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서류 전송 심평원에 위탁, 진료 적정성 문제 일으킬 것"

의협 중소병원살리기특위·지역병원협의회 "의료기관에 진료 제한, 보험사 수익 극대화" “국회 관계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대기업 보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속내를 가진 낯 뜨거운 법률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27일 국민 편의에 편승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개정안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발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 등이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는 환자 편의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순함이 묻어있다.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은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감면 건보법 유보...“공익신고자보호법 홍보부터”

국회 보건복지위 27일 법안소위 열고 건보법·의료법 개정안 등 '계속심사'하기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자진신고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면제,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가 유보됐다. 자진신고자 행정처분 감면 내용이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홍보가 우선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사무자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불법개설 요양기관 사실 자진신고자(요양기관·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면제, 감경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상 자진신고자 행정처분 감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 검사비 부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5월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폐렴 3차 적정성평가 결과 전체평균 79.1점...2차 대비 10.8%↑

평가대상 499기관 중 1등급 249기관...2차평가보다 27기관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폐렴 3차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점수 전체평균과 평가등급이 2차와 비교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폐렴 3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28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폐렴 3차 적정성 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항생제(주사) 치료를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폐렴 3차 적정성 평가 결과는 2차 평가(2016년 4월~6월 진료분)와 비교해 평가지표 전체가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심평원은 각 평가지표 결과를 종합화한 점수를 산출하고 국민이 알기 쉽도록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평가대상 총 499기관 중 종합점수가 산출된 기관은 454기관이며, 그 중 1등급 기관은 249기관(54.9%)으로 2차 평가 222기관(41.9%) 보다 27기관이 증가했다.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79.1점

2019년 하반기부터 제네릭 의약품 차등 보상 제도 실시

복지부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21번째부터는 최저가의 85%만 인정 보건복지부는 27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야 제네릭 약가 53.55%를 모두 인정하는 방식이다. 21번째 제네릭부터는 최저가의 85%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네릭 의약품(이하 제네릭)의 가격 제도가 현재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제네릭 개발 노력(책임성 강화 및 시간, 비용 투자 등)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방안은 2018년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당시 발사르탄 사태는 공동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제도와 높은 제네릭 약가 수준으로 인한 제네릭의 난립 및 원료 품질관리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제네릭 제도 전반(허가부터 약가제도까지)에 대한 검토 및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지

심평원, 분석심사 선도사업 올해 상반기 예정...의협 협조상황 고려해 단계적 소통 확대

의협·병협 추천 받아 2단계 전문심사기구 운영...지역·학회 협조로 만성질환 등 7개 선도사업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중심·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분석심사 선도사업 실시를 앞두고 시스템, 지침을 개편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26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올해 핵심사업 중 하나인 심사평가체계 개편 계획에 대해 밝혔다. 동시에 현지조사 보완책인 자율점검 운영 결과 공개 여부 검토,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검토 계획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올해 상반기 실시 예정...의협 협조상황 고려 심평원은 올해 환자 중심의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비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천식, COPD),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 MRI·초음파 등 7개 항목이다. 강 업무상임이사는 “2019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분석심사제도가 시

의협·병협이 보낸 '의료질평가 지표 제안' 공문 봤더니…'가치기반 지불제도' 변화로의 큰그림

평가지표 개발 첫단계…향후 자발적→의무적,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 종합병원급→의원급 확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의 의뢰를 받아 ‘의료질평가 지표 제안 요청서’라는 공문을 각 산하단체와 회원 병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의협과 병협의 이번 공문에 따르면 심평원이 시행하는 의료질평가는 2015년부터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도입·운영됐다.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선택진료제 폐지 이후 국가 의료질 향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 개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심평원은 공문에서 “2018년 관련 단체로부터 지표 제안을 받아 산출방법·중요성 등을 고려해 20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선정하고, 평가영역별 목표와의 연관성·지표 실효성·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기존 지표를 정비한 바 있다”고 했다. 심평원은 “평가지표 개편 방향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조지표에서 과정·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현장의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전향적 평가 적용을 위

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본인부담금 1만~3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마약사범 재판 42%, 벌금·집행유예”...'버닝썬 사건' 계기로 강력처벌 요구↑

김광수 의원, “최근 3년 마약사범 92%·3년 미만 판결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판’ 자료를 통해 전체 마약사범 1만3276명 중 92%에 해당하는 1만2222명이 3년 미만의 가벼운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벌금 462명(2.5%) △집행유예 5109명(38.5%) △1년 미만 1938명(14.6%) △3년 미만 4713명(35.5%) △7년 미만 591명(4.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사형·무기징역은 없었다. 이어 ‘최근 3년간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4만3599건 중 재판 없이 처분이 내려진 구약식·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비율이 무려 1만5518건(35.6%)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구약식 1080건(2.5%) △기

국회 복지위,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 치료 기회 확대·혁신 의료기기 허가심사 특례 법 마련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지난해 12월 이번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환자의 안전성 확보 우려에 대한 의견이 있어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안전 및 지원’을 추가해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대상을 암 또는 희귀질환 등으로 축소 조정했다. 이에 재생의료 분야 활성화 지원과 환자의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법안소위는 "법이 제정되면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등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