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비상벨·청원경찰 의무 배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필요 경비는 수가 형태로 지원하기로…15~16일 93건 법률안 중 64건 의결 응급의료기관에 비상벨과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응급의료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수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과 16일 이틀간 9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상벨과 같은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관련 법안비용을 추계했을 때,기관 범위에 따라 323억~2876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계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응급의료기관의 재량적인 결정 사항이었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부족한 정신과 병상수, 정신응급 시스템 미비, 까다로운 강제입원 절차에 환자들은 어디로…

정신과 의사들 한 목소리 "턱없이 부족한 예산 증원해 국가가 국민의 정신건강과 안전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진주 방화 살인 등 지난해 말부터 한국 사회는 잇따른 정신질환 관련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다.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들은 정신보건 시스템의 현 주소를 사회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정신보건 분야 예산, 정신과 급성기 병상 수 부족, 정신응급 시스템 미비, 정신질환에 대한 선입견과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대한 님비 현상 등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정신건강개혁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12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19 춘계학술대회에서 마련됐다. 이날 학회에서는 정신응급 개혁과 관련해 정신응급 환자들을 3일 동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신응급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원심사와 관련해서는 향후 미성년자 비자의 입원 기준이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지역사회 정신건강보건과 관련해서는 10대, 20대를 대상으로 조현병 등

복지부 "급여비 절감, 현행 1%→2023년 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 억제, 모든 급여항목 재평가, 노인 의료비 관리 등 마련하고 사전 모니터링 강화 보건복지부가 2019년 급여비 절감 목표 1%에서 2023년 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를 낮추기 위해 지출효율화 목표를 종전 1%에서 실현 가능성 없는 3% 절감까지 확대해 가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핵심 가치 불필요한 지출 관리 목표를 2019년 급여비 1% 절감에서 ’23년 3% 절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민들에게 공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그간 급여비의 1% 절감을 목표로 추진해 오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불법 증 대여․도용 관리 등은 더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새로운 지출 절감 방안’으로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 입원 억제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

‘장관 입각설’ 질문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잘 모르겠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복지부 장관 교체설 관련 발언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입각설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설에 대한 발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오후에 진행된 2차 질의에서 김용익 이사장에게 “이번에 개각한다는데 입각하나요”라고 돌발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박능후 장관에게 ‘문재인 케어’ 관련 질의를 하며 “지금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또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 식약처 이의경 처장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김용익 이사장에게 “장관님 되시는 건가, 안 되시는 건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장정숙 의원 "인보사 사태, 식약처는 책임 떠넘기기 급급"

"인보사 사태로 한국 바이오산업 국제적으로 망신 당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국회의원은 12일 "인보사 사태로 한국 바이오산업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확실한 책임규정이 필요하지만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가 허위였다며 코오롱 측으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인보사 사태로 인해 미래 먹거리 사업인 바이오 헬스 부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도덕적 타격은 치명적으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 '재탕하는 대책', '책임 떠넘기기'로 외면하는 식약처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제 2의 인보사 사태를 막으려면 식약처가 정말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다사용 마약류 성분 '알프라졸람'

남인순 의원 "마약류 빅데이터 오‧남용 방지 활용기능 강화 필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성분은 항불안제(신경안정제)인 '알프라졸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중 사용량이 많은 10대 마약류 성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제보고‧투약보고 된 마약류 중 사용량(낱개수량으로 산출, 동물 투약보고 건 제외)이 많은 10대 마약류 중 가장 사용량이 많은 마약류 성분은 '알프라졸람'이었다고 12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 졸피뎀타르타르산염, 로라제팜, 디아제팜, 클로나제팜,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에티졸람, 펜터민염산염, 옥시코돈염산염, 코데인인산염수화물 등의 순으로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중 향정신성 졸피뎀‧프로포플‧식욕억제제 등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5월 보고분 포함) 졸피뎀의 경우 처방기관 2만9328개소에서 915만2444건 1억7883만6561개(정)을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프로

국회, 대형병원 쏠림현상·문재인 케어 재정 건전성 문제 질책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의료전달체계 확립 강조...지출절감 비율 3% 설정 배경 질의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개월 여 만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키워드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였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고지원 확대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읭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명의 환자가 2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봤지만 최근 들어 걱정의 목소리도 많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남용문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더 확대했다고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실제 통계를 살펴보니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가 지난 2008년 14.9%, 2018년 16.7%였다”라며 “수치가 증가했지만 문재인 케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중요한 과

건보공단·심평원,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 관리·일차의료 활성화 중점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관리 강화·방문진료 활성화 위한 수가 시범사업 등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일차의료 활성화에 만전을 기울인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밝혔다. 건보공단은 5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담팀을 운영하고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진입을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대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사전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부당 적발률을 개선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등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검·경·금융감독원과 부당 적발자료, 조사기법 등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규 부당유형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 재정 관리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도 도모한다. 건보공단은 7개반, 235명으로 구성된 ‘재정 건전화 추진반’을 상시 운영해 체납자

이의경 식약처장, “‘인보사 사태’ 재발 방지...허위자료 제출 법적 제재 강화”

차질없는 환자안전대책 실시·피해보상 추진...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인보사 사태’를 위해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인보사케이주 사건 진행경과 및 대책’에 대해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0월까지 장기추적조사 등 인보사 투여환자 중점관리를 위해 모든 투여환자 등록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최초 투여 후 15년간 인보사 투여환자 전체에 대해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 이상반응(종양발생 등) 추적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투여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병·의원 방문검사를 통한 종양 발생여부 등 이상사례 1차 조사 실시하고 의약품 부작용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이상사례와 인보사 간 인과관계 조사‧규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장기추적조사와 별도로 건보공단 보험청구자료 등을 통해 개별 환자의 부작용 이력 조사, 약물과의 인과성 분석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7월 대형병원 쏠림현상 대책 마련·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12일 국회 업무보고...“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중증환자는 대형병원 이용하도록 관리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7월 중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7월 중으로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완화 대책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고 의료 과이용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 내 필수의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지역 중심 의료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증환자비율 강화, 경증 진료 보상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 평가·보상체계 개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적정 의료이용 유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