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영리병원 반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권 반대로 해석해야"

시도의사회장단 "자본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의사가 자본에 영속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는 영리병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투자개방형 병원이자 영리법인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번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승인은 영리법인에 병원을 개설하고 그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 문제다. 의료인이 아닌 의료법인에 의료기관 개설권을 허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전국 16대 광역시도의시회장협의회는 8일 열린 회의에서 의료계의 영리병원 반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영리병원 반대의 의미를 의료기관 개설권 침해 측면에서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영리병원 허용 논란에 대한 찬반이 분분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단의 분명한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모든 의료기관은 이미 영리 추구, 영리법인 개설권에 문제 제주도의사회 강지언 회장은 앞서 6일 의협 최대집 회장과 함께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방문했다. 그는 의협의 영리병원 반대 주장에 찬성하는 대신 영리병원을 글자 자체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했다. 강 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두고 '온도차'

시범사업 기대효과 공감하는 한편 기존 요양병원 역할과 상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계획안에 포함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0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보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장기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장기요양시설 내에 ‘전문요양실’을 설치·운영해 퇴원 노인 등에게 간호·재가복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지역사회 돌봄체계 확립이 화두가 되면서 전문가들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시스템과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관련해 “엉뚱한 이야기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전문요양실은) 미국의 전문간호시설(SNF)와 같은 맥락이다. 고가의 의료비로 환자에게 장기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판결 보니

"직업행사의 자유 일부 침해하지만 국민 기본권 인정…예외 두면 건강보험 진료 2류 전락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외국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유일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강제지정제) 예외 병원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앞으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예외 병원이 추가로 생길지 주목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녹지국제병원 허가 승인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예외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라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강제지정제를 합헌이라고 밝혔지만 앞으로 허가 병원이 추가로 늘어난다면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번 녹지국제병원 허가 승인을 계기로 의료계가 제기했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합헌' 판결이 나왔던 이유를 다시 한 번 짚어봤다. 기본권 침해보단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 목적 의료계 관계자들은 1999년과 2000년, 2012년 구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위헌을 청구했다. 헌재는 20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 5148억원 확정, 보건 분야 11조6097억원

건보 국고지원금 7000억원 늘고 커뮤니티 케어 63억원·공공의료 인력 양성 5억원 등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72조514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8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389억원(증액 4167억원, 감액 2778억원) 늘었고 올해 본예산(63조1554억원) 대비 9조3596억원(14.7%) 늘었다. 2019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60조9053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5.4% 늘었고, 보건 분야 예산은 11조6097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1.8% 늘었다. 복지부 예산에서 보건 분야의 주요 방향을 보면 지역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공공의료 등이다. (아래 상세표) 커뮤니티 케어 63억원 등 지역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복지부는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치매․자살예방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를 늘린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으로 6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주거․보건의료․요양,

평균진료 유도하는 경향심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 의료수준 보장해야

[특별기고] 김기범 전북의사회 보험이사 ※이번 특별기고는 언론과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북의사21' 11월자에 실었던 글을 재편집했습니다. 또한 경향심사제도는 아직 발표된 고시가 없으므로 향후 시행될 실제 모습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19일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통해 경향심사제의 방향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우선 환자, 질환, 항목, 기관 등 각 주제별 분석지표 개발하고, 여기서 개발된 지표로 변이가 감지되는 요양기관을 심사 지원 및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청구시점에는 필수사항만 점검 심사하고, 대신 심사 결정후에 분석지표에 따라 기관별 진료경향을 관찰해 이상이 있는 감지기관을 심층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경향심사 제도란 무엇이고 의료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해봤다. 경향심사, 건별 심사제도에 평균진료 지향하는 심사 2017년 8월 25일 -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 추진.방향’ 발표(경향심사제 포함) 12월 13일 - 심평원내에 '

"무소불위의 권력, 건보공단에 수사권 부여가 웬 말이냐"

전남의사회, 특사경 제도 반대…당연지정제 거부와 공단 해체 등 추진 전라남도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웬 말인가. 특사경 권한 부여를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특사경이란 보건, 산림, 세무, 조세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해 행정공무원 중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고발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이를 가리킨다. 전남의사회는 “현재도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 실사로 인해 의료인의 자살, 행정 살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압적 방문 확인과 무리한 자료제출 및 범죄자 취급하며 조사하는 점 등의 문제로 의료인들은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괴로워한다”라고

“간호대 실습교육 지원사업, 취약 민간 대학까지 확대 촉구”

사립대간호대학(부)장협의회, “국회 복지위 관련 부대의견 즉각 시행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을 국·공립 대학에서 취약 민간 대학까지 확대하라는 간호계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사립대간호대학(부)장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관련예산안의 부대의견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1월 28일 2019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을 ‘국․공립 대학에서 취약 민간 대학까지 확대’하라는 부대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그러나 올해 집행될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부터 국공립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까지 포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내년 예산 심의에서는 가능한 데 어떻게 올해 예산 집행에서는 불가능하다고만 하는가”라며 “이미 대한간호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밝혔듯이 국공립대학 간호대학(학과)에만 실습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송기헌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건강보험재정 누수 차단 목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약국’의 적발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6곳) 이후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53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지난 9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에 달한다”라며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송

"응급실 폭행시 가중처벌 개정안,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법사위 본회의 관문 남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대한의사협회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논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가중처벌 등이다.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안심사소위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3년 이

"낮은 수가에 형사처벌·주취자 폭행까지...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달라"

대한의사협회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서 의료계 주장 쏟아져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사의 진료 거부는 의료법 등 현행법에 규정된 진료거부권이 형법상 처벌이 아닌 직업윤리로 다뤄야 하고, 의료진의 직업상 권리를 위해 진료 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진료 거부권이라는 표현이 자칫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계는 한국을 제외한 어느 국가도 진료 거부 위반을 형사 처벌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료 거부 인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응급실 폭행 사건이나 진단을 못한 의사의 구속 사건에서 진료 거부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독일은 자유전문직으로서 의사의 직업활동을 보장하며 한정된 범위 안에서 진료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국민과 환자도 생각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때 진료거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용산전자랜드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진료 거부권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