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추진한다"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77억7900만 원 편성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추진해온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이 2019년 일몰됨에 따라 후속사업으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예산안에 77억7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총 1576억 원을 투자해 주요 질환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제제와 고혈압‧당뇨약 등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나타나는 약물 상호작용 연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적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의약 분야의 과학화‧표준화 등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개발(R&D)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4억5300만 원으로 올해 155억7000만 원 대비 31.4%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7~9월에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R&D 수요를 토대로 신규 R&D 사업을 추가 기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R&D 확대를 통해 한의약

유디치과, 의료법 33조 8항 관련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치과계 갈등과 분열 조장해 표 얻는 구시대적인 행위 중단해야" 유디치과는 29일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과 합헌을 선고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현행 1인1개소법은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방식의 불법적인 입법로비를 통해 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치협 고위 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또한 단 한번의 공청회 없이 졸속 개정돼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 될 여지가 있다고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고 주장했다. 유디치과는 "이러한 논란이 있는 1인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위헌 논란이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만관제·방문약료 서비스 대상자 발굴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본격 추진...사업 참여 안내문 발송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집중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8월 말부터 사업 참여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은 빅데이터를 활용, 건강고위험군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자원을 집중 투입해 효과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는 형태다. 이번 실증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공단이 보유한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건강관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상자 발굴·사업 참여 안내문 발송과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징구해 지자체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원…사회복지 14.7%↑ 69조8000억·보건 11.8%↑ 13조

건강보험 국고 지원 1조 늘어난 9조, 공공전문진료·바이오 빅데이터·의료기기 R&D 등 신규 편성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14.7%(8조9000억원) 늘어난 69조8000억원이며 보건 예산은 11.8%(1조4000억원) 늘어난 13조원이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은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복지부는 ①사회안전망 강화, ②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③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예산 ○ 건강보험 정부지원 : ('19) 78,732억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감염 우려는 '기우'

요양병원협회,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 반박 "의료기관에서 배출한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것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하더라도 의료폐기물과 동일하게 보관, 운반, 소각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6일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발표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 최종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27일 발표했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소각장업체가 회원인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했다. 위탁연구책임자인 김성환 교수에 따르면 141개 요양병원에서 배출한 일회용기저귀를 분석한 결과 폐렴구균이 28곳, 폐렴간균이 135곳, 포도상구균이 84곳, 황색포도상구균이 134곳, 칸디다균이 5곳에서 발견됐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인데도 환경부가 일회용기저귀의 감염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감염성이 있는 의료폐기물과 감염성이 없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철저히 분리·배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국가 ODA 보건사업의 질 제고 위해 다양한 분야 협력하고 네트워크 구축해야

단기적 지표 성과 위주 보건사업의 한계 극복 위해 새로운 방안 창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정부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의 ODA 사업 중 보건 분야는 교통 분야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모자 보건 향상 등이 중심이 됐던 ODA 보건 사업은 현재는 정신질환, 환경보건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에서 효율적인 ODA 보건 사업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필수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외교부는 효율적인 ODA 보건 사업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코이카(KOIKA) 한국국제협력단은 2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제보건분야 Multi-Sectoral Approach'를 주제로 제 5회 국제보건 ODA 포럼을 개최했다. "보건 향샹은 보건으로만 해결되지 않아 다양한 분야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ODA 보건 사업의 효율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자 중심 제도운영 위해 조직 및 서비스 혁신 시동

'국민의 어려움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 목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국민의 어려움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의료중재원혁신과제 및 실행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는 사업량 및 국민적 관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대내외적 변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단체‧학계‧법조계‧의료계‧언론‧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조직경영혁신단(단장 김재철)' 운영을 통해 마련됐다. 주요과제는 국회·언론·정부 지적사항 및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국민신문고 및 '고객의 소리' 등을 분석해 선별했고 총 10회의 혁신단회의와 실무TF회의,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핵심과제와 실행방안'이 확정됐다. 혁신안은 ▲제도이용자와의 소통 강화 ▲업무 표준화 및 절차 개선 ▲인력 운영 효율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공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원 강화 등 4개 핵심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제도 이용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의대생들 국회서 국민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 향상 위한 정책 제안 발표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 설립해 과학적 근거 기반 건강정보 제공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대생들이 비과학적인 정보를 양산하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정책 제안을 국회에서 발표했다. 보건의료인·다학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산하기관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검증된 건강정보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민 건강교육 사업 모델 개발, 지역사회 건강교육 사업 지원, 건강교육 사업 소통·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주최하고 연세대 의과대학 소모임 ARMS이 주관하는 '올바른 건강 정보 확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오늘날 헬스케어의 문제점은 TV·SNS·유튜브서 유통되는 비과학적 건강정보" 연세대 의과대학 본과 2학년 유석현씨는 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비과학적 건강정보의 유통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본과 2학년 김운연씨는 건강·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의사를 지칭하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 운영

'2019년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 중간보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정책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의 2019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빅데이터 및 IT, 건강보험 및 사회정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28명의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빅테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 등 중간성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고혈압 관리 취약계층 선별과 개선방안 연구'(연세대 김현창 교수), '임신 중 합병증 발생 및 산모의 임신전 특성과 합병증, 분만 후 질환 및 자녀 건강과의 연관성'(고려대 조금준 교수) 등 다양한 내용이 발표됐다. 김현창 교수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전국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혈압 관리가 취약한 집단을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17년 사이에 고혈압 환자 중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사람의 비율이 크게 향상됐으나 아직도 소득

의협 "의료계 동의 없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심평원 분석심사 사실상 심사 권한 강화해 의료비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분석심사 선도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우리 협회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 뜻을 거듭 밝혀왔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심평원이 원하는 분석심사는 사실상 심사의 권한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근거 중심의 적정한 진료,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은 의사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나 정부와 심평원은 의료제도 시행에 있어 당사자인 의료계와 협의하여 진행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은 뒤로하고, 이미 최소 진료를 위해 마련된 현재의 급여기준과 수가 등의 기존 틀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