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분석심사, 이상한 기관만 집중 심사

"의료계 내에서도 이상한 기관이 있다고 말해" 비용 높고 임상 질 낮은 기관 전문가 심층심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로 일컫는 심사평가 체계 개편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의료계가 오해하는 대로 변이가 나타나는 곳 자체를 무조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대신 필수점검을 거쳐 변이가 지속되는 곳만 관찰하고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서 의무기록 기반의 심층적인 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분석심사는 청구건 단위 비용효과성 관점 심사에서 주제 단위 의학적 근거 및 분석 기반의 다양한 심사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행위의 횟수나 재료를 심사를 했다면 의료 질환별 특수성을 고려해 의학적 근거와 다양한 심사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분석심사, 변이기관 관찰 후 전문가심사위원회가 심사 심평원 이영아 심사기획실장은 지난 22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정책포럼 '심사평가체계 개선' 주제발표에서 "분석심사 선도사업 중이며 2022년까지 모든 질환의 분석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

건보공단, 경영평가성과급 균등배분 안하기로

"공단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경영평가성과급 균등재분배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노동조합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노동조합은 최근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로 인한 논란이 일자 긴급 중앙대의원 대회를 통해 총회에서 가결된 성과급 분배 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로 위임하는 안을 승인 받았다"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거쳐 재분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총회에서 확정했던 성과급 분배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중단하기로 재결정한 것은 전례 없던 일로 문제가 된 성과급 재분배를 건보공단 노조가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노동조합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노사가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함께 공단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피해구제, ‘위해의약품’으로 확대 추진

윤일규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사태 여파로 의약품 피해구제범위와 보상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윤 의원이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협의체, 일차의료기관 입장 반영 중요"

의원협회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진료 제한, 일차의료 활성화해야"…독립적인 개원의단체도 필요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표되는 일차의료 살리기여야 한다. 그래서 복지부 협의체에도 개원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이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대한의원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연수강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원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 회원은 9000여명이며 정회원은 1300여명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표되는 일차의료 살리기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고질적인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의 부재로 인해 일차의료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일부 대형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 원칙을 파괴하면서 일차의료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우선 의료

"내년 2월말 대리처방 의료법 시행, 수가 현행 재진료의 50% 보다 더 높아야"

의원협회 "보호자와 환자 상태 상담은 더 하는데, 직접 진찰 아니라 위험은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현행 50%에 한정된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한 수가 합리화를 요구했다. 보호자 상담에 따른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반면 의료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의원협회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연수강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보호자 대리처방과 관련된 개정 의료법 시행(2020년 2월 28일)이 3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리처방시 처방전의 발급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있지만 아직 세부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인 대통령령도 마찬가지다. 개정 의료법을 보면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서(또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가족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대리수령자)에게 대리처

요양병원 8개과 가산 폐지, 한의사는 제외하고 26개과 확대

산부인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환영…가정의학과 내과 등 요양 인기과는 몸값 떨어질까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7월부터 현행 8개 전문과목에 한정된 요양병원 의사인력 가산이 26개 모든 전문과목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기존 8개 전문과와 새롭게 진입된 전문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가산(10～20%)을 적용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8개 분야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입원료의 20%를 가산하고, 50% 미만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21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열렸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대상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며 통과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지난 4월 1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한차례 상정돼 논의됐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 수사권 남용 등을 우려하면서 통과가 무산됐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간 건보공단은 전문인력,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체계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특사경 추천권을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 경찰력 비대화, 상시 경찰 감시 통제 등의 우려에 대응하고자 했다.

식약처, "니자티딘 완제 93품목 중 13품목 잠정 관리기준 미량 초과"

13품목 잠정 제조·판매 및 처방 중지…단기 복용시 인체위해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인체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준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만 2000명 가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 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니자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이다. 조사결과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일부 제조번호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을 미량 초가해 검출됐다. 또한 해당 기준초과 제조번호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전체를 수거 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13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검출(0.34∼1.43ppm)됐다. 식약처는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한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니자티딘의 NDMA 검

윤종필 의원, 수면산업육성법 대표발의

"첨단융합산업으로 각광받는 수면산업, 성장 지원 위한 법적 근거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수면산업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으로 OECD 평균(8시간 22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면부족은 수면관련 환자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관련 환자수도 2013년 65만5695명에서 2018년 91만4049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 또한 2013년 529억원에서 2018년 110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수면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면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국가가 수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환자 인권 운운하며 정신병원 입원 어렵게 하더니…환자들은 교도소 또는 길바닥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5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폐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의 골자는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입원을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 정신병원에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들이 많다는 추측성 이유에서였다. 입원에 환자 동의를 받게 하거나, 동의 없이 입원할 경우 그에 동의하는 의료진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다. 당시 전국의 정신과 의료진들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 퇴원하는 환자들을 담당해야 할 사회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무작정 방치될 것을 우려했다. 방치된 환자들이 증상 악화, 재발로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지거나 이들이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법은 의료진 의견을 이익 집단의 논리로 치부하고 그대로 강행됐다. 법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 등의 교정 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2015~2016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