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만 54-~4세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 발송 보건복지부는 만 54세~74세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5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

의협, 비(非) 전문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장관 유력설에 유감 표명

"보건의료 문외한 아닌 의료현장에서 실제 임상경험 있는 인물이어야"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정부의 개각을 앞두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현 정부가 의협과 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에 아예 귀를 닫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에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종적으로 보건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천명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가장 최우선시 해야 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부처다. 마땅히 보건의료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에게 수장 자리를 맡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적, 최상의 선택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 보건복지부 장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문재인 케어를 잘못된 포퓰리즘성 정책으

건국 이래 최대 한방 사태, 추나요법·첩약 급여화에 의료기기 사용·혈액검사 주장까지

한방 문제 의식 다지기 위한 울산지역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설명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한방특별대책위원장은 26일 “올해 4월부터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시작되고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실시 등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선포했다. 건국 이래로 최악의 한방 사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이날 울산 스타즈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울산 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4일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울산시의사회는 최근 추나요법 급여화, 첩약 시범사업, 한방 난임사업, 혈맥약침사건, 저선량 X-Ray 및 혈액검사 선포 등 한방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방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제로 회원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방문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 75%까지 확대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담배 광고물의 지도단속 포함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30일부터~9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박근혜 정부 규제프리존 이름만 바꾼 문재인 정부 규제자유특구의 원격의료 정책, 저지 투쟁·총선 낙선운동"

노동.시민단체 "355억 쏟아 붓고도 유효성 검증 안된 원격의료 정책은 기업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원격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규제자유특구의 원격의료 정책이 박근혜 정부때 추진되던 규제프리존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원격의료 정책 추진을 강행하면 투쟁과 2020년 총선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영화저지국본는 문재인 정부에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 배만 불리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영화저지국본(이하 국본)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규제프리존법'이 이름만 바꿔 '규제자유특구'가 됐다"면서 "대기업이 뇌물을 바치고 하나씩 나눠가진 특혜사업이 '지역전략산업'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시킨 비리의 온상이었던 재벌 특혜사업으로 당시에도

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형사처벌 추진

오영훈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법 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이에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약품 판매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률을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

한국형 의료인공지능 '닥터앤서' 임상 적용으로 맞춤 의료의 시대 문 열어

아산.고대.분당서울대병원 등...조기진단·위험도 예측 등 의료비용 낮추고 진료시간 단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닥터앤서(Dr.Answer)는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소프트웨어로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다.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아희귀난치성유전질환, 심·뇌혈관, 치매 등 세 분야를 대상으로 관련 소프트웨어 8개를 전국 11개 병원에서 먼저 임상적용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6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닥터앤서 임상적용 스타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닥터앤서 임상적용 선포식에서는 각 분야 책임연구자들이 나와 현재까지 연구개발 진행 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년간 정부 280억원과 민간 77억원 등 총 3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향후 8대 질환 대상 21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따라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뇌전증, 치매, 소아희귀난치성유전질환 등 8대 질환을 대상으로 닥터앤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8월 1일부터 분석심사 시범사업…심평원 “건별 심사방식과 병행 혼선 최소화"

“심사 사후관리 자제해 부당청구 확인·비용산출 적용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오는 8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특히 분석심사 대상은 제한적 기준 관련 부당청구 확인, 비용 산출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현행 건별 기준 적합성을 판단하는 심사방식과의 병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심평원은 26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공개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 골자는 ‘청구 건 단위·비용효과성 관점 심사’에서 ‘주제(환자·질환·항목 등) 단위·의학적 타당성 관점 심사’로의 전환이다. 심평원은 내부 심사결정 구조를 개방형, 참여형 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일부 심사주제에 한해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건별 기준 적합성을 판단하는 심사방식 병행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분석심사 대상 개편취지에 부합되고 심사결과가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업무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10%↑·재원일수 1.8일↓...정책가산 평균비율은 24%”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재정비 작업 완료...8월부터 수가 관련 변경사항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8월부터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수가 관련 변경사항이 적용된다. 공공병원 중심이던 시범사업이 민간병원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데이터를 이용한 수가 산출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25일 심평원 포괄수가개발부에 따르면 최근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산출 등 재정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 관련 변경사항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평원의 산출 결과에 따르면 기준수가는 현 수가 대비 약 10% 수준 증가하며 내과계는 8%, 외과계는 13%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준수가 재산출을 위해 기존 3개 기관이던 기준병원도 국립중앙의료원, 보라매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등 6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들 기준병원의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행위별 급여·비급여 진료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수가 산출자료를 구축했다. 특히 평균재원일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수가 산출병원의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 까지 자료를 바탕

건보공단,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에 주식 매입 등 공단 자금 직접 투자 없을 것”

“‘공공성’ 가치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 추구하는 것이 원칙”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일각에서 ‘자금운용 다변화 계획’을 두고 제기된 우려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의 수익성 추구가 공공성 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 적립금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건보공단은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공단의 ‘자금운용 4대 원칙’이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공공성, 수익성 문제를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필요한 단기자금은 기존의 자금운용 방식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자금 중에서 일부 자금에 대해 수익성도 함께 추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