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사회 "원격진료, 의사의 직접 진찰 없이는 원칙적 불가"

원격진료 허용 예외 규정 마련…주로 의사와 의사간 협진·원격 환자 모니터링에 허용 의사법 제20조에 무진찰 치료 등의 금지 원칙을 세운 일본이 원격진료에서도 이런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진료는 대면 진료를 마친 환자에 한해 특정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었다. 11일 일본의사회의 의사 직업윤리 지침(医師の職業倫理指針)에 따르면, 일본 의사들은 무진찰 치료 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진찰 없이 원격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무진찰 치료 등의 금지 원칙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치료를 하거나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환자의 신체나 생명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각종 진단을 할 수 없다. 원격진료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사 직업윤리 지침에선 의사의 대면 진료가 의료의 원칙이라며 새로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3년 3월 31일 정보통신 기기를

2019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퇴원 후 치료 지속성 담보 중요”

총 지표 25개→13개 축소·평가지표별 가중치 선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 퇴원 후 치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대강당에서 ‘2019년도 5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갖고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2019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한 핵심지표가 담겼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기존 모니터링 지표였던 조현병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을 평가지표로 편입했다. 지난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강제입원 요건 등이 강화되고 동의 입원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에는 정부 정책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치료 지속성을 담보가 중요해진 환경적 변화를 반영했다. 지난 2008년 정액수가 개편에 따라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을 방지하고 질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

모든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추진

신상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모든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일반구급차에 대해서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장치의 구비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폐소생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PA가 골수 채취·심장초음파하고 봉합까지 하는 상급종합병원 두 곳 검찰 고발

병원의사협의회,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통해 면허 범위 넘는 행위 근절하겠다" 최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대리수술과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이 가중된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 병원은 골수채취에 심장초음파를 PA에 의해 시행됐고 한 곳은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도록 했다. 병의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PA 의료행위가 이슈화되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까지도 불법적인 PA 의료행위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짐과 동시에 확산되고 있던 PA들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금까지 병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해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그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도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근 PA 의료행위를

치매안심센터 1년, 전국 보건소에 256개 설치…협력의사 역할 강화하고 평가지표 개선해야

'2018 국가 치매관리 워크숍'서 치매안심센터 현황 파악 및 보완점 점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치매안심센터는 시행된 지 1년만에 전국 보건소에 256개소가 설치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 협력의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협약병원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며,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2018 국가치매관리 워크숍'을 중앙치매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 등 사업 진행 과정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김정희 사무관은 지난 1년간 운영돼 온 치매안심센터의 현황을 소개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보건소에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됐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추진했다"며 "치매안심센터는 초기 상담과 진단검

의료비 부담 줄여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 보완된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2019년 1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환자 1인당 34만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

복지부, 내년 1월 11~21일 고혈압·당뇨병 포괄케어 서비스 실시…의원 한 곳당 최대 300명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오는 11일~21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이며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은 환자 1인당 24~34만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 및 증진시키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복지부는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된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의 논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통합 가능한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 이번 모형을 마련했다. 또한 고혈압학회 및 당뇨병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

일반검진·암검진 등 건강검진 수검률, 최근 5년간 ‘증가 추세’

건보공단, ‘2017년 건강검진통계연보’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수검률이 전반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종별 수검·판정현황, 문진,검사성적 등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7년 건강검진통계연표’를 10일 발간했다. 통계연표에 따르면 2017년도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8.5%,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세·66세 대상) 79.8%, 암검진 50.4%, 영유아건강검진 72.1%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건강검진은 2012년 72.9%에서 2017년 78.5%로 5.6%p 늘었으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8.1%p, 영유아건강검진은 16.7%p 증가했다. 1차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A 7.4%, 정상B(경계) 34.0%,질환의심 36.7%, 유질환자 21.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대 이하는 정상판정비율(정상A, 정상B)이 74%로 나타났으나 70대 이상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ISO 9001 인증' 갱신 심사 통과

"약가협상업무의 투명성 강화 및 공신력 제고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의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갱신 심사가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인 IOS 9001을 2011년 12월 획득한 이후 8년 연속 인증심사에 통과, 지속적으로 약가협상 업무의 신뢰성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게 됐다. 정부는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신약 등의 요양급여 시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의 절차 및 과정 등을 규정한“약가협상시스템”의 최초 인증 후 매년 사후 심사를 받아 인증을 갱신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가협상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 고객만족 노력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보험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 국민의 약제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심사, 의료계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일단 들어나 봅시다”

시도의사회장단, 전문가평가제와 만성질환관리제도 시행으로 가닥 전국 16대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8일 진행한 회의에서 경향심사 제도 개편안을 반대하기에 앞서 상세한 정보를 들어보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향심사 관련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경향심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의료계에 유불리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이 지난 9월 19일 발표한 심사체계개편은 기존의 건별심사에서 주제별 경향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향 분석지표 개발 △중재 결과 및 환류 △경향평가심사와 적정성 평가항목 간 유기적 연계 강화 △임상 진료정보를 적기 활용△연계한 심사방식으로 전환 등이다. 특히 전문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동료의사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향심사 개편안은 의료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안이 조정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경향심사를 통해 의학적 판단이 아닌 평균 진료를 유도한다며 반대했다. 급기야 의협은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