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보장성 강화해 접근성·선택권 높여야"

[2018 국감] 남인순 의원, "건보 한방진료비 감소, 2013년 4.16%→2017년 3.65%"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한방 진료비 추이'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2013년 4.16%에서 2017년 3.65%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3년 50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9조6000만원으로 5년간 37.2% 증가했지만 한방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1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20.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한방 약품비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 약품비 비중은 매년 0.2% 수준으로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는 2013년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 과다징수

[2018 국감] 종합병원 이상 환불금액 비율 59.8%…진료비 확인신청 활성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료기관의 과도한 비급여 청구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가 과다징수 사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 건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청구로 과다징수되는 경우가 환자 10명 중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 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이 결정된 건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했다.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셈이다. 또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건수는 13만3402건에 이르고, 환불이 확인된 금액은 129억원이 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 비율은 36%, 종합병원의 환불금액 비율은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43곳의 환불건수

"국립중앙의료원 사망사고는 마약류 관리 부실조치가 원인"

[2018 국감] 김순례 의원, "반복되는 의약품 관리부실 적발, 150만원 행정처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논란이 된 국립중앙의료원 사망사고 원인이 마약류 관리 부실조치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국립중앙의료원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 등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올해 4월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사망원인이 단순 약물 중독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당시 서울중부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인은 근육이완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중독이라고 공개가 됐다”면서 “복수의 관계자에 확인하고 열람한 자료에는 졸피뎀, 모르핀, 페티딘 등 마약류가 검출됐지만 중부경찰서는 사인으로 베쿠로늄이라는 마약이 아닌 의약품 중독으로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출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다수 마약류가 검출돼 있었다"라며 "부검감정서의 검사소견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중 하나에서는 베큐로늄이, 다른 하나에서는 페티딘이 검출되었다는 내용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2018 국감] 신동근 의원, "지난해 특사경 도입했으나 조직구성 늦어지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보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사무장병원 행태 분석 결과(2009~2017)’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30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수가 사무장병원은 5.25개로 일반병원 4.17개 보다 1.08개의 많은 병상수를 운영하고 있었다"라며 "사무장의료기관의 봉직의 중 6개월 미만 근무자는 45.1%로 일반의료기관 21.5% 보다 23.6%가 높았다. 일반병의원 보다 진료비, 입원일수, 약제사용도 높아 과잉진료의 가능성도 컸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각종 위법행위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건보공단은 200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부작용 우려...“대책 마련해야”

[2018 국감] 김용익 이사장, “보건복지부 대책 마련과정에 협조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상 과잉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공감하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원 규모가 작으면 충분한 기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병상이 과잉 공급된 것이니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와 관련해 “연구결과 병상이 많은 권역은 진료비용이 늘어나지만 자체충족율을 개선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자료에 따르면 병상공급량이 많은 중진료권 내 인구 1000명 당 1병상을 늘릴 경우 연간 입원 건수는 19건, 재입원비는 7%, 예방가능한 입원은 30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이 인구 1000명당 1병상 늘어날

내년도 보험료율 3.49% 인상에도 적립금 소진 겨우 1년 늦춰

[2018 국감] 김승희 의원 "문케어, 재정건전성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0년간 지속되고 2011년 이후 보험료율이 역대 최고인 3.49% 인상됐지만, 법정적립금 소진 시점이 겨우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인상률 3.2%를 약속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13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는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

김용익 이사장, “문재인케어 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2018 국감] 건보·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평가대 오른 ‘문케어’ 재정·추진 속도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단연 화두는 ‘문재인케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한 국고 지원이 약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케어 관련) 국고 지원 문제에 대한 지적에 많은 부분 동의한다”라며 “국고지원이 약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문제는 적정수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법에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의해나가면서 적정수준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료 인상 비율,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속도, 문재인케어 재정추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 인상 비율을 10년 동안 3.2% 수준으로 인상해나가겠다는 계획은 매년 3.2

외국인 지역가입자 1인당 연 60만원씩 건보 재정 적자

[2018 국감] 정부 대책은 월 3000원 증액 징수에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료 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연간 1인당 건강보험료 적자가 약 60만원에 달했다. 외국인지역가입자는 2017년 기준 1인당 연 40만2712원, 월 3만3559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은 연 평균 101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급여 청구 상위 10%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1인당 평균 62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이들이 낸 보험료는 9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 폭이 1인당 500만원이 넘는 셈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이들의 납부보험료는 2013년 935억 적자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19

"심평원,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편 필요"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2006년 개정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의료기기 가격 반영하지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라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액수가를 산정할 때 개별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1회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한 번에 묶어서 정액수가로 지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심평원은 고시를 개정할 당시 의료기관이 1회용 수술용 칼을 관례적으로 1회 수술 시 2개 쓰고, 3번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16만원짜리 수술용 칼을 2 곱하기 나누기 3해서 11만원만 인정했으며 기타 치료재료도

"보험사기 예방 입원적정성 평가, 처리는 '거북이걸음'"

[2018 국감] 김명연 의원, "법 시행 이후 접수건수 4배 증가, 처리기간은 1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평가의뢰가 급증하는데도 행정처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2017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평가 의뢰는 총 4만8000여건이며 평균 처리일수는 2018년 6월 말 기준 406.9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건수는 3만6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 7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는 2015년 1만9000여건에서 2016년 3만4000여건으로 급증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2016년 91일에서 2017년 268.6일, 2018년 406.9일까지 증가했다. 2016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21명에서 단 한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