형성…국민 건강 관점에서 향후 지혜 모으기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2025년 의대증원 유예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더 크다. 이 부분은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이 현재 의료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 (이재명 대표와) 생각을 같이 했다"며 "이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 문제라 서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그런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025년 의대증원 관련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2025년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 요강이 발표됐다. 법적문제 등 때문에 오히려 이를 취소하는 대안이 나오면 큰 혼란이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몇 가지 대안 중 하나로 2026년 1년 동안 증원을 유예하자고 했고 민주당 측에 더 나은 대안이 있

추석 의료대란 막겠단 정부, 의료계와 소통은 뒷전인데 과연 가능할까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체계가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비상진료체제는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의료 현장을 한 번 가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들에 가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현황’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365일 24시간 응급실 운영 때 매 근무에 2명 이상을 두려면 응급실에 최소 12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기준 전국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31곳(70.5%)은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12명 미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6일 "추석 민생 안정과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고, 정부는 2024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 체계 운영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세종충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응급실이 9 월 내내 야간 응급실 운영을 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