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검역인력 증원 예산 3년간 삭감”

정춘숙 의원, “문재인 정부 검역인력 증원 요청해도 야당에서 매번 반대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가 최근 3년간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 증원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검역소 인원은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 10만5000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 의원은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바른의료연구소 세차례 민원 끝에…과기정통부 치매조기 진단 기술 연구윤리 위반 검토

과기정통부 3차 답변에서 "경상대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윤리 위반 검토 요청" 바른의료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을 상대로 부풀려진 치매조기진단 보도자료를 재차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연구를 수행한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12월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대는 부풀려진 치매조기진단 보도자료에 대해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연구소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9월16일 배포한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치매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연구 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부풀리기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19일에 과기정통부에 민원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11일 민간기업과의 계약사항으로 인해 논문에 모든 정보를 담지 못했다는 연구책임자의 궁색한 변명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과기정통부의 황당한 답변에 연구소는 민원을 다시 신청해 연구책임자의

보건복지부-보건의약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협의체 구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과 의약계 협조사항 공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를 위해 29일 오전 7시30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약단체 협의체 제1차 회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6개 보건의약단체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과 의약계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의료현장의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 방문이력을 알 수 있는 환자 신원확인 및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3개 시스템이 의료기관 등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감염예방 교육이 철저히 이뤄질 수

"외상센터 예산 제대로 사용했나" 국회 복지위, 아주대병원에 자료 요청

김세연 위원장, “이국종 교수·아주대병원 입장 대립하고 있어 정밀한 실태파악 필요” 왼쪽부터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종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이국종 교수 사태’ 파악을 위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예산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 사태의) 핵심은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라며 “(외상센터) 예산 목적과 맞게 사용됐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 측은 권역외상센터 인력충원 예산의 전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결산 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 측의 대립 상황을 거론하며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세연 위원장은

국회 복지위 성과, ‘임세원법’·‘첨단재생바이오법’ 등 선정

상임위원회 차원 첫 간담회...김세연 위원장, “복지위를 시작으로 다른 상임위에도 확산돼야” 국회는 29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입법 성과로 ‘임세원법’, ‘첨단재생바이오법’ 등이 선정됐다. 국회는 29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주요 입법 성과를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등 3대 분야 10개 성과로 제시했다. 우선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분야에는 ▲의료기관장 보고 의무 부여하는 ‘재윤이법’ 통과 ▲의료기관 내 폭행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 국회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민주당 비례대표 김성수 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 내정 따른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김성수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내정되면서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국회 비례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김성수 의원은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 제안을 수락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 소장은 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비례대표 17번에 이름을 올렸었다. 김 의원이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17번이었던 허 소장은 공석이었던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허윤정 소장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아주대 보건대학원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직을 맡고 있으며 임기는 2021년 5월 1일까지다.

"우한 교민 격리시설에 이동형 병원 설치해야"

최도자 의원, "세금으로 재난대비 이동형 병원 만들어 놓고 창고에만 쌓아둔 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난현장의 의료공급을 위해 만들어둔 ‘이동형 병원’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9일 "30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재난용으로 만들어 둔 이동형 병원을 복지부가 창고에만 쌓아두고 있다고 지적할 것"이라며 “위기상황인 만큼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형 병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CT실, 제염실 등이 모듈형태로 돼 있다. 외과수술, 중환자 관리가 가능한 50병상 규모이며 긴급하게 확장할 경우 최대 100병상까지 구축할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이동형 병원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매년 한두 번의 설치훈련과 유지보수를 위해 7~8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실제현장에서 활용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

심평원, "1644-2000번, 스팸전화 아닙니다"

심평원 고객센터, 중국 우한시 입국자 중 내국인 전수 전화모니터링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중국 우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내국인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의심해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어 심평원 대표전화 1644-2000번에 대한 전화 응대를 요청했다. 심평원은 중앙방역대책 본부와 협조해 13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우한 공항을 통해 입국한 내국인 총 1162명을 대상으로 전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고객센터 대표번호(1644-2000)로 28일 전수 유선확인 결과 스팸전화로 오인해 통화연결이 안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며 전화응답을 당부하는 한편 미응답자에게는 29일 문자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13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우한 공항을 통해 입국한 내국인은 1644-2000번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 스팸전화가 아니니 시민정신을 발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전화를 꼭 받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

정부,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 응대 지연 해소에 총력

1339 상담 인력 기존 27명에서 170여 명으로 대폭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문의 급증에 따른 1339(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전문콜센터) 상담 지연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우선 29일부터 1339 상담인력을 27명(기존 상담인력 19명,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등 파견 8명)에서 19명을 새로 투입헤 40여 명으로 배치한다. 아울러 보건복지상담센터(28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00명)를 활용하는 등 전체 상담 인력을 170여 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2월 중순까지 1339 상담인력을 단계적으로 150명 신규 배치 추진하는 등 전체 상담인력을 320여 명 수준까지 확대, 상담문의에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지역국번+120) 및 보건소 등에도 주요 질의답변(FAQ)을 공유해 지역별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감염내과 전문의 질본 내 고작 2명, 공공의대 설립 서둘러야”

이용호 의원,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처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만성부족인 감염내과 전문의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9일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내과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 5년이 지난 현재 고작 1명 늘어 2명에 불과하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출입국 시설인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전국 13개 검역소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아예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감염내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메르스 공포 이후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라며 “2018년 9월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우선 감염 확산을 막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감염자 관리에 한 치의 실수가 없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