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청문회] 김문수 의원 "대통령실, 교육부 국립의대 200명 증원안 반대 묵살"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 질타…교육부 "외압 없었다" 선 그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강압에 의해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의대증원 정책의 비상식적인 진행을 비판하며, 합리적인 의견이나 제안은 강압에 의해 제압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대증원 정책이) 비상식적으로,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합리적인 의견이나 제안이 제압당하면서 왜곡된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증원 시 지방 거점 국립대 200명 일률 증원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표출했나"라고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에게 질의했다. 이어 그는 "들은 바가 있다"며 "심 인재정책기획관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실 신문규 교육비서관과 장상윤 사회수석이 거세게 압력을 넣어 어쩔 수 없이 굽혔다는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심 인재정책기획관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

[의대증원 청문회] 교육부 "의대증원, 오히려 교육 질 향상 기회…대규모 예산 투자 위해 당국과 협의 중"

"배정심사위 다시 꾸려 각 의대별 정원 재조정하자" 주장에 이주호 장관 사실상 '거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16일 의대증원 사태를 계기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거 예산을 확충해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의대교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의견을 수렴해 각 의대별 정원 배정을 다시 조율해보자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국회청문회에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에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획기적으로 질이 좋아지는 계기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예산 당국과 논의해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려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실제로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예산 당국과 협의해 대규모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다. 과감하게 투자해서 질 저하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질을 제고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 의료선진화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조규

[의대증원 청문회] 지역의료 불균형 고려했다는 의대 증원분 배정…따져보니 "들쭉날쭉"

김윤 의원, 10년 후 의사 수 지역간 격차 62명→72명으로 증가…정부는 "다른 정책으로 보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분을 배정하면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 배정된 지역별 의대 정원은 10년 후 지역 간 의료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배정 과정을 질의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이 장관은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하면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배정 원칙을 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세가지였다"며 "교육부는 복지부의 기준을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원칙을 갖고 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을 한 이유가 의사 수가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고 그것으로 인해 지역‧필수의료가 무너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에 비례해 의대 정

[의대증원 청문회] "의대정원 날림 배정, '순살 의대' 만들려 하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의대정원 배정위 졸속 심사 비판…의평원 외압 우려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학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한 의대 학생정원 배정심의위원회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부실 공사로 논란이 이는 아파트들에 대해 순살 아파트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의대증원 배정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실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교육부를 향해 “배정위는 다 가정을 토대로 결론 내렸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교육부가 배정위 회의 결과를 요약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진 않았을 것이므로, 작년에 객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이번엔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 가능할 것” “증원신청 의대가 기본적인 교육역량은 다 갖췄다고 보면” 등의 가정 표현이 다수 나온다. 고의원은 “현장에서 확인 하나도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하느냐”라며

의대 학부모 5000명 궐기대회 "의대증원으로 망가진 의학교육, 한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경기도의사회·전국의대학부모연합 '의학교육 정상화 호소 궐기대회'..전공의와 의대생의 단일대오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대생부터 사직 전공의, 의대생 학부모 5000여명이 거리에 모여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2학기 등록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대생의 복귀가 불투명해졌다. 경기도의사회와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15일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학교육 정상화 호소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무너진다', '의학교육 무너지면 국민생명 위협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졸속 증원 철회하라', '의학교육 정상화로 붕괴의료 되살리자', '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보장하라', '의평원 인증 안 된 부실교육 거부한다', '무분별한 의대증원 건보재정 파탄난다', '필수·지역의료 파괴하는 망국정책 중단하라', '부실교육 강요하는 교육부는 각성하라' 등을 외치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동아의대 본과 4학년 박완규 학생은 "의료계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발표하고 전공의 사직,

[의대증원 청문회] "배정위 자료 유출될까봐" 이주호 장관 발언에 청문회 시작 전부터 고성

이주호 장관 "배정위원회는 임의기구, 회의록 작성 의무없어 파기" VS 김영호 위원장 "무엇이 두려워 파기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시작도 전부터 자료제출 문제로 파열음을 냈다.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는 조건으로 관련 자료를 받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배정위 회의록, 배정위원 명단 등 제대로 된 자료가 국회로 제출되지 않으면서 청문회 시작 전부터 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가 나왔다. 반면 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률상 주요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등을 남길 의무가 없다며 회의 직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6일 오전 국회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다. 관행적으로 배정위를 운영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관련 자료도 회의 직후 파기했다. 대신 회의 내용을 요약한 결과본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배정위원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배정사항 역시 민감한 문제라 위원 개인정보를 보

내시경 경험 없는 내과 전공의·수술 경험 없는 외과 전공의 만드는 현 수련체계, 개선하려면?

적정 근무 시간에 양질의 수련 가능토록 “전공의 수련비용 정부가 책임져야”…미국 22조원, 일본도 1000억원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시경 경험이 없는 내과 전공의, 한 번도 수술을 집도해 본 적 없는 외과 전공의. 개발도상국 전공의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현실이다. 주 80시간 근무와 내실 없는 수련체계에 질린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려 집단 사직하면서 전공의를 ‘수련의’로 바라보지 않는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가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체계에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지도 전문의들은 충분히 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해 전공의 수련·근무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가 개최한 '전문의 수련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진료 수익’에 매몰된 지도전문의, 인턴‧전공의 수련 뒷전…인턴 수련 전담 기구 필요 이날 발제를 맡은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이사는 정부의 지원 없이 수련병원에게 맡겨진 우리나라 인턴 수련제도의 문제점

교육·복지위 청문회 핵심 쟁점은 '의대 교육'…배장환 전 교수·안덕선 원장 등 주목

당장 내년 국립대만 700명 추가 교원 필요·막대한 예산 소요도 문제…고창섭·홍원화 총장 등은 긍정적 입장 피력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이 가능한 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해 야당은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교원 채용 문제가 특히 화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향후 6년간 기초의학 분야 교수 소요 예상 정원은 9개 국립대학 전체 421명, 임상의학 분야 교수 소요 예상 정원의 경우 1942명으로 집계됐다. 당장 내년에만 기초의학 교수 115명, 임상의학 교수 577명이 필요한 데, 교수 확보에 차질을 빚게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 문제도 주요 체크 포인트다. 진선미

사직 전공의 971명 중 58% 의원급 취업…응급실 인력공백 허덕이는데 "크게 부담 아냐"

2차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지원자 '저조' 예상…충북대병원 응급실 일시 중단에 "타과 전문의 인력 지원으로 공백 해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이번 주말까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을 놓고 '의료 현장 복귀'라고 표현했다. 타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 절반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해 사실상 미용·성형 분야에 근무 중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응급의료체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14일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타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8월 5일 625명 대비 약 350여명 증가했다. 타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 971명 중 58%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했고, 나머지 42%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차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사직 전공의가 단 10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증도가 높은 대학병원 인력 공백

국립의대들, 의대생 등록금 납부기간 연장 검토…10월 3차 등록까지 고려

의대생 제적 방지 최우선…부산대 9월24일·전북대 10월14일·경상국립대 10월2일부터 3차 등록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둔 전국 국립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각 대학에서는 올해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금 납부기간 부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10곳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었다. 국립대 10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8월 20일부터 28일 사이다. 그러나 10개 대학 모두 2차, 혹은 3차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설정하거나 추가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개 대학의 경우 9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월3일, 충남대는 9월11일, 충북대는 9월6일, 전북대는 9월3일, 경상국립대는 9월10일, 제주대는 9월2일부터 2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3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월24일, 전북대는 10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