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단체들 "한약 안전성·유효성 입증됐다...의사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야"

첩약 급여화 찬성 집회로 의협에 맞불...집회장소 점거·확성기 사용해 의협은 침묵시위로 종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급여화에 대한 찬반 집회가 공교롭게 한 장소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기 위해 모였다. 반면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한약재 관련 단체들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의협 집회에 맞불을 놨다. 한국한약산업협회, 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 농협약용작물협의회, 한국생약협회 등 한약재 관련 단체들은 24일 오후3시부터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2시간 가까이 대규모 시범사업 찬성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오랜 사용으로 입증됐으며 의협 등의 주장은 직능 이기주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약재 단체들은 집회 내내 큰 소리를 내며 격양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의협측의 피켓에 쓰인 문구를 읽기도 했다. 양쪽 단체들이 모인만큼 찬반 끝장토론을 이

환자 중심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 마련..의료진·임상에도 도움

식약처, 환자 자기평가 결과-이상사례 공통용어 기준(PRO-CTCAE) 안내서 제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 본인이 느끼는 증상과 건강 상태를 평가해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환자자기평가결과’(PRO) 안내서(의료진용)와 홍보 동영상(의료진·환자용)을 제작·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환자자기평가결과(Patient-Reported Outcome; PRO)는 임상의나 다른 사람의 개입이나 해석 없이 환자가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한 결과다. 환자자기평가결과에 사용되는 '이상사례 공통용어기준(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CTCAE)'은 환자 관점에서 부작용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한국어를 포함해 세계 22개 언어로 사용 중에 있다. 이는 이상사례 보고를 위해 개발된 표준 용어로 각 이상사례에 대해 그 강도를 나타내는 등급이 포함된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 스스로 표준화된 이상사례를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이나 진료 현장에서 환자 중심의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억원 지원으론 어림 없어…인력 부족하다고 공보의 투입은 웬 말"

"민간 의료기관·인력 정당한 보상‧의료분쟁 위험 개선돼야…공보의 투입은 의료 질 저하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 의료기관들의 참여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민간인력 동원이 불확실해지자 공중보건의사를 동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 공보의들의 결사반대에 막혀 정책이 사면초가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의료 인력 참여 동력 현저히 역부족…결국 지역의사회 보이콧 사태까지 앞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를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설치하고 내년까지 10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1억원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보건소에 설치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참여하는 의사는 일반 의료기관 대비 높은 수가 3만4000

의사 처방 전 DUR 통해 안전 정보 확인 의무화 추진

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DUR 점검 실효성 확보하고 국민 건강 보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가 의약품 처방 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안전성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18조의2에서 의사·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화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으로 사용의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경우 환자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HIMSS Europe 2020 온라인' 한국관 참가기관 모집

제품·서비스 홍보 및 비즈니스 상담 기회 제공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9월7일~11일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는 'HIMSS Europe 2020(HIMSS & Health 2.0 European Digital Event, 이하 HIMSS Europe 2020)' 전시회에서 온라인 한국관을 운영하고 여기에 참가할 기관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한국관은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2020년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우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과 서비스의 글로벌 홍보와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올해 'HIMSS Europe 2020' 전시회는 COVID-19의 영향으로 운영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참가기관은 자국 내에서 온라인 전시장에 가상의 홍보 부스를 구성해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및 의료기관이며 평가를 통해 8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온라인 한국관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의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 국가 부담 추진 환영”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 위한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될 것 대한의사협회가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간 신뢰 회복과 바람직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22일 발의한 법안에서 현행법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저출산‧고령분만 사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이 산모들의 의료접근성과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이용호 의원, “정부·여당 강력한 의지로 공공의대법 통과시켜야”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재확인...야당도 힘 모아야”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23일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재확인했다”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성큼 다가왔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개교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애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의대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과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공공의대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며 ”더 이상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대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속도감 있게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고 야당도 공공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정, 의대정원 10년간 4000명 증원...3000명 지역복무

지역의사300명·특수 전문 및 의과학 분야 100명...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당정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 400명씩 총 4000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중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된다. 이를 위해 현 의대정원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하고 의대정원 신청을 받거나 신규 의대 설립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대정원 확충·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의대 신설도 검토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 및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이다. 특히, 당정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22학년부터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무분별한 의사수 증원은 의료비 폭증·의료 질 저하 초래될 것”

의협, 국회서 당정협의 반대 기자회견...이미 현재 추세로도 의사수 2038년 OECD 평균 넘어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 진행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겉으로는 OECD 통계 중 하나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실상은 왜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다”며 “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아,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이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

의대정원 증원 의협만 반대...정부·여당·병협은 "필요하다" 한목소리

23일 당정 의대정원 매년 400명씩 4000명 증원 계획 발표 예정...의협 "의사수 부족 아닌 불균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의사 인력 확충 문제를 두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동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2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조승연 병협 상임이사와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사 인력 확충 문제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병협은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의협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지역 불균형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발표가 오는 23일 예정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현재 나온 당정의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400명 늘려 10년간 4000명을 양성한다. 병협, “좀 더 공격적인 증원계획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