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의료대란, 정부는 '땜질식 처방'만…정치권이 나서야"

의대 학사일정 조정 등 정부 대응 비판…"'풍전등화' 의료붕괴 상황, 여야 정쟁 벌일 이유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대란 상황과 관련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백척간두, 풍전등화’ 의료 붕괴는 막아야 한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의료대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들의 보이콧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여의치 않고, 의사국시도 본과 4학년생 96%가 거부하는 등 의정갈등이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고 추가 모집을 통해 종합병원의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빅5 병원조차 지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내년 초까지 의료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의대생의 90% 정도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매년 배출돼야 하는 3000명의 의사 중 90%가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지방의료,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 살리던 병, 앞으론 당연히 죽는 병 될 것"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흉부외과 종말 수순…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도 명맥 끊긴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가 원하는 건 나의 일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용감하게 일하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현실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이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굶어 죽진 않게 해주겠다는 적선이나 전문가적 자부심을 말살하려는 통제가 아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미래의 전문가로 양성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장치이지, 적게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싶다. 적절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우지 않고도 진급하거나, 공부하지 않고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단 건 특혜가 아니라 우리 일에 대한 모욕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공의,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국 각지를 돌며 전공의, 의대생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진

의대증원 2000명 진실 규명 국정조사 청원도 5만명 돌파…국회 움직일까?

전의교협 "대량 유급·휴학 사태에 내년도 신입생 받을 수 없는 상황…수련병원도 도산 직면 현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정조사 청원이 성립 조건인 5만 명 동의를 얻었다. 공개 단 4일만에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인 가운데 의료계는 국회가 나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책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어서며 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협의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던, 무모한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국회가 나서서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특히 "의과대학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의대생협회 "의대 본과 4학년 중 국시 접수 159명 불과…추가 접수도 거부"

의학교육 파행 관련 정부 비판…"유급막고 수업 몰아서 진행하는 게 의료교육 선진화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중 2025학년도 의사 국가고시에 접수한 인원은 15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 인원을 364명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와 해외의대 졸업자 등도 포함된 수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본과 4학년 학생 중 원서를 제출한 인원이 159명에 그친 사실을 전하며 “국시 미접수율 96%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의대협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진행하며 국가고시에 응시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학문적∙기술적 소양을 갖추는 데에는 새학기가 개강하는 1월부터 국가고시 접수 직전인 7월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난 2월 대부분의 의대 학생들은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졸업 예정자로서 응시 자격을 취득할 수

정부 개입 지나치면 가격만 오른다?…25년간 미국 인플레이션 84%인데 병원 비용은 256% 증가

경제학자 마크 페리 교수 "자유시장 영역 물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정부 개입 영역은 모두 가격 상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에서 최근 25년 동안 평균 물가상승률은 84.9%에 그친데 비해 병원 서비스(Hospital services)는 256%, 의료 서비스(Medical care services) 비용은 135.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제학자 마크 페리(Mark J. Perry) 미시간대학교 경제학 명예교수(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는 지나친 정부 개입이 특정 재화·서비스 가격을 높인다고 지적한다. 마크 페리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PI) 변동 추이를 종합, 이를 그래프로 요약해 큰 관심을 받았다. 그는 미국 고용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데이터를 인용해 25년 동안의 여러 영역의 재화·서비스 상대적 소비자 물가 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병원 서비스 비용이 256%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대학등록금(+187.9%), 보육(+139.3), 의료서비스(+135.9%), 주택(+100.

野 "설익은 의대증원 정책…뒷감당에 건보 재정 1조 투입"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尹정부 의대증원 일방 추진에 되레 의사 부족 심화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9일 “설익은 의대증원 정책 뒷감당에 건강보험 재정을 1조원 가까이 투입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6일 마감된 내년도 의사국시에 의대생 10명 중 1명만 응시하면서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 지원할 전공의도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형병원에서 수련할 전공의들은 사라지고,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며 “매년 3000명가량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내년엔 급감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이 역설적으로 의사 부족 현상을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의사수,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심화,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등 의료개혁의 명분은 차고 넘친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의대증

갈라파고스에 빠진 한국 의료 "거버넌스 구조 개혁 필요…왜곡된 정보 바로 잡아야"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필수의료 위기, 정확히 진단하고 명확한 재원과 대안 제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 의료의 문제는 건강보험 단일 의료체계, 강제수가, 비급여 관리체계, 전공의 불공정 보상체계, 과도한 민·형사책임 등으로 압축된다. 이에 새로운 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갈라파고스에 갇힌 한국 의료체계…의사 강제 동원·과도한 사법리스크 해결해야"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26일 개최된 '대한민국 의료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선진국의 의료체계와 한국의 의료체계를 비교하며, 한국 의료체계는 갈라파고스 체계에 갇혀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한국의 갈라파고스 의료는 ▲건강보험 단일 의료체계 ▲강제수가 ▲비급여 관리체계 ▲전공의 불공정 보상체계 ▲과도한 민·형사책임 등으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체계를 살펴보면 의료보장을 명분으로 의사를 강제로 공공의료에 동원하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또 의료보장을 명분으로 프라이빗 케어에 대한 국민 선택

"의대생에게도 의협 회장 선거권을"…의협 개혁 운 띄운 박단

의대생에 의협 준회원 자격 부여·의협 대의원회 전공의 의석 수 대폭 확대 주장…"의협 구시대적 질서 탈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아닌 의대생들에게도 의협 회장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전공의에게 배정된 의협 대의원회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27일 의협 대의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 대의원회 개혁TF에 참석한 사실을 알리며 “의협 회장 선거권 확보를 위한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 대의원회 전공의 의석 확대, 전공의 회비 감면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16년 나는 당시 의대생협회 회장이었다. 그 시절 의협 역시 필요할 때는 ‘그래도 너넨 잃을 게 없잖아’라며 학생을 전면에 내세웠고, 돌아서면 ‘그래서 너넨 아직 의사는 아니잖아’라며 외면하곤 했다. 2020년에도 다르지 않았다”며 이 같으 주장을 하고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학생과의 논의 부재, 발표 직전 공문

2020년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연구용역 진행됐지만…"이행된 것 없어"

전공의 추가모집 안 하면 정원 감축, 전공의 TO가 무기인가…수련 개선 의지 없다고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련병원 교수들이 26일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공의를 값싼 노동자로만 인식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공의 정원(TO)을 입맛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2020년 9.4 의정합의 이후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까지 진행됐지만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전공의는 근로자, 피교육자의 지위가 공존한다. 그러나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이들의 지위를 20년간 악용해 왔다"며 "이후 2020년 전공의 단체행동 이후 전공의 수련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2000만원 용역과제를 냈고 당시 해당 과제를 직접 맡았아 진행했다"고 입을 뗐다. 최 위원장은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정부는 최종보고서 채택 조차 하지 않고 연구는 그대

임현택 회장 "정부의 오만·아집에 절대 승복 안해…국민 여론도 의대증원 비판으로 바뀌고 있어"

투쟁 초기 의사 비판하던 국민들이 정부의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정책 강행 문제점 인식하기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26일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오만과 아집에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며 투쟁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또한 그는 지난 5개월 동안 국민 여론도 의대책에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하며승리를 확신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의협 회장으로서, 한사람의 선배로서 현 사태를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의료계의 처절한 투쟁에도 의료정상화의 목표는 아직 멀기만 하다"면서도 "그러나 다행히 5개월 간의 의료계 투쟁을 통해 정부의 의대증원, 필수의료정책패키지 강행에 대한 여론 동향이 점차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투쟁 초기엔 의사집단을 비판하던 국민들이 이젠 정부의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정책 강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의료계가 국민들과 언론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