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제외해도 7561억원, 1억 1118만건 허위·부당청구

[2019 국감] 장정숙 의원 "사무장 포함 허위·부당 청구는 5년간 3조 6226억원으로 231%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대안신당)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허위·부당 청구로 지난 5년간 3조 6226억원이 환수결정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4년에 비해 231% 늘어난 수치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로 인해 2019년 환수결정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무장병원을 제외하고도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는 지난 5년간 7561억원, 1억 1118만건으로 전체 지급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지만 아직도 허위·부당 청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현황으로 살펴보면, 심평원 통보가 4753억원으로 전체의 62.8%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현지조사가 1262억원, 16.7%로 다음 순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으로 보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2080억원 전체의 27.5%로 가장 많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2,054억원(27.1%)으로 다음 순이었다. 장 의원은 "국민의 보건의료안전을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 수가인상분 2억5000만 청구, 실제 채용은 불투명

[2019 국감] 김명연 의원, .문케어 부작용인 일차의료기관 폐업 무마용? 동네 병‧의원에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 제도가 운영되는 가운데, ‘케어 코디네이터’가 실제로 채용됐는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사후관리 무관심 속에 문재인 케어 부작용을 덮으려는 무마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케어 코디네이터’ 전산시스템(요양정보마당)에 신규 인력을 채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운영 모델 중 하나로 병·원에서 케어 코디를 고용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교육과 상담, 환자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이 사업은 1차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와 영양사 중에 채용할 수 있으며 진료수가에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사업시행 이후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520개 의료기관에서 3

심평원의 민간보험 입원적정성 심사 "건보재정으로 민간보험 배불리는 꼴"

[2019 국감] 김상희 의원, 2015년~올해 8월 11만7431건 심사요청.담당직원 20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보험 배불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은 전국의 경찰, 검찰,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사의뢰를 받으면 입원기록 등을 확인해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법에 따른 심평원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설립)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고 명시돼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5년 이전부터 수사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간간히 지원업무를 해오다가 2015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공공심사부를 설치했고,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김 의원은 “공식적인 통계가 구축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1만

오늘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문재인 케어 부작용 의료이용 증가.건보재정 부족 등 지적될 듯

[2019 국감] 지난해 건보재정 3조8954억원 적자...특사경.분석심사 도입 등 주요 현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 2일부터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14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현안에 관심이 쏠린다. 단연 의료계 화두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 심사평가체계 개편안 등이 건보공단, 심평원의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재정 건전성 문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지난 2일과 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목표인 5년 내 보장률 70% 달성에 대해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다”며 “오히려 의료비 절감 부작용, 의료이용 증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후 노인환자 총진료비 9000억원 증가

[2019 국감] 김상희 의원, 노인의료비 관리방안 마련하고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에 힘써야 지난해 1일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적용 이후 노인환자 총진료비가 9000억원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환자 1인당 진료비는 11만 5000원이 늘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월부터 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단기개선안이 적용된 이후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 1500원을 일괄 적용한 반면, 1만5000원 이상일 경우는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개선안 적용 후인 2018년부터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되, 진료비가 1만5000~2만원일 경우 본인부담 10%, 2만원~2만5000원일 경우 본인부담 20%, 2만5000원 초과시 본인부담 30%로 단계별 정률제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이전인 2017년과 개편 이

건보료 대신에 해외여행? 지난해 단기 출국으로 면제되는 건보료 19만명 426억원

[2019 국감] 최도자 의원 “건보재정 적자인데 납부 예외사유 많아 제도 정비필요” 지난해 한 해 동안 6개월 이하의 단기로 출국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이 19만명으로, 이들이 면제받은 보험료만 4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기 해외출국자 보험료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개월 이하 기간으로 출국해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 중 2개월 이하는 11만 4000여명으로 단기 면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면제금액도 169억원에 달했다. 6개월 이하 단기출국으로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들의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면제받은 개월 수는 ‘2개월’로 ‘5만 9000여명’이었다. 1개월 면제받은 사람이 5만 4000여명, 3개월 면제 받은 사람이 3만명 순이었고, 4개월 이후부터는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들이 변제받은 보험료도 2개월 구간이 가장 많은 110억원 이었고, 면제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3개월 구간이 76억, 5개월이 69억, 4개월이 64억

박용진 의원,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에 보수규정 개정 권고”

"직원들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에 대해 퇴직월급여에 관한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소속 산하기관들은 퇴직월급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다. 대체적으로 준정부기관인 사학연금공단 등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야하기 때문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맞게 퇴직월급여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공공기관인 대학병원들 중에서 경상대병원만 공무원보수규정에 맞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하다 면직되는 경우 등에는 연봉월액 전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학병원들은 2년 이상 근무하면 연봉월액 전부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이하게도 서울대병원하고 서울대치과병원의 퇴직월급여규정이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완전 다르게 된다. 두 기관은 직원이 업무상 상병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 외에는 전부 일할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 정상화 국민 서명 32만 5000명 돌파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 건강권 보장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일 오전 10시 청와대앞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약 40여 일 만에 32만 서명운동 동참했다. 그 염원을 담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10월10일 현재 32만5000 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다.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248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리와 병원, 직장에서 국민들이 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뜻은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명제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그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히 제도적

박용진 의원 "서울대병원이 시범적으로 수술실에 CCTV 설치하라"

"5년간 서울대병원 소송 49건중 수술 소송이 22건, 촬영·녹화 정도의 CCTV 운영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 제출받은 5년간의 의료소송 현황자료를 보면 총 49건 소송 중에서 수술과 관련된 소송이 전체 22건으로 45%기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환자들이 수술에서 의료과실 관련해서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는데 많은 국민들과 환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그랬기 때문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 병원이 참고로 여론조사를 해본 것에 따르면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이 91%가 된다. 수술CCTV 시범사업기간 동안 총 1192건의 수술이 있었는데 이 중에 66%, 791건이 환자입장에서는 촬영에 동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긍정적인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29일날 대한의사협회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찬성

필수의료 의사수 부족하다고 의대정원 증가? 파이프에서 물 샌다고 물만 더 붓는 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69화. 국회 의대정원 증가 주장 지난 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부족 논란이 또다시 제기됐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과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의대 정원은 2007년 이후 동결됐다. 그래서 의사 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10년 후에는 대한민국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 지금도 의사가 부족해 PA라는 간호사들이 의사 일을 대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의사 수는 부족한데 국민 1인당 진료 횟수는 2배가 넘는다. 수요는 많은데 의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현장의 입장에서, 이들의 주장은 의료 상황을 뭉뚱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해석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 크게 나누면 생명과 직결된 소위 '메이저' 영역과 중요하지만 생명과 크게 관련이 없는 '마이너' 영역으로 나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