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촉구…"의료개혁 완수해 국민에 보답"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의료계 단체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31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대본 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주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차 선정평가로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선정됐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국민들께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차 선정평가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단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선정됐다. 이 본부장은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부도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제도화 자문단 발족…간호법 하위법령 작업 시작

업무 수행요건, 업무범위, 교육체계,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등 논의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를 위해 30일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가능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감독 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환자단체 추천위원, 정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의대생 휴학 승인, 근본 해결책 아니다...의대 모집 전면 중단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 신청을 하고 9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교육부 결정이 사실상 '동맹휴학 허가'라는 해석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일부 대학이 학칙을 통해 의대생의 3학기 이상 연속 휴학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 대학의 학칙을 근거로 학생들의 1학기 복귀를 자신하며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은 대학 자율에 맡기되, 2026년 1학기에는 복학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대통령실 입장은 2026년 복학을 위한 협박이나 다름 없다. 3학기 이상 연속 휴학 제한 학교가 33곳이나 되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내년부터 복귀한 휴학생과 증원된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하는 의대교육 파행 위기를 막으려면,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미봉책

'3학기 연속 휴학 금지' 의대, 교육부 주장하는 37곳 아닌 33곳

국립의대 4곳·사립의대 2곳 '1회 2학기 이내' 휴학 제한 규정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들의 3학기 연속 휴학을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과대학이 33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밝힌 37곳보다 적은 숫자다. 앞서 교육부는 30일 3개 학기 연속 휴학을 금지하는 의대가 전체 40곳 중 37곳이라며 "내년에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31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전국 39개 의대(차의학전문대학원 제외)의 휴학 관련 학칙과 세부 규정을 살펴본 결과, 국립의대 중 4곳, 사립의대 중 2곳, 총 6곳이 연속 휴학을 제한하지 않고 있었다. 즉 교육부 관계자가 밝힌 37곳이 아니라 33곳에서 3학기 연속 휴학을 금지하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국립대에선 경북의대, 부산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휴학 제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의예과만 통산 3~4학기 정도로 휴학을 제한하고 학부의 경우 통산 6~8학기 이내에만 휴학이 이뤄지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순천향의대 역시

환자 대기 시간

겉은 무상의료지만 환자 대기 심각한 영국 vs 실시간 전문의 진료 가능한 한국 [메디게이트뉴스] 선진국에서 환자의 평균 진료 대기 시간이 공통적인 관심사가 됐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3.0명을 넘는 나라들도 길어지는 환자 대기 시간이 종종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제가 되고 있다. ‘조세 기반 의료(Tax based healthcare)’의 원조국인 영국에서 NHS(국가보건서비스) 대기 시간은 주요 선거 이슈다. 여야 양당 모두 진료 대기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 영국은 의사 수가 30만을 넘고 GDP(국내총생산)의 12%가 의료비로 지출되는 나라에서 우리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도 어렵고 참기 힘든 장기간 대기 시간은 그저 신기하기만 하다. 영국에 거주를 하지 않아 의료계의 실제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없어 장기간의 진료 대기에 대한 원인 분석은 매우 힘들어 보인다. 영국은 현재 응급이 아닌 예정된 치료의 대기자가 2024년 4월 기준으로 무려 760만 명에 달하고, 그중 1년 이상 대기한 경우가 30만 2000건 이상 이라는 헬

정부 의료대란 뒷수습에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빨간불…건보 누적 투입분 2조 넘어서

국회예산정책처 "향후 건보 투입 규모 확대 전망…건보 적자 전환 시점 앞당겨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으로 인해 건보 재정수지 적자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이전에도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는 컸다. 구체적으로 202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도 건보 재정수지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증원 문제 등으로 정부가 건보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재정 건정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증원과 이로 인해 파생된 의료공백 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건보 재정만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한동훈, 이재명에 여야의정 입장 촉구 "국민 건강 정략적 볼모 삼아선 안 돼"

"의료 수요 급증하는 겨울오면 파국"…의료계에도 추가 참여 거듭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 건강을 정략적으로 볼모 삼아선 안 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가 폭증한다. 지금 (의정 갈등을)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올 것”이라며 해결이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로 의정 갈등을 꼽았다. 이어 “민주당에 분명하게 요구한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한다”며 “지금 국면에서 의료 상황의 해결은 가장 중요한 민생이고, 또 민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장 먼저 언급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건 민생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정략적으로 볼모 삼아선 안 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어제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 승인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면서 전향적 입장을 내

국회예산정책처, 내년 의대교수 채용 동시 진행되면 "신규 인력 확충 사실상 불가능"

신규 채용 아닌 기존 의대교수 중 채용 이뤄질 가능성 높아…비수도권 국립의대일수록 채용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의대증원에 따라 부족한 의대교수 확충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의대교수 인력 확충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9개 국립의대가 동시에 채용을 진행할 경우 인력 확충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의대일수록 교수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국립대학 의대 전임교수 정원을 330명 증원하기 위해 260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3년간 (2025~2027년) 1000명의 전임교수를 증원하고 연차별로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립의대 전임교원은 전임교수(공무원)와 기금교수로 구성되며, 교육부는 전임교수를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신규 우수 인력의

"나는 되지만 남은 안 되는 임현택 회장 식 표현의 자유"

[칼럼] 주예찬 비뇨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 사이에서는 임현택 의협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에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일부 젊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적으로 '윤두창'(윤석열 + 두창)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의사커뮤니티에서 유사하게 '임두창'(임현택 + 두창)으로 검색하면 400개가 넘는 글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유'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이를 자신의 대표 키워드로 삼았지만,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특히, 올 초 젊은 의사들이 사태에 대해 집단적으로 정책에 반발했을 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반복적으로 내려 전공의 사직 사태가 8개월 넘게 이어졌다. 또 의대생들의 휴학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근거 없이 이루어진 점 역시 반자유적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윤 대통령은 최

의대생 내년 초 복귀 꿈꾸는 정부…현실은 '불투명'

대통령실 "학칙상 내년 1학기엔 복귀해야"…의료계 "희망사항일 뿐, 2025년 정원이 문제 해결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면서 2025년 1학기에는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장담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 후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의정 갈등 해결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왔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휴학 승인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걸었던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이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동맹휴학 불허·학칙상 내년 1학기 복귀 불가피" 하지만 교육부의 발표 이후 나온 대통령실의 발언이 모처럼 찾아온 해빙 모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교육부 발표 이후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기존처럼 동맹휴학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학칙상 학생들은 내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