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시행으로 차기 정부 12조원 건강보험 적자 발생"

[2018년 국감] 김승희 의원, "8년 만에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준비금 소진 겨우 1년 늦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차기 정부에서 12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인상률 3.2%를 약속했지만 올해 6월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을 3.49%다"라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실이 작년에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추계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0년간 지속되고 2011년 이후 8년 만에 역대 최고의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 소진시점은 단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 추진했다"

[2018년 국감] 신동근 의원, "대통령기록관 비공개기록물에서 확인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정부 3.0 時代!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이 공개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기관에 대한 사전 통합 작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기록관 ‘비공개기록물’인 해당 문건을 제한적 열람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 기관 통합 DB 구축 및 기능 재조정 제시, 나아가 조직통합안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당시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관계기관 간 불완전한 정보 공유가 지적됐다. 신 의원은 "‘건보공단의 보험자 자격정보가 관계기관 간 완전히 공유되지 않아 사실상 수급자격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채 진료비 심사·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2018 국감] "난임부부 시술비, 방법·횟수 제한없이 지원해야"

[2018 국감] 이명수 위원장,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재정사업으로 뒷받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를 시술방법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임신할 때까지 건강보험과 재정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은 시술방법별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출산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에게는 난임시술 방법 및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을 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부인 기준으로 만44세 이하인 자로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 대상은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로 난임시술을 요하는‘난임진단’ 부부로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지원범위

치료거부하고 사라진 결핵환자 전국에 113명

[2018 국감] 최도자 의원, 감염 우려 되는 행방불명 환자관리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4년간 결핵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거부한채 행방불명으로 분류된 결핵 환자가 총 1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핵은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결핵균을 전염시키는 질병인 만큼 행방불명된 결핵 환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순응 결핵환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핵 진단 이후 치료를 받지 않고 연락두절된 비순응 결핵환자는 총 188명이었다. 이들 중 66명은 치료를 완료했거나 재개했고, 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나머지 113명은 여전히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의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결핵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된 결핵환자는 인천 부평구에 8명, 서울 강동구과 노원구에 각 6명, 서울 서대문구와 금천구에 각 4명, 서울 동대문구와 종로구, 영등포구, 구로구, 인천 남

"국가필수의약품 절반이 수급불안 우려, ‘제2의 리피오돌 사태’ 막아야"

[2018 국감] 신동근 의원,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논의 시작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가필수의약품’의 46.3%가 수급불안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필수의약품 315개 품목(2018년 5월 29일 기준)의 '최근 5년간 국내 생산·수입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내 국내에서 생산·수입실적이 전무하거나 의약품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이 146개 품목(4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 중 68개 품목(21.6%)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산성 문제로 제약업계에서 의약품을 생산·수입할 의지가 없거나,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임상자료를 만들 수 없는 품목들이었다. 심지어 에볼라 치료제로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파비피라비르 정제’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상태다.

"문재인케어 재정지출 목표대비 54.6%만 집행"

[2018 국감] 윤소하 의원 "보장성 강화 위해 예비급여의 급여화 빠른 추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케어의 목표 대비 집행률이 저조해 보다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 48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라며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을 제외하면, 문재인케어 사업 1년 차 실지출계획은 3433억원 이었던 셈이다"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2017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총 6개 항목 1875억 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외하고 추산대비 54.6%의 집행에 그쳤다"라며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이 79.6%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도는 수치다"라고 전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지자체 부담금 5906억 증가"

[2018 국감] 김광수 의원,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2017년 77억 5800만원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8년에는 879억 5600만원으로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이 2015년 72억 8800만원, 2016년 80억 1000만원, 2017년 77억 5800만원이었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8년에는 879억 5600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무려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2495억, 생계급여 251억, 의료급여 427억, 장애인연금 203억, 아동수당 2530억, 치매관리구축비용 802억 등 5대 기초소득보장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는 17년 5조 2569억원에서 18년도 5조 8

간호사 되는 기회 확대된다...학사 편입학 비율 30%까지 확대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 및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간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정원 외 30%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간호학과의 학사 편입학 학생을 30%까지 확대하고 4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문대학에서도 학부, 학과의 융합 전공, 대학간 연계 전공 등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하고 비학위 과정의 등록 자격을 완화하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까지 정원 외로 확대하고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학사편입학 대상에 ‘전문대학의 4년 과정 학과(현행 간호학과)’를 포함한다"고 전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인체조직 기증'은 반으로 줄고 '해외수입'은 늘었다

윤종필 의원, “장기조직기증원 인체조직 기증자 발굴 제대로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해마다 증가하던 인체조직·장기조직 기증 이식이 대폭 줄어들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 건은 2015년 235건, 2016년 248건으로 늘어나다가 2017년 104건, 2018년 8월 현재 64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조직 기증 이식 건도 2015년 4124건, 2016년 4684건으로 증가했으나 2017년 4388건으로 전년 대비 296건이 줄어들었다. 반면 인체조직 수입은 대폭 증가했다. 2015년 28만 건에서 2016년 32만7000건, 2017년에는 58만2000건으로 늘어났다.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인체 조직은 뼈와 피부 순이었으며 지난해에는 그동안 수입되지 않던 인대와 심낭까지도 수입되고 있었다. WHO는 장기와 인체조직의 자급자족을 권고하고 있다. 윤 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 43만 건

최도자 의원, "투약자 정보 없는 마약류 투약은 마약법 11조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악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투약정보가 43만 건이나 발생해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8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다"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으며 매일 1만5000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7819건으로,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1437건 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를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