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단연 화두는 ‘문재인케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한 국고 지원이 약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케어 관련) 국고 지원 문제에 대한 지적에 많은 부분 동의한다”라며 “국고지원이 약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문제는 적정수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법에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의해나가면서 적정수준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료 인상 비율,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속도, 문재인케어 재정추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 인상 비율을 10년 동안 3.2% 수준으로 인상해나가겠다는 계획은 매년 3.2%를 똑같이 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있는데 올해 예정된 부분은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3600개 비급여 항목의 전환 속도를 더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문재인 케어 재정 추계 수치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공단과 정부에서 한 것과 방식이 다르다”라며 “실제 정책 판단할 때 오류를 범할 확률을 줄이는 목적으로, 추계는 여러 기관이 다른 관점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케어 기금 문제 등에 대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당해년도에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약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료를 3.49% 올려도 문재인케어를 시행하게 되면 2027년에 누적적립금이 바닥난다”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속시켜야 할 제도가 건보정책이라고 자평하고 있는데 불안정감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며 “단기적인 만족도보다는 모든 미래세대에게 지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재정 조달에 대해 국민적 이해가 필요한 것과 비용추계를 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단도 고령화를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한다는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임기 중 계획은 세워놓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의료이용을 할 때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 비율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의무가입제도 재원비율은 2017년 58.2%로 OECD 34개국과 비교하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케어와 관련된) 급여 확대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공단이 협조해 추진해가고 있다”라며 “원가계산 부분이 아직 취약해 의료 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작업이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가계비 중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려고 하고 있다”라며 “올해 이미 상급병실, 초음파 일부 급여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느끼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지원금 비율을 보험료의 13.6%로 지원받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비율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액수가 적다는 문제다”라며 “국회에서 사후정산제와 전전년도 결산 끝난 이후 그 결산을 기준으로 일정액수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어느 쪽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