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위한 건보 지출규모 합리화 방안 검토 필요”

박능후 장관, “커뮤니티케어 활용 등 건보 지출 관리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케어’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 지출 규모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지출 규모 합리화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맹성규 의원은 “문재인케어 재원 마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금액도 15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맹 의원은 “2019년 건강보험 지출규모 69조7000억 원 중 세출분야 2% 줄이면 1조4000억 원, 3%를 줄이면 2조 가량이다. 추가 국고 지원을 안해도 되는 규모”라고 전했다. 맹 의원은 “건강보험 관련해 적립금 소진, 국고 지원 적정성, 보험료 문제와 더불어 총 지출 중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지출 감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전국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급여비를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완료...85억 원 절감 효과

전년도 대비 2개월 조기 종료로 14억 원 추가 절감효과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결과, 35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은 ‘2017년도 의약품 청구금액이 2016년도 청구금액 대비 60%이상 증가한 경우’와 ‘10% 이상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건보공단은 “2018년도 유형다 협상에서 35개 품목 대상약제의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연간 약 8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에 따라 각 약제마다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했으며 합의된 대상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일정에 따르면 약가는 오는 9월 1일 인하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공단은 사용량-약가 연

“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예견된 부실, 국고지원·인력 확보 미흡”

장정숙 의원, “국민이 보험료 인상 등 정부정책 신뢰할 수 있도록 기재부 설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치매안심센터 사업에 대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연례적 미납 등 예산집행 부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설치 및 운영,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을 위해 총 2185억 원을 편성했다”며 “당초 관련 예산은 2017년 154억 원에 불과했으나 추경편성을 통해 약 2,031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약 14배가량 증액된 셈이지만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비가 교부되자 상황이 달라졌다”며 “실집행률이 2.9%인 35억 3100만 원에 머물렀고 올해 6월까지 설치 완료된 치매안심센터는 복지부가 계획한 205개소의 17%인 35개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위한 설계 등 사전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연내

“원격의료 관련 사업 실집행률 저조, 무리한 사업 추진”

윤소하 의원, “집행과정 부적절한 측면 많아 신뢰 가능성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등 원격의료 관련 사업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1일 오후 열린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격오지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저조하고 장비를 설치하는 시스템 준비시간도 맞추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편성 예산 대비 사업이 부실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도서지역, 격오지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헬스케어미래관 설치 사업의 경우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방문객이 3950명에 불과하다”며 “4억4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헬스케어 시범사업 집행 과정에서 기념품 등을 통해 대상자를 유인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 의

커뮤니티케어에 의료대책이 없다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정작 중요한 부분인 의료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어 실효성이 우려된다. 커뮤니티케어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말기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하지 않고 살고 있던 집이나 동네에서 돌봄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정 내 돌봄이 줄어들었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도 부족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늘어나고 있다. 환자가 퇴원할 상태이더라도 퇴원 후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문간호사나 요양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을 확충해 보건, 주거, 식사 등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의 주요내용이다. 그런데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은 주로 노인, 장애인, 말기환자들이므로 이들의 의료수요는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노인의 연간의료비용은 일반인의 3배를 차지하고 있다. 호스피스나 퇴원 후 관리를 제외한다고 하더라

전남의사회, "규제프리존법, 의료영리화 우려…보건의료 분야 제외해야"

이달 중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통과될 경우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강력 투쟁"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면 일부 민간 거대자본이 보건의료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의료이용 문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19대 국회 때 폐기됐다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지정한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규제프리존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43조다.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는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하

의협, '주취자 응급실 폭행 사건 가중처벌' 법안 환영

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법안 국회서 통과되길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 사건 발생 시 가중처벌 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은 “최근 익산, 전주, 구미 등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들의 가해자는 모두 주취자였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건수의 67%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다. 의료기관 내 주취자 폭력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주취자는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보다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주취자 폭력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취자 가중처벌’을 규정해

건보공단, 가나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 모니터링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가나 건강보험 시범사업 현지 방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가나 건강보험청(National Health Insurance Authority)과 공동으로 가나 볼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에 대한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실시된 지역가입자 확대 1단계 시범사업(2016.10월~2017.7월) 결과를 분석·보완해 2단계 시범사업(2018.4월~2019.1월)에 적용한 것으로, 공단은 1단계 시범사업 실시 기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가 있다. 2단계 시범사업 공동 모니터링에서는 가나 시범사업 현장 및 본사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사업의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 등을 분석해 양국 간 협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단 김원훈 개발협력부장은 “한국도 지역가입자 확대를 위해 1981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신속 건강보험 등재방안’ 고가 신약 환자 접근권 높이는 대안될까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가 신약에 대한 신속한 환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 건강보험 등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환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환자 관점에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생명과 직결된 대체제 없는 신약에 대한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현재까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신약이 우리나라에서 시판됐다면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우선 약을 사용해 환자부터 살려 놓고 이후에 정부와 제약사가 약값을 결정해야 한다는 인권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안 회장은 개선방안으로 △1상 임상시험 후 식약처 조건부 허가제도 △신속 건강보험 등재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금

"식약처, 노스카나겔의 효능·효과에 '여드름 흉터' 즉각 제외시켜야"

바른의료연구소, 스위스의약품집에 연고제 허가 이유로 겔제도 허가 '불법'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의 노스카나겔을 불법허가 했다. 노스카나겔의 효능·효과에 '여드름 흉터'를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내 시판중인 흉터치료제 중 유일하게 동아제약 노스카나겔의 효능·효과에 '여드름 흉터'가 포함된 사실에 의문을 품었다. 식약처에 6회의 민원신청 및 감사원 감사제보를 통해 올해 2월 노스카나겔의 허가과정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식약처에 노스카나겔의 여드름 흉터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허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 식약처는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일반의약품인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제외한다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스위스의약품집(제품명 고고니움)을 근거로 허가됐다고 답변했다. 현재도 스위스의약품집에서 동 품목을 확인할 수 있고, 효능·효과 중에 여드름 후 흉터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