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대변인 "복지부가 전공의 고발해도 무조건 사법처리 아냐...적법성·고의성 검증"

"수련부 현장조사 방식 착오에 검증 과정 체계화 노력...침묵 시위는 시위보장 원칙에 따라 적법"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각 수련병원 실사에 대해 어제 지방의 수련병원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큰 문제 없이 조사는 원활하게 진행됐다. 비수도권 3차 조사 추가 조사계획은 여러가지 검토 후에 결정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일부 다양한 형태로 침묵시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병원들이 있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시위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라며 "거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를 검토할 생각은 없다. 공무집행방해는 적극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적용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장조사 방식은 전적으로 병원의 수련부 쪽에 있는 자료와 수련부의 확인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병원 수련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근무사실이나 혹은 수련부상 착오 과정 등을 발견했던 관계로 조금 더 검증하는 과정을 체계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사실 그 이후에도 복지

복지부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정심에서 8개월간 논의해 철회 불가, 공공의대는 국회 논의 예정이라 정부 권한 밖"

"나머지 의사수 확대는 중단 상태...정부 권한 넘거나 위법적 권한 행사 요청하는 것인지 전공의단체 입장 정리 필요"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간 논의한 사안이라 철회할 수 없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 향후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두 가지는 사실상 복지부 입장에서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정책관은 “어제 전공의단체는 호소문 발표를 통해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이 세 가지 의료정책을 정부가 철회해야만 진료거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이와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 철회의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린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정책관은 “우선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세 가지 한방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적인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범사업”이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 논의

홍준표 의원 "부동산 3법처럼 공공의대도 국회서 날치기 통과 시도...시민단체 추천으로 공공의대 입학, 3류 의사 양산"

박능후 장관 " 20대 국회부터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 안돼...복지부 차원에서 공청회 한 번도 안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왜 의사들이 공공의대 정책 등을 반발한다고 생각하는가. 부동산 대책 3법에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것을 봤다. 의사들은 시민단체 추천으로 공공의대에 입학하고 3류 의사를 양산하는 공공의대 제도를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까지 파업을 하고 있다. 박 장관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정책 등을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보면 인력양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학생 선발은 시민단체 추천이나 시도지사 추천을 한 적이 있나”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공공의대 신설하겠다는 것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이야기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왔다. 서남의대가 폐교되고 나서 입학정원 49명을 받은 다음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공공의

통합당 “코로나 종식 후 의료계-여야정 협의체 구성해야”

주호영 원내대표 “의료진 사기 저하하는 정책은 협의 진행했어야...전공의 고발·파업 멈춰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의사 총파업 관련해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내에 의료계와 여야정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회 내에 의료계 다수와 여야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는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한전임의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 중단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논의의 전면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의대생들 "국시 실기시험 연기해도 국시 거부한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정책 변화가 없으면 단체행동도 지속"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31일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연기하더라도 국시 거부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하고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대협은 “정부는 정책 변화가 아닌 국시 자체를 연기한 것"이라며 “정책 변화가 없다면 단체행동도 멈추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시에 대해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다. 응시비율을 최대한 높이고자 선택한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 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기준 응시자 3172명 중 2839명(89.5%) 응시 취소를 신청했다. 응시 신청자는 333명이다.

복지부, 환자단체와 합동으로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출범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 취소 등 피해 의료지원과 법률지원 제공 보건복지부는 31일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지속으로 환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자 환자단체 등 민간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집단휴진 기간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과의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게 된 환자에게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총원 14명의 2개 팀(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콜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복지부, 전공의들에 공개토론회 제안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정책 사회적 논의하자"

3차 업무개시명령 비수도권 10개 병원에 발령...의사 국시도 예정대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파업 강행에 대해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등의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거부와 관련해서도 국시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공공의대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수 차례 밝혔음에도 SNS 등을 통해 악의적 정보와 거짓말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복지부는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30일 전공의들이 파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괄반장은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하는 이유로 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료

전공의 파업 지속 이유는 ‘원점 재논의 명문화 거부’ 한 정부 때문

전공의협의회 "정부 진정성 있는 대화한다더니...‘철회’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 단어 명문화 불가 고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들의 파업 지속의 이유로 정부가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다고 했지만, 실제로 ‘철회’는 커녕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조차 명문화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애초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하던 의료 4대 악법 철회 입장과는 달리,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 와 공공의대 설립안’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근본적 해결안 부재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원회 박지현 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된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라는 모호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해 일방적인 합의안만을 제시했다”며 “이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을 법적 처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정 입학·채용 비리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 커지는데…'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복지부

복지부 "시민단체 추천 입학·서울대 우선 채용은 가짜뉴스 엄정 대응”...공공의대 진상 규명 청와대 청원 9만명 돌파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내용과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를 한 다음 서울대병원 등에서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로 이름 붙은 공공의대 부정 입학과 취업 비리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청원은 9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지난 6월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의무복무를 의무로 한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공공의대 학생 선발 기준이 성적과

의협 "정부, 막가파식 고발 조치로 필수의료에 사망선고 내렸다"

"상황 지켜본 의대생, 미쳤다고 필수과목 전공하겠나... 공식 사망선고 내린꼴"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등 필수의료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필수의료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8일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10명의 젊은 의사를 고발한 것에 이어 법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셈"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는 다른 의학분야보다 더 높은 책임감과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며 "환자 생사의 갈림길에 함께 서게 되므로 사고나 소송의 위협 또한 높다. 따라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런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는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그에 맞는 존경과 인센티브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들은 대표적으로 의료수가가 낮으며 그래서 병원들도 채용하기를 꺼려하고 그 결과 일자리는 적다"며 '힘들고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