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의대 내년 예산 2억3000만원 선반영, 신속한 설립을 위한 것"

"아직 법안 통과 안됐지만 의협과 합의 전 8월에 이미 예산안 확정...법안 통과 이후에 예산이 이뤄지면 1년 연장"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 전부터 미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은 5월부터 시작해 8월에 확정되고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는 9월에 이뤄진 만큼 합의문 이행과는 관계 없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김성주 의원)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

"공공의대 법안 통과 안 됐는데, 복지부 예산 2.3억 편성"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 "의회의 법안·예산안 심의 권한 모독" 공공의대 관련 법안들이 국회 통과는 커녕 상임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0일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억 3000만원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

"산부인과 의사수 넘쳐도 의료취약지 분만병원 운영 못해...분만수가 55만원으로 운영비·인건비 어떻게 감당하나"

이용호 의원 "필수의료·의료취약지 의사수 확대·공공의대로 해결해야" vs 김재연 이사 "저수가 근본 문제부터 살펴봐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정합의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정책 철회 자체는 어려운 대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했고, 의료계는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의사수가 부족하게 된 근본 문제인 저수가 해결부터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8일 KBS전주방송의 '공공의대 어떻게 되나'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방의 의료취약지에는 병원 월급을 서울보다 1.2~1.5배로 주더라도 의사들이 오지 않고 의사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국가가 학비를 대주고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정책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는 "산부인과 의사수가 5000명이지만 지역의 분만병원은 부족하다. 의사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분만수가 55만원으로 지역의 적은 출산율로는 분만병원 운영비와 직원 10여명의 인건

"신속진단키트도 정확도 높아...전국민 코로나 검사해야"

강기윤 의원 "무증상 감염자 33%에 독감유행시기 겹쳐 대혼란 가능성 높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9일 "현재 무증상 감염자가 33%에 이르는 만큼 전 국민 대상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속진단키트(항원 및 항체, 전문가용)의 정확도가 낮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중국산 신속진단키트의 정확도가 5.4%에 그치는 등 전세계적으로 신속진단키트의 정확도와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달 국내 업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신속진단키트는 민감도(진양성률·실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고 검사할 확률)가 97%, 특이도(진양성률·실제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질병이 없다고 검사할 확률)는 100%에 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승인 기준인 ‘민감도 90%’와 ‘특이도 95%’를 넘어서며 민감도와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강제화 의료법 시행규칙 즉각 재개정해야”

의협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과도한 부담 전가…일선 의료현실 무시한 처사"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안이라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9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가 아니면 설명의무가 없다”며 “비급여 진료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개최된 비급여 제도개선 간담회와 6월 5일 복지부의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을 통해 의협은 충분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 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의료기관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복지부 "전공의 전원 복귀 환영…의대생 국시 추가응시는 국민 동의 있어야 가능"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부터 진정성 갖고 협의 임할 것...첩약 급여화는 일단 시범사업 진행 후 방향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전원 현장 복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는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복지부는 의정합의를 근거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에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본사업 과정에서 협의체 논의에 따라 방향성이 수정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환영한다. 그간 국민과 환자들은 코로나19 상황과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진료 거부가 겹치면서 많은 걱정과 괴로움을 겪었다"면서 "현재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전공의들이 하나하나 복귀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우선 복귀한 의료진들에게 환자 진료에 매진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정부도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문 이행을 위해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부터 시작해 진정성을 갖고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하겠다"며 "국민들에게도 어려움을 겪게해 송구

단체행동 중단 70.5% 찬성한 서울의대 학생회 "불안해하는 의대생들 내부 의견수렴일 뿐"

오늘 의대협 회의서 최종 단체행동 유지 여부 결정..."서울의대도 다른 의대와 같은 길 가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내부 투표 결과, 의사 국시거부와 동맹휴학을 멈추자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온 것에 대해 서울의대 학생회가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라 내부 의견 조율 수준의 투표"였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는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과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유지할지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70.5%가 단체행동을 멈추자고 의견을 냈고 투표에 참여한 본과 4학년 학생 10명 중 8명(81%)이 국시 거부를 취소하자고 밝혔다. 해당 투표는 재학생의 84%(745명)이 참여했다. 해당 투표에 대해 김지현 서울의대 학생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쨌든 일단 서울의대 학생들은 단체행동이 멈췄으면 한다는 점은 확인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도 "하루하루 상황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우들 불안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부 투표를 진행해 입장을 정리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내부 의견 수렴

보건산업진흥원, 복지부 산하기관 국민 호감도 1위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분석 결과 순호감도 가장 높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중 국민의 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위탁집행형 6개 준정부기관들에 대한 국민 호감도를 분석하고 이를 발표했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순호감도가 44.75%로 6개 준정부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호감도는 데이터의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블로그·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2만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간(2월24일~8월25일)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곳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은 "진흥원은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K-방역세미나, 바이오코리아 등의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등 보건산업체는 물론 글로벌 관계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신임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기획조정실장

문재인 대통령 "질본은 감염병 총괄기구...복지부 보건 분야 차관 신설로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또한 신설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 신임 청장은 서울의대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 최전선을 맡아왔다. 강도태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려대 무역학과와 행시 35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 및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

의협, 김성주 의원 발언에 분노 표출 “정부·여당, 합의문 이행 의지 있나”

진료현장 복귀한 의사들 뒤통수치는 행태…계속한다면 합의 철회 불가피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생들이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상태라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좀 곤란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10여년간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 무효화하라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김성주 의원은 마치 9월 4일 합의를 망각한 듯한 답변으로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가 저변에 깔려있음을 드러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의 합의를 부정하는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합의문에 입각해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에 진중한 자세로 임하길 강력히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