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81억, 인공지능 신약개발 25억, 환자중심 의료기술 60억, 미세먼지 질병연구 33억 등 순증 
연명의료 제도화 105.5%↑,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98%↑, 국공립 의료기관 투자 76.5%↑ 등 전년대비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19년 보건복지부의 총예산은 전년(63조1554억원)대비 14.6% 늘어난 72조3758억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정부 전체 총예산은 전년 대비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이다. 

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19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총예산은 정부 전체 총예산의 15.4%에 해당하며, 복지부 총예산 증가 규모 9조2000억원은 정부 전체 41조7000억원의 22.1% 해당한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는 2018년 대비 15.7%(8조2589억원) 늘어난 60조 7895억원, 보건 분야는 9%(9615억원)가 늘어난 11조5863억원이다. 회계별 예산은 2018년 대비 18.7%(7조455억원), 기금은 8.5%(2조1749억원)이 늘었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 보건의료 예산은 전년(2조4081억원) 대비 6.5%(1562억원) 늘어난 2조5643억원이다. 건강보험 예산은 전년(8조2167억원) 대비 9.8%(8053억원)가 늘어난 9조220억원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연계된 예산은 사회적 투자, 미래성장동력, 공공의료, 보건의료, 질병정책 등이 해당한다. 

눈에 띄는 예산을 보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81억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25억원, 스마트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28억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 60억원, 미세먼지 질병 대응연구 33억원 등이 순증됐다.  전년 대비 예산이 급증한 것은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전년대비 105.5% 늘어난 28억원),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98%, 49억원), 국공립 의료기관 시설 투자(76.5%, 1118억원) 등이다.  

사회적 투자, 커뮤니티케어 81억·치매관리체계 2333억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위해 81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투입한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12개 시군구에 케어통합창구를 설치해 재가 서비스를 연계하고 맞춤형 주거 등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233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치매안심센터(256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가 포함돼있다. 치매전문병동 3개소를 확충 지원하고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1129억원을 할당한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을 신축하고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 단가를 ㎡당 132만5000원에서 150만원으로 13.2% 인상한다. 

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709억원을 할당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 예산은 13억원에서 28억 원으로 늘어나고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을 52개소에서 63개소로 확대한다.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을 290명 늘린다. 

연명의료 제도화에 55억원이 편성된다. 공용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확충 및 대국민 접근성 등을 강화한다.  

미래 성장동력, 생태계 조성 99억·인공지능 신약개발 25억 
 
복지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99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우수한 보건의료기술 R&D(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혁신적 기업이 창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126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 지원 등을 위한 것이다.  

또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위해 50억원을 신규로 편성한다. 이는 의과대학(원) 3개소를 지정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수련전공의(2~4년차) 연구비를 연간 2000만원씩 10명에 지원한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의 임상경험과 인프라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을 개소당 8억원씩, 5개소에 지원한다. 

복지부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 60억원을 지출한다. 의료 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 간 비교·평가, 임상근거 창출 등 공익적 임상연구를 위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1840억원을 지원해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기술을 제공한다. 

이 밖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예산 25억원, 스마트 임상 플랫폼 기반 구축 예산 28억원 등이 새롭게 편성된다.  

공공의료, 외상센터 646억·공공의료기관 1118억 
 
복지부는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에 126억원을 지원한다. 분만산부인과를 18개소에서 19개소로 늘리고 소아청소년과도 6개소에서 7개소로 신설한다. 

복지부는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에 8억원을 편성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취약지에 우수인력의 안정적 배치 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치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에 646억원을 지원한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을 564명에서 781명으로 217명 늘리고, 권역외상센터 평가 인센티브로 25억원을 반영한다. 

복지부는 국가 암관리에 530억원을 지원한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6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고, 소아청소년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을 통해 2개소를 신설한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예산으로 442억원을 할당된다. 낙후된 지방의료원 환경 개선에 906억원, 적십자병원에 70억원  등이 투입된다.  

보건의료, 건보 정부지원금 7조8732억·안전 및 질 관리 133억 
 
복지부는 의료기관 안전·질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33억원을 책정한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을 강화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363개소에서 670개소로 늘린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등 환자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관리에 249억원을 지원한다.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와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259명을 배치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27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금을 전년 대비 7000억원 늘린 7조8732억원 지원한다. 

질병정책, 국가예방접종 3265억·희귀질환 329억 
 
복지부는 국가예방접종에 3265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출생아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56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복지부는 대신 시행비를 어린이 1.1%, 성인 15.3% 등으로 인상한다. 

복지부는 희귀질환자에 329억원을 지원한다. 중앙 및 권역별 7개소의 전문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원헬스 기반 감염병에 대응 예산을 5억원으로 할당한다. 한국형 원헬스는 부처․ 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 즉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다부처․ 범국가적 공동대응과 협력에 나선다. 이밖에 미세먼지에 기인한 질병 연구에 33억원을 새롭게 지원편성한다. 

복지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