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금 한방 의료에 '콸콸'…3년새 한방진료비 71.8%↑, 인상된 보험료는 국민 몫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6화.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한방 의료비가 주범 지난달 23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료를 올해 1월 3% 이상 인상한데 이어 또 다시 1.5~2%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험사들이 매년 자동차 보험료를 꾸준하게 인상해왔음에도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해 상반기에만 두 차례 인상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보험사들은 손해율 증가의 원인으로 중고차 시세 감가 보장 확대, 취업 나이 증가와 더불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방진료비 등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기존에 국민들이 모아 놓은 돈에서 일부를 지원 받고, 나머지 차액을 지불하는 것을 ‘급여’라고 하고, 치료비용 전액을 본인 돈으로 부담하는 것을 ‘비급여’라고 한다. 급여 치료는 국민들이 모아 놓은 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원칙으로 한다. 비급여 치료는 필요성이 불확실해

성일종 의원, '치아 재활용 통한 골이식재 가공 기술' 장려 법안 대표발의

현재 치아의 재활용을 통한 골이식재 가공 기술 우리나라가 선도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3일 의료폐기물인 치아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치아의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은 2015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인증(496호)를 받았으며 2019년 1월에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된 상황으로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치아는 시험·연구 목적 외에는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의 선점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의 골이식재 시장은 수량의 6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치아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 선점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치아의 재활용을 통한 골이식재 가공 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술 중 하나임에도 현재 법으로

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원...“역대 최다"

김승희 의원, “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전년대비 2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의료급여 미지급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통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가 869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며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고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5864억원, 2016년 4조81

녹지그룹, 영리병원 철수 추진...“외국의료기관 개설 근본적 검토 필요”

김준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추진·문제점 분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가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외국의료기관 개설, 운영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준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건강보장 Fact&View’를 통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추진과 문제점에 대해 밝혔다. 국내에서는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자본 투자를 허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추진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1990년대 후반 시작된 보건의료산업육성 논의는 ‘도하개발아젠다’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이 국내외적으로 검토되면서, 그 방향이 의료산업화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기업활동 자율성 보장과 외국인의 투자유인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법인에 의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을 특별법으로 허용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

의쟁투 "건보종합계획 전면 재검토·의료전달체계 확립·건정심 구조개편 등" 투쟁 목표 발표

한달만에 결의문 발표, "지금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때" 강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지난달 4일 출범한 이후 한달만인 3일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의쟁투는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 4대 목적을 발표했다. 4대 목적에 따른 세부목표로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우선한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의료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근로환경 마련, 환자안전 관련 재정 투입, 선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의쟁투 4대 목적] 1.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2.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3. 최선의 진료보장 4.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4대 목적에 따른 세부목표] 1.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 건정심 구조개선 - 의료전달체계 확립 - 필수의료 우선,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 진료권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관리 사각지대 점검 및 경찰 일제조사에 적극 협조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일제 점검 및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하여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중이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243개소)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두고 의료계·소비자단체 ‘간극’

의료계, “개정안 전면 철회해야”VS, 소비자단체, “소비자 불편 해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들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고용진 의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국민 편의 증진이 아닌,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며 전면 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소비자 니즈↑” 최재성 센터장은 소비자 실손보험 청구 관련 민원분석, 설문조사, 규모별 전문의 심층인터뷰 등을 진행한 결과를 소개했다. 최재성 센터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소비자 실손 청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최근 2년 내 실손의료보험금 가입자 중 52.5%는 병원을 방문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

어린이가 외래로 병원 많이 찾은 질병 '급성기관지염'

심평원, 2018년 진료자료로 어린이 다빈도 질병 분석 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린이 날'을 맞아 2018년 진료자료로 어린이의 다빈도 질병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특히 어린이가 외래로 병원을 많이 찾은 질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병과, 취학 전(5세∼7세),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일 때 특히 주의해야할 질병·부상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가 포함됐다. 2018년 한 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어린이는 전체 402만6824명(취학 전 133만8912명, 초등학교 저학년 134만8409명, 초등학교 고학년 133만9503명)으로 2009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1인당 내원일수는 취학 전 아동이 45일, 초등학교 저학년은 28일, 고학년은 20일로 어릴수록 병원 진료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 1인당 6.4개 질병과 부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취학 전 아동이 7.3개로 가장 많이 병원을 찾았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이 6.5개

정신병원, 현행 요양병원 분류에서 일반병원으로 전환

남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평가·인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심사 분류 등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 요양병원 정의규정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9년 법 개정으로 병원으로 분류됐던 정신병원이 현행법에서는 요양병원에 속하게 됐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은 “정신병원에서도 급성기 진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료의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분류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또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설 평가를 받아야 하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라 의무적

건보공단, 8800개 요양기관에 3조7000억 원 금융대출 지원

요양기관 금융비용 연간 554억 원 절감, 만족도 99.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안정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말 현재 8835개 요양기관에 시설확충, 의료장비 리스료 지출 등의 용도로 3조7272억 원의 금융대출(메디컬론)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메디컬론은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영개선자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자 할 때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채권을 담보로 협약은행이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공단의 금융대출 지원을 이용한 요양기관은 총 개설 요양기관 9만2937개 중 9.5%이며 요양기관 종별 이용 현황은 의원(53.2%), 약국(27.6%), 병원(14.4%)순이다. 요양기관 금융대출은 시중은행 평균 금리보다 1.3% 더 낮고 한도약정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줘 요양기관 금융비용이 연간 554억 원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이용 요양기관의 99.2%가 만족(2018년 4월 효성ITX(주) 1448개 요양기관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