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복지부·식약처 사업 실집행률 저조”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의 실집행률 2.9% 불과·식약처 계약직 사무실무원 전체의 35.6%”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치매안심센터 설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업 실집행률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2017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제 사업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공약 이행이라는 명목하에 강제 추경 편성을 시도했으나, 추경 후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치매책임제’ 등 정부의 공약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확충비용으로 총 2032억 원을 증액했지만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의 실집행률은 2.9%에 불과하며 운영비도 집행도 37.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추경 편성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자 증가를 사유로 100억 원을 추경 편성했

"정부는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국민들은 안전한 진료를 위한 협조를"

의협·응급의학회·42개 상급종합병원, 폭행 근절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대국민 호소문 발표 "지난 7월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의료인 폭행사건은 전북 익산에서 폭행을 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4건이다. 정부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의료인을 폭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께도 안전한 진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 및 관계자,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은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인 폭행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문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해당 의료진에 의해 동시간대에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해 응급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폭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공단 R&D 조직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문케어 등 정책 위한 근거 마련”

이용갑 원장,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연구과제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의 근거를 산출하는 전략적 연구조직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문재인 케어 등 당면한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연구 과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탄탄한 근거 자료 확보가 기본적이기 때문이다.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4일 강원도 원주 본부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구원의 주요 추진 과제와 향후 목표에 대해 소개했다. 성공적인 건강보험 정책 수행과 근거자료 확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전략적 연구조직이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R&D 요구에 부응해 △각종 시범사업 및 정책에 대한 평가·개선방안 제시 △주요국 등 해외사례조사 △설문조사 및 데이터 구축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및 본인부담금

“식약처 ‘당류 저감 종합계획’ 국민 인식도 저조”

윤종필 의원, “장기적으로 성별, 연령별 맞춤형 관리 지원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당류 저감 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저조해 보다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당류 저감 정책의 비용’ 연구용역보고서 분석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 사업 인지도는 4점 만점에 1.77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인의 당류 섭취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19~64세)이 일주일 5일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은 커피믹스(31.2%)가 가장 많았고, 발효유(16.8%), 과자(14.9%), 빵류(11.3%), 사탕·초콜릿(10.9%) 순으로 조사됐다. 섭취하는 식품의 성별,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커피믹스의 경우 60～64세, 남성 층에서 가장 많이 섭취했으며, 발효유는 50～59세 이상,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자

심평원, MRI·초음파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 착수

항목별 단가·총 횟수·총 금액 등 비급여 현황과 장비, 인력 현황 파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31일까지 MRI, 초음파 검사 장비의 운영현황과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시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MRI, 초음파 비급여 현황 파악 및 급여화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전국 의원급 MRI 보유 1097개 기관, 초음파 보유 1만4980개 기관이며 대상 기관에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항목별 단가, 총 횟수, 총 금액 등을 포함한 2017년 비급여 현황과 장비, 인력 운영 상황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서식에 따른 내용을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dabini1020@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일부 미체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집 "의정 협의 불가시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조직화" 선언

의협, 문재인 케어 특별기자회견 열고 최종 보장성 강화 정책 변경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정부에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변경을 최종적으로 요구한다. 근본적인 정책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의정 협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대화로 해결이 불가할 경우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특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변경을 최종적으로 요청하고자 한다"며 "의료계와 단 한 마디의 상의 없이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되고 진행된 지 1년이 됐다"고 했다. 최 회장은 "1년간 정부와 의료계는 10차례가 넘는 회의를 진행했지만 우리가 정부에 처음부터 요구했던 점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들에게,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근본적인 정책 변경을 하

중소병원들, 문재인 케어로 대학병원 환자 쏠림 어쩌나

김윤 교수, 병상공급 합리적 규제 등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제언 [메디게이트뉴스 함영원 인턴·차의대 보건의료산업학과3]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가 낮아지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에 따른 중소병원 생존 전략을 모색하려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을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주최로 지난 9일 코엑스에서 열린 ‘K-Hospital Fair 2018’에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가속화에 따른 병원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중소병원계의 고민이 논의됐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로 모든 환자들이 같은 비용이면 보다 큰 병원으로 가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며 “보장성 강화가 완전히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현상이나 추세, 환자의 반응으로 보면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은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흔들 만큼 중요한 문제다” 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이 환자 쏠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후...치료 못받는 환자 어쩌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법”...법적·제도적 지원이 ‘열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의 우려 속에 전격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1년을 훌쩍 넘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환자의 인권보호를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인 입원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정신건강복지법 2인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등 비자의 입원에 대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타의에 의한 비자의입원 비율은 37.1%로 법 시행 이전인 2016년 12월 31일 61.16%에 비해 24.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비자의입원 비율이 통계상 감소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는 모습도 관측된다. 울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준호 교수는 “(정

난청수술 재료·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등 급여화된다

복지부, 기준비급여 해소 18개 항목 행정예고…감염관리 6종, 심장질환 4종 등 연번 항목 급여 확대 내용 1 난청 수술 재료 (인공와우[달팽이관]) 소아의 청력 기준은 70dB(2세 이상), 90dB(2세 미만), 외부장치 교체 시 편측에만 급여하였으나, 70dB(1세 이상)로 청력 기준을 낮추고, 외부장치 양측 교체 시에도 급여 인정하며(19세미만), 급여기준 외에는 예비급여 적용 2 진정(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가가 위, 대장 내시경 시술 시 진정 및 안정이 필요한 경우 환자관리료를 급여 적용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이었으나, 위루술, 담관경검사 및 시술 등 8종류의 시술시에도 급여 적용 3 감 염 관 리 6 종 결핵치료제(항균제) 내성 검사 결핵환자 치료시 항균제 선택을 위한 약제 반응 검사는 1종만 급여 인정하였으나 내성검사가 위양(음)성이 의심되는 경우 2종으로 급여 확대 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신속검사] 다제내성 결핵 의심 환자에게 폐 검체 등을 체취하여 2시간 이내 결핵균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

의료인 폭행 방지 위한 사전·사후 예방장치 마련 추진

김승희 의원, ‘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 발의…청원경찰 배치부터 무기징역 처벌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사후 예방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3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경비 국가 부담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후 장치로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통해 응급의료기관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경비는 시·군·구 영세지역 응급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사후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이 감경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