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대변인, 대통령 탄핵 심판 앞두고 "정의 실현 기대…최악의 상황, 휴진·파업 고려"

탄핵소추 선고 이후 긴급 상임이사회 개최 예정…협회 내 의사수추계센터 설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탄핵 촉구 메시지를 냈다. 의협은 이날 의대생 제적 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상황에선 휴진이나 파업 등 극단적인 투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 네 글자를 생각해 본다. 2024년 12월 우리는 44년 만에 계엄을 경험했다. 계엄 포고문엔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명기했다"며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내일은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고된 날이다. 너무 오래 걸렸다. 내일은 정의가 실현되는 헌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탄핵 이후 의협의 대응 계획에 대한 질의

복지부, 수급추계위 법안 후속조치에 속도…관련 단체 전문가 위원 추천 요청

수급추계센터 공모 절차 등 신속히 착수…조규홍 장관 "법 시행 전, 후속조치에 만전 기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수급추계센터 공모 절차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尹 대통령 '운명의 날'…의대생·전공의도 촉각

탄핵심판 결과 따라 향후 투쟁에 영향…기각은 의료계엔 최악 시나리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의대생들의 행보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일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만이다. 윤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의료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하다. 특히 의대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업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전날(2일) 공개한 15개 대학 투쟁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업을 듣는 학생은 6571명 중 254명으로 3.87%에 불과하다. 정부와 대학이 제적을 압박한 결과 학생들을 일단 학교에 등록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실제 교실로 돌아오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직 전공의들도 최근 일부 복귀가 있었지만, 대다수는 수련병원 현장을 떠나있다. 이같은 흐름 속에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

박민수 차관 "의대생 수업 거부 움직임 우려…수업 정상적으로 복귀해야"

중대본 회의 개최, "정부 의대교육 정상화 적극 지원…학습할 권리 행사해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등록과 별도로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대생에 우려를 표하며 정상적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3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대생 여러분들은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수업에 참여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지난달 39개 의대의 등록시한이 마감됐고, 남은 1개 대학도 마감을 앞두고 있다"면서 "다행히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또다시 수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의대생 96.9%가 2025학년도 1학기 등록을 했고, 인제대 의대만이 등록 기한이 4일로 연장돼 아직 등록하지 않은 370명도 곧 등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의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로 투쟁을

서울의대 전체 투표서 79%가 '수업 거부'…투쟁 이어가나

본2∙본4 투표 마무리되며 최종 결과 나와…668명 중 528명 수업 거부 참여 의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 10명 중 8명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날 종료된 서울의대 수업 거부 수요 조사에 전체 참여자 668명 중 528명(79%)이 수업 거부에 표를 던졌다. 수업을 듣겠다는 학생은 140명(21%)이었다. 서울의대는 최근 학년별로 학년 대표단이 수업거부 관련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본과 2학년(21학번), 본과 4학년(19학번)을 제외한 학년들의 투표 결과가 지난 1일 내부 공지됐다. [관련 기사=[단독] 서울의대 일부 학년 투표 완료…83% 수업 거부 의사] 뒤이어 본과 2학년은 1일 저녁, 본과 4학년은 2일 오후에 투표가 끝나면서 전체 취합 결과는 2일 저녁이 돼서야 나왔다. 합산 결과 앞서 본2, 본4의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83%였던 수업 거부 찬성 비율은 79%로 소폭 낮아졌다. 학번별로는 신입생인 25학번이 91%로 수업 거부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1월 사망자 증가율 22% 역대 '최대'…전원 못 받는 3차병원, 환자 수용 못하는 요양병원

통계청 "인구 고령화·한파 등 영향" VS 의료계 "중환자·응급실 역량 저하·요양병원 전원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1월 사망자 수 증가율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가운데, 해당 통계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 데이터에 따르면 1월 사망자 수는 3만9473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1.9%(7081명) 증가했다. 최근 몇 달 사이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24년 11월 사망자 수는 2만9211명이었지만 12월 3만2468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엔 4만명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높아진 것이다. 21.9%라는 사망자 증가율은 1981년 인구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청은 인구 고령화 추세와 함께 한파·폭설 등 기상 악화 상황이 겹친 것이 사망자 급증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의 견해는 좀 다르다. 의료대란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진료 공백 문제가 누적되다 점차 약한 곳부터 터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 질 저하 문제가 향후 5~10년 정도는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역대 최대' 117만명…피부과, 의원급, 서울로 환자 몰려

2009년 유치 시작한 이래 누적 505만명 기록…복지부 "의료관광은 고부가가치 산업, 정부 지원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외국인 환자 환자가 117만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진료가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가운데 복지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연평균 23.5%씩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전년도 대비 93.2% 증가한 11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

尹 탄핵심판에 국회-의협-대전협 토론회 '취소'

국회, 6일까지 안전상 이유로 행사 취소 및 외부인 출입 통제…3일 예정 토론회 무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함께 개최하려던 토론회가 취소됐다. 2일 의료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려던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가 무산됐다. 4일 오전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발목을 잡았다. 국회가 안전과 질서 유지 차원에서 2일 밤 12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국회 내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로 하면서 토론회 개최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0일에 있었던 1차 토론회에 이은 후속 토론회로, 미국 존스홉킨스대 정웅기 박사가 ‘의료 거버넌스의 문제 설정과 과제’에 대해 발제에 나설 예정이었다. 이 외에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전 의협 비대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승준 보건의료위원, 보건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교육부 "의대생 복귀율 96.9%지만, 각 의대 수업 진행상황 살펴야"

"실질적 복귀 여부에 따라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 방향 발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 복귀 마감일로 정한 지난달 31일까지 돌아온 의대생 수는 96.9%로 집계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등록 대상자 중 등록을 마친 학생 비율은 96.9%로, '빅5 병원'을 부속·협력 병원으로 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를 포함해 모두 35개 의대의 학생이 100% 복귀했다. 교육부는 "납부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적 예정자로 포함(2.5%)했고, 그 외 기타 미복귀자는 대부분 군입대 대기자"라고 설명했다. 전원 복귀하지 않은 의대 중에는 인제의대가 복귀율 24.2%로 가장 저조한 등록율을 보였다. 다만, 인제의대의 등록 마감일은 오는 4일이다. 문제는 인제의대 미복귀자 중 370명은 복학원을 제출했으나 등록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제적 예정자로 구분됐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역시 복귀율이 91.9%로 저조했고, 연세의대 93.8%, 아주의대 99.6%, 경상국립의대 99.7%가 그 뒤를 이었다. 연세의대

의협, 교수단체 만나 의대생 제적 상황 등 지원방안 강구

"대학과 학생 간 신뢰 회복, 대화 중심의 해결 필요”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일 교수단체 등과 만나 의대생들에게 부당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 강구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3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현직 회장단 및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부 의과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대생 제적 압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우려와 지원 대안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대생들이 현재의 의료정책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정당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강제하며,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의협은 “의과대학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전문가이자,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지금의 어려움은 헛된 저항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로 이해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일부 학생이 겪고 있는 학사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