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새 경영슬로건,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

국민 참여 중심...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는 기관 의지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 설명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심사평가원이 새롭게 만든 슬로건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슬로건은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경영방침에 대한 함축적 메시지를 담음으로써 국민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는 기관의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는 국민 모두가 의료사각지대 없이 포용적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은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참여를 통해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의 발자취를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작성한 ‘2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 의사회, 의료기관 강압 조사한 특사경 제도 중단 촉구

"의협, 특사경 제도에 안이했던 이사 사퇴시키고 회원 보호 위해 강력 투쟁에 나서야" "진료 중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는 특사경 횡포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 의사회는 21일 경기도 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특수사법경찰의 횡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의료 인력규정에 대한 개선안과 중소병원 살리기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의협에는 특사경 제도에 안이했던 이사들을 사퇴시키고 회원 보호를 위해 강력 투쟁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2019년 1월 경기도내 다수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마약장부 등 각종 조사가 강압적으로 시행됐다. 또 조사한 내용 중 간호인력 규정 위반으로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수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으면 진료 중 의사를 체포하겠다고 회원들을 겁박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난 몇 년간 정부가 강행한 간호등급제, 통합간호간병서비스 등과 같은 일방적 정책으로 인해 중소병의원의 간호 인력난이 심화됐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 대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야

건보공단, 올해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실시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재가급여기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6985개소이다.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올 해 평가는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해 평가를 실시한다. 또 학계전문가·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를 통해 관찰 및 면담평가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과정의 평가를 강화했으며 수급자 인권 및 안전 등 서비스 질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할 예정이다

美CMS, '가치기반 지불제도'에 따라 진료시간별 진찰료 5단계 산정→2단계로 축소 통합

"의료비 줄이고 환자 만족도를 우선순위에…의사들은 삐에로가 되어 끝도 없는 저글링만" ‘Money Follows the Person(MFP, 정책이 사람을 따라간다)’는 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센터(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에서 수행하는 사업명이다. ‘MFP’의 목적은 팽창하는 공적 의료비용을 줄이고 증세로 인한 행정부의 정책 지속성 위협을 줄이기 위해 나왔다. 이는 2010년 시작된 오바마케어의 연장선상으로, 늘어나는 의료급여(Medicaid) 환자들을 가급적 지역사회에 머물게 하고 요양원등 시설 이용을 줄여 나가는 정책이 포함돼있다. (https://www.medicaid.gov/medicaid/ltss/money-follows-the-person/index.html) 주로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많이 적용됐다. 한국 보건당국이 도입하려는 ‘커뮤니티케어’와 비슷한 정책 의미를 갖기도 한다. 필자는 2010년 당시 미국 미시간주에서 ‘MFP’ 사업평가를 수행했다. MFP는 정부가 내세우는 것과 반대로 ‘사람이

민·관 협력의 의료 수출 시대... 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지원 나서

보건산업진흥원,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코헤스 사이트 통해 1차 사업 온라인 접수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민·관 협력으로 의료를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시대를 맞아 보건복지부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국고보조금 또는 컨설팅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접수기간에 앞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듯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해 일부 사람들이 서서 듣는 장면도 연출됐다. 올해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시작 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단계별·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복지부는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후발주자에게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1차 사업은 올해 1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2차 사업은 2019년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논쟁할 시기는 지나...구체적인 고민해야”

복지부, “예산 3억원 확보...의무복무시스템 구축이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안정적으로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성 논쟁보다는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라북도·남원시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고 의료취약지 현장의 고충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지방의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의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이에 공감하며 이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무복무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하는지 여부가 공공의대의 성공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의무복무시스템 잘 구축하는 것이 공공의대 성공 키워드” 보건복지부 측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보다는 학생 선발, 교육, 의무복무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현 보건복

자동차도 사고 나면 오라는 곳 많은데…소아 환자는 갈 곳 없어 '발만 동동'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1화. 부족한 소아 중환자실 2010년 11월, 대구에서 장중첩증을 앓던 4세 소아는 대구 시내 5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1시간 거리의 경북 구미의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6년 뒤인 2016년 9월, 전북 전주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2세 소아는 14곳의 병원을 돌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송 도중 사망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년 12월, 경기 수원에 사는 5세 소아는 경기 가평에 여행을 갔다가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강원 춘천 강원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수원 집 근처의 소아 중환자실을 찾지 못했다. 가족들 모두 어쩔 수 없이 춘천의 모텔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는 큰 사고가 날수록 공업사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수입차는 단순 정비를 받기 위해 센터에 가려면 예약에만 한 달이 넘게 걸리지만 사고가 난 차는 즉시 센터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소아 환자는 그렇지 않다. 소아 중환자실을 갖춘 소아응급센터는 전국

심사평가체계 개편 "의협이 반대 안해" vs "원점에서 재검토" 누구 말이 맞나

협의체 관계자들 "의협, 실무 분과회의 먼저 요청해 용어 변경 등 요청 정부가 3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해 임상진료지침에 근거한 심사평가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의협이 그동안 실제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반대하지 않은 채 실무회의에서 적극적인 의견조율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의협 관계자는 지난해 열린 협의체 1차와 2차 회의에 모두 퇴장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과 달리 6차례 실무 분과회의에 모두 참석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심사체계개편 협의체 관계자는 “의협 측에서 먼저 실무 분과회의를 요청했다. 협의체 위원 전체가 모여 논의하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부정적인 용어 등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협의체 다른 관계자는 “의협은 가입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TRC(Top Review Committee, 심사제도운영위원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포함 2018년 연간지급내역 제공

18일부터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등에서 열람·출력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26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1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

보건복지부, '2019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설명회 개최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ICT 기반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18일 '2019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주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이 설명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김한석),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지난해까지 분야별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했던데 비해 올해는 특별히 제약,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시스템 등 분야별 지원 사업을 모아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 이전에 비해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서비스 진출과 관련해서는 종전 발굴-본격화-정착 단계별로 비용을 지원하던 것에 더하여, 사업(프로젝트)별로 전담 상담(컨설팅)팀을 일대일 지원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 분야에서는 지난해 이루어진 인허가 정책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