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MRI·CT 이용량 증가 추세...의료장비 품질-수가 연계 필요성

심평원 연구진, “차등수가제 운영 시 시장에서 수용하는 성능 수준에 맞춰 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MRI, CT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RI, CT 장비 수요가 늘면서 중고장비 시장도 함께 성장하게 됐고 기기의 품질과 수가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행한 ‘CT·MRI 중심으로 의료장비의 품질과 수가연계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동환 부연구위원)’를 통해 “차등수가제를 운영할 경우 시장에서 수용하는 성능 수준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7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시장단위에서 CT·MRI의 성능의 변화를 살펴봤다. 연구진은 “시장단위 일반현황분석 결과, CT·MRI 보유장비 성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성능 장비의 비중 감소'와 '고성능 장비의 비중 증가'를 파악해 기술발달·기술수용 정도를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연구진은 “CT의 경우 시장인구 대비 의료이용 환자 규모가 많을수록, 신규구입 장비비율이 높을수록 촬영횟수가 많아졌다”며

“환자 쏠림, 비정상적 의료이용 관행 양산...환자 안전 문제와 직결”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의무이사, “환자 쏠림 문제 심각성 대국민 홍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제시되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가 비정상적 의료이용 관행을 양산시키고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재차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47회 국회바이오경제포럼 –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국회 정책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대하 이사는 ‘문재인 케어’ 부작용으로 ▲의료이용량 증가와 재정 위기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시행·필수의료 소외 ▲대형병원 쏠림·중소병원 붕괴 ▲저수가 속 규제 양산 ▲검증없는 한방 보장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 이후 MRI, CT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이사는 “(통계자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 개선될까...“3차 상대가치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심평원 "고혈압·당뇨병 환자 전체의 13% 등록, 관리 질 개선과 시범사업 확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수가모형 개선 논의가 3차 상대가치개편과 함께 시작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행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 연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최근 정부는 분절적으로 시행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련 사업을 통합해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우선 연구진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진찰중심 의원의 경우 의원을 이용하는 전체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약 13%의 환자가 시범사업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 참여율은 고혈압 12%, 당뇨병 9%, 고혈압과 당뇨병 18%,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 환자는 14%였다. 관리 난이도가 높은 고혈압과 당뇨병 동반 환자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구진은 시범사업 도입 6개월 동안 사업 참여의 기회비용으로 인한 총 진료비

노인 응급환자, 경제적 능력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김종회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정부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며 “노년기에 집중해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노인빈곤 문제 심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이용 첫날 산정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적게는 약 2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관리료가) 노인 응급환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응급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조세로 전환하고 OECD국가들처럼 국가지원금 비율 2~4배 올려라"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에 따른 건보재정 고갈 심각, 국가 지원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 고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을 조세로 전환하고 국가 지원금을 지금보다 2~4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국가 지원금 비율은 13.4%지만, 같은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국가 지원금 비율은 대만 22.9%, 일본 38.8%, 벨기에 33.7%, 프랑스 52.2%, 네덜란드 55.0% 등에 이른다. 보장성 강화하려면 공공재원 늘리는 방안 뒤따라야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는 4일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역할 토론회’ 토론문에서 “높은 의료수준과 적은 의료비 지출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분야의 공약을 되돌아보면 의료보장성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과 적정수가 및 적정부담체계 전환, 취약지 권

‘총액계약제’ 재부상…국민 의료비·건강보험 재정 관리 대안

서울대 권순만 교수, 한국 보건의료 비효율성·비용 증가 측면에서 총액관리 필요성 언급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제2차 건강정책포럼’이 개최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 의료비, 건강보험 재정 관리 대안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이라는 카드가 꺼내졌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제2차 건강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비 총액의 거시적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총액계약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총액계약제 도입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현행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재정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지원 확대, 지출 효율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심평원, 부당청구 의심 112개소 현지조사 실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산정기준위반청구·내원일수 거짓청구 등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심평원은 4일부터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기관 총 101개소를 대상으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도 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조사대상기관은 총 11개소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심평원, 2∼6인실·중환자 입원실 비용 공개

의료기관별 규모·간호 인력 확보 수준 반영해 입원실 비용 가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비용 정보를 3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입원실 비용 정보는 의료기관의 2∼6인실 또는 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입원 환자의 1일당 비용으로 총금액·공단부담금·환자부담금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입원실 비용은 ▲의료기관의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간호사 수) ▲환자의 질환 등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의료기관별 규모와 간호 인력 확보 수준을 반영해 통상적인 입원실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연령, 진료 받은 질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입원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입원실 비용은 환자별,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국민의 입원실 선택과 진료비 예측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소장은 “이번 입원실 비용 공개를 시작으로 심평원

“정기국회 공공의대법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한국당 합작품”

이용호 의원, “12월·2월 임시회 열어 공공의대법 재심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기회 통과가 무산된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재심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순창·임실)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공공의대법’의 정기회 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돼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어렵게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가져 정기회 내 통과를 기대했으나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 때문에 정기회 내 처리는 결국 좌초됐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은 매번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우선 법안에서 밀렸고 정기회 마감을 코앞에 둔 올해 11월 중순까지도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며 “‘국립공공의대법’이 좌초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 또한 이번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

건보료 체납 병원, 체납액 징수 강화 추진

김광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병원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요양기관을 분석한 결과 병원은 109곳에 달했고 총 체납금액은 46억원을 기록했다”며 “이들 체납병원에 총 626억4565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때 해당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이를 우선 공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