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커뮤니티케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두고 온도차

기사입력시간 18.12.10 04:50최종 업데이트 18.12.10 04:5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계획안에 포함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0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보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장기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장기요양시설 내에 ‘전문요양실’을 설치·운영해 퇴원 노인 등에게 간호·재가복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지역사회 돌봄체계 확립이 화두가 되면서 전문가들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시스템과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관련해 “엉뚱한 이야기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전문요양실은) 미국의 전문간호시설(SNF)와 같은 맥락이다. 고가의 의료비로 환자에게 장기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무리가 있는 미국에서 차선책으로 만든 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의료비는 저렴하다. 또 이미 1500개소에 가까운 요양병원이 있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문요양실을 도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며 “(전문요양실 도입을 위해) 법적 절차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 또한 “(장기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협회 내에서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간호사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해 온 간호계는 환영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대한간호협회는 협회 산하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12개 분회, 10개 산하단체·관련 단체 등 과 함께‘커뮤니티케어간호 협의체 발족식’을 갖기도 했다. 최근 ‘2018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선정한 대한간호협회의 8대 중점과제에도 ‘대한간호협회 지역 간호조직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이 포함됐다. 간협 관계자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관련) 공식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현재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게재했다. 그간 노인요양시설에는 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노인들도 입소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병원치료가 사실상 무의미한 만성 중증환자 등을 체계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다. 건보공단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시설 선정·관리 △전문요양실 간호인력 교육 실시 △전문요양실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양병원이 단순요양이 아닌, 재활전문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급성기병원에 있다가 지역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요양병원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라며 “(요양병원의) 재활 성격을 강화해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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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두고 '온도차'

시범사업 기대효과 공감하는 한편 기존 요양병원 역할과 상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노인 커뮤니티케어’ 계획안에 포함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0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보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장기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장기요양시설 내에 ‘전문요양실’을 설치·운영해 퇴원 노인 등에게 간호·재가복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지역사회 돌봄체계 확립이 화두가 되면서 전문가들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시스템과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관련해 “엉뚱한 이야기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전문요양실은) 미국의 전문간호시설(SNF)와 같은 맥락이다. 고가의 의료비로 환자에게 장기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무리가 있는 미국에서 차선책으로 만든 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의료비는 저렴하다. 또 이미 1500개소에 가까운 요양병원이 있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문요양실을 도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며 “(전문요양실 도입을 위해) 법적 절차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 또한 “(장기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협회 내에서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간호사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해 온 간호계는 환영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대한간호협회는 협회 산하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12개 분회, 10개 산하단체·관련 단체 등 과 함께‘커뮤니티케어간호 협의체 발족식’을 갖기도 했다.

최근 ‘2018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선정한 대한간호협회의 8대 중점과제에도 ‘대한간호협회 지역 간호조직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이 포함됐다.

간협 관계자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관련) 공식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현재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게재했다.

그간 노인요양시설에는 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노인들도 입소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병원치료가 사실상 무의미한 만성 중증환자 등을 체계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다.

건보공단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시설 선정·관리 △전문요양실 간호인력 교육 실시 △전문요양실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양병원이 단순요양이 아닌, 재활전문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급성기병원에 있다가 지역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요양병원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라며 “(요양병원의) 재활 성격을 강화해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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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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