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 등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추가 추진

윤후덕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 등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윤 의원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료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한 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로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 백남기 농민 사건 백선하 교수·서창석 원장 위증죄 고발 요구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백남기 농민 사망이 경찰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점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9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해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 서창석 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고 서울대병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故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찰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해 피해자 치료·예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고 수술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회생가능성이 없어서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보존적 치료만이 예정된 피해자에게 갑자기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낙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헌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박능후 장관, 낙태수술 의사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유예 가능성 시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에 반발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논의가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기습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 2016년 9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로 포함해 최대 1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것으로 검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심사를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고 관련 내용을 공표했는데 사회적으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민간병원 참여로 모형 개선점 도출”

심평원 공진선 실장, “진료패턴 큰 편차 보이는 비급여진료·효율성변화 등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이 공공병원 중심이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민간병원 확대를 통해 모형 타당성 및 확대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모색을 다짐했다.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 실장은 지난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진선 실장은 “민간병원의 참여로 병원과 환자 특성이 다양한 질병군에 적용함으로써 모형의 개선점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며 “구체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제도 확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공 실장은 “또한 진료패턴의 큰 편차를 보이는 비급여진료, 효율성변화 등이 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시범사업은 신포괄 모형, 환자분류, 포괄수가수준, 진료비 지불방식 등의 적정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허용 주장 아냐…여성단체·정부 간 사회적 합의 거쳐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비도덕적 규정하는 낙태수술 전면 거부' 주장에 네티즌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도덕적으로 몰아가는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날 여성들로부터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또한 상당수 네티즌들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성단체와 종교단체, 정부 등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급히 낙태죄와 관련한 제도 개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낙태수술 합헌 여부를 판결하고 현실적인 입법화로 정리되면 의사는 낙태수술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불법이지만 불법이 아닌 낙태수술 그동안 낙태 수술은 불법이면서도 불법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산부인과 의사들에 따르면 매년 낙태수술은 10만~30만건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형법은 태아의 발달단계와 무관하게 낙태 행위를 전면적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연장

외국인 방문동거, 거주체류자격은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을 축소한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체류 자격을 현행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에서에서 영주(F-5)와 결혼이민(F-6)으로 한정한다. 복지부는 방문동거, 거주체류자격은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와 납부확인에 따른 업무를 추가한다.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로 난

“현행 의료제도 제대로 작동안해…원격진료로 위험 자초할 수 있어”

윤일규 의원, "기존 의료 전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원도 성실히 운영되지 않는 상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도서 벽지에 대한 현행 의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원격진료가 활성화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원격진료 이전에 과연 벽지에 대한 진료가 충분히 잘 이뤄지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기존 의료 전선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원부터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역할을 원격진료로 갈음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원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업무 부서도 없다”며 “대부분이 시, 군에서 관리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도서·벽지에서 운영하는 진료차 또한 노후화돼 진료행위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며 “현행 의료제도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

김승희 의원, "장기요양제도 젊은 치매환자 문턱 높아 제도 개선 시급"

2017년 65세 미만 치매환자 수 1만8622명, 전체 치매환자의 약 4%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요양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젊은 치매 환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제도 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요양 수급판정을 받는 30대 이하 젊은 치매 환자의 수가 늘었다. 2013년 30대 이하 장기요양 수급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의 수는 2013년 16명, 2014년 14명, 2015년 17명, 2016년 26명, 2017년에는 30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30대 이하 치매 환자들의 장기요양 1등급 판정자 대비 시설이용자 비율 현황은 2013년 18.8%, 2014년 21.4%, 2015년 11.8%, 2016년 19.2%, 2017년 16.7%로 2014년을 제외하고 20%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0대 이상의 시설이용자의 경우 2013년 62.2%, 2014년 59.7%, 2015년 58.5%, 2016년 59.1%, 2017년 54.4%로 30

윤종필 의원,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 강화해야”

“응급의료행위 방해자 중 67% 주취자, 환자 안전까지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그중에서도 주취자 폭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종필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 방해행위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78건에서 2017년 893건으로 늘었다”며 “올해는 6월기준으로 무려 582건에 달하는 등 매해 증가 추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사람 중 67%가 주취자다”라며 “술취한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만취자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관하면 더 이상 경찰 측의 책임은 아니라고 한다”며 “인계받은 응급의료기관이 책임을 맡아야하고 폭력에도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응

2019년 복지부 예산 72조4000억 …복지 60조7895억·보건 11조 5863억

복지 15.7%↑ 보건 9.0%↑…복지 8조2589억↑ 보건 9615억↑ 커뮤니티케어 81억, 인공지능 신약개발 25억, 환자중심 의료기술 60억, 미세먼지 질병연구 33억 등 순증 연명의료 제도화 105.5%↑,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98%↑, 국공립 의료기관 투자 76.5%↑ 등 전년대비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19년 보건복지부의 총예산은 전년(63조1554억원)대비 14.6% 늘어난 72조3758억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정부 전체 총예산은 전년 대비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이다. 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19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총예산은 정부 전체 총예산의 15.4%에 해당하며, 복지부 총예산 증가 규모 9조2000억원은 정부 전체 41조7000억원의 22.1% 해당한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는 2018년 대비 15.7%(8조2589억원) 늘어난 60조 7895억원, 보건 분야는 9%(9615억원)가 늘어난 11조5863억원이다. 회계별 예산은 2018년 대비 18.7%(7조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