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력 대책, 진료과목별 대응시설 구체화하고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 강화

국회입법조사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관리 현황 및 개선 과제'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폭력에 대응하는 안전시설과 장치를 구체화 하고 전반적인 의료기관 환경 전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5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관리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은 의료진, 원무직원,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등이 밀집된 공간으로 재난·테러 발생시 대응이 매우 취약하다"며 "거동 불편 등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대피 등의 과정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폭력 발생의 잠재적 위험이 큰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대기실, 검사실 등 의료기관 환경 전체를 개선할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 예방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 현행법 중 의료기관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은 의료법, 산

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여야 한목소리 법률개정안 발의 환영

의협 "계속되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대책,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신상진 의원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과 25일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28일 의협에 따르면 이번에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함께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대상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것으로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

중소병원·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신규 도입

2019년 적정성평가 항목 35개로 확대...“의료기관 간 의료질 격차 해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중소병원·정신건강 입원영역 평가가 신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정성 평가 확대 올해부터 감염·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병원 맞춤형 조언(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영역은 그간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진료(일당 정액수가)에 한정된 평가를 실시해 왔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보상 체계·평가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해 평가를 각각 운영하면서 평가지표를 안정화 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받는 건강보험 환자(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 인건비 고작 2800만원…인상 방안 마련 촉구”

노인간호사회·장기요양시설분야회, “간호사 인건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내 간호사 인건비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와 장기요양시설분야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내 간호사 인건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8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평균 연봉은 38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 추진사업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인건비는 35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의 인건비는 28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사 인건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사다. 시범사업 간 동일 간호사에 대해서는 같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시장상황을 반영해 시범사업 간호사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업무 강도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노

"선배라는 존재는... 너 하나 인생 망치는 건 쉽다" 의대생들 인권실태 심층인터뷰 결과

의대생들, 투명한 인턴 및 레지던트 선발절차·인권교육·독립적인 기구 설치 등 대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과대 학생들이 인권실태 심층인터뷰를 통해 의과대 내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내로라하는 대학 입시 성적을 가지고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마주한 현실은 지성의 향연이 펼쳐지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의 장이 아니었다. 음주를 강요하고 선배들을 위해 섹시 댄스를 추고, 맞거나 성추행을 겪어도 항의할 수 없는 꽉 막힌 세계였다. 의대생들은 대학에서 병원까지 이어지는 폐쇄적인 집단 구조와 의사 사회에서 배제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며 처음으로 세상에 목소리를 냈다. 이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의과대학의 변화, 나아가 의료계의 변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의학연구소는 23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실태 심층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심층 인터뷰는 1:1 대면 인터뷰로 진행 됐다. 14개 대학 21명의 의대생(여성 14명, 남성 7명)이 참여했다. 해당 학생들이 소속된 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 8명, 수도권(경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무엇이 쟁점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박인숙 국회의원 주최로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열려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기초의학협의회가 주관하는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의 당위성과 쟁점'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우수한 의사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에서 진료 역량뿐만 아니라 의과학, 사회의학, 의료윤리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일부 의학계의 주장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의학과 의료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인 기초의학은 의과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졸업역량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막상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사국가시험은 기초의과학의 역량 평가가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기초의학협의회에서는 의사국가시험에 기초의학 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수행하며 당위성과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전용성 교수를 좌장으로 부산대학교 오세옥 교수가 '기초의학 의사국가고시 도입의 당위성', 가톨릭대학교 이덕주 교수가 '기초의학 의사국가도시

대기오염·일차의료·감염병·항생제 내성 등 세계 보건문제는

WHO, 2019년 세계 보건에 대한 위협 10가지 발표 세계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홍역 및 디프테리아와 같은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발병, 약물 내성 병원균 증가, 환경 오염 및 기후 변화, 비만 등이다.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최근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WHO의 새로운 5개년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13차 총회(General Program of Work)에서 '세계 보건에 대한 위협 10가지'를 발표했다. WHO는 “보편적인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으로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건강상 비상 사태로부터 보호하고,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더 나은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각도에서 건강에 대한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①대기 오염 및 기후 변화 세계 인구 10명 중 9명이 매일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신다. WHO는 대기오염을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환경적 위험으로 해석했다. 공기 중의 미세한

기준수가 재산출 앞둔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등 모형 개선 연구 예정

올해 7월 1일 기준수가 개편 예정...“환자분류체계는 내부 검토·의료계 협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7월 기준수가 재산출을 앞둔 신포괄수가제 전반에 대한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가 전면 개편된다. 정책가산, 포괄·비포괄 등 제도 전반에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 연구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 연구는) 올해를 비롯해 수년에 거쳐 장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대학에서 병원까지 언어·신체·성폭력 등에 노출된 의대생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의학연구소, 의과대 학생들의 인권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과대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의과대 학생들의 10명 중 5명은 언어 폭력을, 10명 중 1명은 신체 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 내 성차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 10명 중 7명은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했다. 또 여학생들의 58.7%는 전공과 선택시 차별은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특정 과에서는 '여성은 선발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공공연하게 밝혀 성차별 행위로 여학생의 진로 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의료계와 의학교육에서의 구조적 권위주의 환경으로 지목 됐다. 의료계 내 권위에 의한 폭력 문제는 예비의료인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이 직업 활동까지 연결되는 만큼, 의과대 학생들이 겪는 폭력은 폐쇄적이고 계급적인 구조에서 제대로 가시화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과대 졸업생 대상 부당 대우 전수조사, 교내 권위주의 문화 철퇴 및 성

평의사회 "대형상급종합병원 PA 무면허 대리 진료·수술 엄중 처벌해야"

"복지부는 전면 실태조사하고 의협은 의료기관 내 PA 불법 선언하라" 지난해 의료기관의 대리수술과 대리 진단 문제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와 경기도의사회에서 PA의 무면허 진료행위 고발센터를 개설했다. 병의협은 고발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소위 빅5병원 중 두 곳의 의료진 23명을 각각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접 고발하면서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고발내용을 보면 대형 상급종합병원 내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심장초음파 검사와 같은 불법 진단행위 뿐 아니라 골수 천자 등의 침습적 의료행위까지 수행하고 있고 수술실 내에서 의료진을 대신해 간호사가 수술 봉합을 전담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최근 발표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를 보더라도 의료 현장에서 PA에 의한 진료 행위가 팽배하며 병의협에 의해 고발당한 두 곳의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