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CT·MRI 등 중복촬영 증가 연 225억 원 낭비"

[2019 국감] 중복촬영 환자수 약 16만 명, 급여청구액 약 225억 원 국내 CT, MRI 등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중복촬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원환자(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재촬영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는 2012년 13만1967명에서 2017년 16만5746명으로 5년간 35.5% 증가했다.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도 같은 기간 170억9500만원에서 225억2400만원으로 31.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해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수를 보면 CT(전산화단층촬영)의 경우에는 15만2838명,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는 1만2492명,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은 416명이 중복촬영을 받았다. 오 의원은 "이처럼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재촬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노후기기와 최신

남인순 의원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2019 국감] 장기이식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 수 '2015년 1811명→ 2018년 2742명'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뇌사 장기기증자는 감소하고 있어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자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남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5년 2만7444명에서 2019년 6월 3만897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증가했다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우려했다. 또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811명에서 2016년 1956명, 2017년 2238명, 2018년 2742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9년 6월 현재까지 11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우리나라의 뇌사 기증율이 해외 주요국 보다 낮아 장기기증 활성화를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 "지난해 4대 스마트폰 질병 진료비 5년새 47% 증가"

[2019 국감] 진료환자 546만명으로 매년 증가세, 안구건조 257만명·거북목 211만명 지난해 거북목증후군을 비롯해 안구건조증, 불면증, 손목터널증후군 등 스마트폰 관련 4대 질병 진료비가 5년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질병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스마트폰 관련 질병 진료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3055억원, 환자 본인 부담액 1278억원 등 총 4334억원으로 2014년 2953억원 대비 46.8%가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지난해 스마트폰 관련 질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안구건조증 257만4343명, 거북목증후군 211만1697명, 불면증 59만7529명, 손목터널증후군 17만9177명으로 총 546만2746명(중복 포함)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폰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거북목증후군 진료 환자를 보면 2014년 188만4296명, 2015년 191만6556명, 2016년 199만2497명, 20

문케어 2년, 실 집행률 56.2%에 그쳐..."집행 속도 끌어올려야"

윤소하 의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자격기준 까다로워져 실집행 5.9%”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실집행률은 56.2%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집행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원의 재정을 소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까지 4조3400억원을 소요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2조4400억원을 집행해 실집행률 56.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체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 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총 4개 항목이었다”며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다. 윤 의원

‘편법약국 개설 금지’ 약사법·의료법 개정 추진

기동민 의원, “원내약국 차단 등 현행 규정 미비점 보완해 의약분업 취지 살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원내약국 개설 금지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기 의원은 의료기관 내·구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기 의원은 “약국과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약국과 같은 층에 의료기관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국방부 "군의관과 형평성 어긋난다"...대공협 "공보의는 현역 아닌 보충역"

[공보의 복무기간 기획②] 국방부·대공협 입장 다른 이유는 비교 대상을 군의관·보충역에 두는 차이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훈련기간 산입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고 논의 또한 지지부진하다. 군의관 군복무 기간은 군의관 입영일이 전문의 자격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2월 28일)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 단축됐다. 이와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 단축 문제는 전공의 수련 공백을 포함해 실질적인 의료인력 공백을 야기하지만 개선 조치는커녕 논의도 활발하지 않다. 공보의들은 '국가가 의사 면허자에게 의료 전문성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보의 군복무 단축 논란의 원인을 찾고, 국방부와 공보의의 대립되는 입장을 살펴보고, 왜 이 시점에서 공보의 군복무 단축 공론화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공보의 복무기간 기획 ① 공보의 군사교육기간 미산입... 수련·의료인력 공백 낳고 레지던트 선발 시 차별 ② 국방부 "군의관과 형평성 어긋난다"...대공협 "공보의는 현역 아닌 보충역" ③

2분기 건강보험 재정 4812억원 흑자...“연말정산 등 원인”

공단 현금 포괄손익계산서 공개...보험급여비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흑자규모 축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1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이 2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연말정산에 따른 정산보험료 등 수입증가로 올해 2분기 건보 재정은 4812억원 흑자 전환됐지만 전년동기 대비 흑자 1조3978억원과 비교했을 때 9166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2019년 2분기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를 공개했다. 2분기 현금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총 수입은 17조7045억원을 기록했고 보험료 수입은 15조458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건강보험 총 수입 16조4287억원, 보험료 수입 14조1435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올해 2분기 건강보험 총 지출은 17조2233억원으로 전년동기(15조309억원) 대비 2조1924억원 증가했다. 보험 급여비도 올해 2분기 16조7506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2조62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올해 건강보험 총 수입이 총 지출보다

복지위 국정감사 2일 시작,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적자 4조·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화 지적될 듯

지난해 국정감사 "재정 부담 심화와 의료이용량 증가 해법 없어" 올해도 풀리지 않는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케어는 36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말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재정 소요는 늘어나는데 국고 지원이 불확실하며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동시에 급여화로 비용이 줄어들면 의료이용량이 증가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됐다. 올해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겨져있으며 곳곳에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 추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늘려야 1일 지난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추계를 정확히 해야 하며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

"A형간염 대유행 반면교사삼아 B형·C형간염 관리체계 점검해야"

[2019 국감] 최근 5년 동안 B형간염 환자 수·진료비 지속 증가세 최근 불거진 ‘A형간염 대유행’ 사태를 교훈삼아 B형간염, C형간염 관리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B형·C형간염 진료 현황'에 따르면 B형간염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B형 간염 진료비는 약 3655억원이며 이는 지난 2015년 대비 6% 증가한 수치다. 2016년의 경우 이전 해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2018년 연이어 진료비 총액이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파악된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47%(약 1729억원)에 해당돼 총 진료비는 작년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B형간염 진료를 받은 환자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57.7%(101만7755명)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여성(42.3%,

건보공단, 방송인 김희철과 함께 금연치료 홍보

공익캠페인 '금연치료지원' 편에 방송인 김희철 출연해 프로그램 홍보 동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송인 김희철과 함께 공익캠페인 '금연치료지원' 편을 제작해 오는 10월1일부터 흡연 폐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금연 실천을 위한 공단의 금연치료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단에서 제작한 공익캠페인 '금연치료지원' 편은 방송인 김희철이 출연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연치료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방법과 성공률 등을 적극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방송인 김희철은 "담배는 10년 전에 끊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담배를 왜 피웠을까하는 후회가 든다"며 "담배는 처음부터 피우지 않는게 좋지만 금연을 꼭하고 싶다면 건보공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적극 홍보하겠다"며 출연 소감을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인의 의지보다 금연 성공률이 최대 6배나 높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제작한 공익캠페인은 10월1일부터 TV방송뿐만 아니라 라디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