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난치질환자의 마약·향정신성약 수입 허용방안 마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8월14일까지 개정안 의견 수렴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을 허용한다. 그동안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이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소수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제를 신속히 투약할 수 있도록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신청시에 구비해야 할 서류 요건도 완화한다. 식약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반출승인서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등 환자가 일부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있었다"며 "환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복지부 "의료진 폭행사건, 경찰청에 공문 보내고 재발방지대책 논의"

제3차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 통해 익산병원 의사 폭행사건에 유감 표시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5일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린 '제3차 의정(醫政) 실무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익산 폭행사건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015년도에 관련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의료진 폭행은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대국민 홍보사업도 같이 진행하겠다. 의협과 논의해서 이견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사체계 개편을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 회의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선량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

최대집 회장, 김용익 이사장 방문해 3가지 의료 현안 논의

방문약사 시범사업 중단, 공단 특사경제도 반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등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만났다. 최 회장은 4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고, 김 이사장과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의협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공단이 추진하는 3가지 제도에 대해 의협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단이 이를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3가지 현안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 중단, 건보공단 특사경 활용 제도 반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다. 먼저 의협은 일명 방문약사제도라고 부르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한 번 더 전달했다. 지난 8일 건보공단은 약사회와 함께 도봉, 강북, 중구, 인천부평, 안산 등 일부지역을 선정해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질환자 800여명을 선정해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와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건보공단, 필리핀 건강보험청 직원 연수과정 운영

향후 3년에 걸쳐 필리핀 건강보험청 임직원 연수 수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필리핀 건강보험청 임직원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연수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연수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 중 하나인 '필리핀 의료보험제도 개선'에 건보공단이 연수기관으로 선정돼 4일 약정을 체결하며 진행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필리핀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주체인 PhilHealth(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의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관리, 심사청구 분야 등 제도 운영 전반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필리핀 건강보험청 임직원 연수를 수행할 예정이다. 필리핀의 건강보험제도는 한국과 같은 단일 보험자 체제로,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1995년 국가 의료보험제도 구축 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나, 보험료 징수, 부과, 의료기관 보험급여 지급 등에 있어 IT를 활용한 업무자동화 등 제도개선이

심평원 인천지원 "의료계와 동반자 관계 형성했다"

인천지원 설립 1년, 현장과 소통한 결과 호의적 반응얻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이 의료계와의 현장소통에 자신감을 보이며, 지난 1년간 의료계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왔다고 밝혔다. 심평원 인천지원 김수인 지원장은 3일 보건의약전문지 출입기자 워크숍 자리에서 인천지원 설립 1년간의 성과와 함께 올해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김 지원장은 인천지원 개원에 따른 지역 의료계의 우려와는 달리 오해를 이해로 바꿨다고 말했다. 김 지원장은 "인천지원은 설립 당시 의료계 우려가 많았다. 인천지역은 심사와 관련해 이의제기 등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민원도 그만큼 더 많았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현장 중심으로 의료계 애로사항을 듣고 공감하는데 노력한 결과, 의료계 반응도 대체로 호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1년간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지역단위 의약단체장의 요양기관을 40곳 정도 방문했다. 또한 간담회와 총회, 학회 등 참석으로 친밀한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며 "그 결과 인천시

응급실 의료인 폭행 후속대책 "경찰청장에 강력수사 요청…사건 즉시 구속 등 입법 추진"

의협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 등 피해자 방문해 위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고와 관련해 3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 이태현 익산시의사회장 등이 직접 해당 회원을 방문해 위로했다. 앞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진료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에 진료를 보던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해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경찰청장 면담을 신청하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응급실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들의 진료권에도 위험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동영상이 공개되자 의료계는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국민청원은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행하는 세상이다.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극악한 협박까지

건보공단,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수동휠체어 급여품목, 욕창예방방석 등 급여대상자 늘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일부터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장구 지원 확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으로 실시됐다. 수동휠체어의 급여품목은 3가지로 분류(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돼 고가 제품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대상자가 일부 질환으로 제한돼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던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수동휠체어는 급여대상자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하며, 이미 수동휠체어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후 신규 급여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휠체어사용자 중 욕창발생가능성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욕창예방방석을 지원하고,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이 불가능한 신경근육질환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는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지

대개협 " 최저임금 16.4% 인상인데 재진료는 270원 인상"

"건정심, 2.7% 일방적 의원급 수가 책정…불공평하며 굴욕적인 계약 구조"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7% 인상을 개탄한다. 앞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법인화를 통해 개원의의 대표 단체로서 수가협상단에 직접 참여하겠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7% 인상 발표에 대해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으로 재진료 약 1만원 기준 270원이 오른 셈이다. 대개협은 "단순 계산으로 보면 원가 보장 70% 보전 상황에서 재진료는 이미 원가에서 4285원이 깎여 있다. 270원 인상은 어이없고 기막힌 숫자다"라며 "최저임금 16.4% 인상이란 사상 초유의 상황에 대한 대책은커녕 원가 보전을 논하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협상이라 함은 서로 다른 이견을 논의를 통해 좁혀가며 합의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수가 협상에서는 이견이 생기면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일반적으로 협상에서 서로 제시한 숫자를 받아

의료기관, 의료사고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로 하는 법안 나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최근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29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신생아 관련 의료사고 이후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

김순례 의원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법안 발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주사 이외에도 모든 의료용품 재사용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등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이밖에도 요도삽입관, 레이저 시술용 바늘 등 기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가 함께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어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지금처럼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해 환자 안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해